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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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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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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은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이 병가 중으로 송찬우 기후변화정책·미세먼지대응팀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 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수감 자료는 공통사항이 26건이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8건, 자원순환과 11건, 기후에너지과 9건으로 총 5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 자료에 대한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더 있으면 국장님이 앉아 계실 때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할 때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총괄 질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하자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시행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대표적인 신규 환경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환경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요, 신규 사업으로서, 물론 기존에 하던 공모사업 같은 거는 제외시키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탄소중립센터를 하나 기구를 설립했고요. 또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존 하던 사업, 거의 조그마한 잔 단위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관해서도 학생들한테 기존 하던 사업에서 좀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그린센터 이번에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에 했던 겁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거는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최종성위원  올해 처음 한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번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용역 결과 끝났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끝났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났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 용역 결과에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 하는 거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 해 가지고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용역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집행부도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가로청소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용역이 지금 분당만 현재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어디 하고 있었죠? 중원구 하고 있었습니까, 수정구 하고 있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위례. 아니, 추가된 게 4개에서 5개로 추가가 됐고 대행업체도 하나가 더 추가돼서,
○최종성위원  아니, 가로청소 용역을 저희 3개 구 중에 어느 구가 하고 있었나요?
    (「분당하고요, 위례 지구」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분당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분당 말씀드렸는데.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분당하고 위례.
○최종성위원  그럼 나머지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이것도 입찰을 하겠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전체적으로 입찰 들어갈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 거냐고요, 중원구, 수정구.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니요.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위탁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한테 득하시고 나오세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위원장님한테 득하시고.
○위원장 고병용  지금 부르신 거예요?
○최종성위원  아니, 부른 거 아닌데 본인들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지금.
○위원장 고병용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그 용역 결과 나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20개 업체에서 22개 업체로 늘리고 가로환경을 하나를 늘리는데 현재 4개 업체는 분당하고 위례하고 대장 이쪽, 고등동 쪽을 하고 있었는데 1개 업체가 늘어나면 수정 쪽에, 수정을 전체 다는 못 하고요, 기존에 우리 환경관리원은 56명이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은 놔두고 나머지 5명분은 중원으로 분리를 해서 그쪽은 수정 일부하고 중원 전체 다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할 거고요.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나으실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이 입찰 기준에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 차이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특별하게 뭐 규정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럼 기존의 사회적기업 안 하고 일반 기업으로 돌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신규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을 가점이나 이런 걸 주면 신규 업체가 불이익도 있고 해서 현재 올해 처음 입찰을 하는 거는 사회적기업 제한을 안 두고요,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수익 난 부분, 이익 난 부분의 3분의 1을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일반 기업이 들어오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무래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가 평가에 나중에 그런 걸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개가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적 이익 저한테 공헌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파악하시기에?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업체당 거의 1억은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두 번째, 직원 승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체가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입찰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안을 하게끔 하고요.
○최종성위원  고용 승계까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일단은.
○최종성위원  그 업체 그러면 장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장비는 새로 신규 업체가 되면 기존의 업체 거를 인수받아서 중고차로 사면 되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이 입찰은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게 중간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입찰보증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돼 가지고 1순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2순위 업체가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직원한테 인건비가 50% 이상이 가고 있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 그 내용도 일단은 현재와 같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유지한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향후에는 또 바꿀 의지도 있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업체가 변경되면 제가 자주 얘기했던 청소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업체가 변경되면 그거는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 업체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구역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는 거하고 조금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 왔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헤쳐나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생활폐기물 업체가 한 20여 군데 업체에서 계속해 왔는데 업체가 변경이 되면 아마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 승계 문제도 생길 거고 또 우리 기업에서 이익 난 사회 공헌 부분도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런 공헌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용역으로 해서 마무리지어 버리면 이건 업체들한테도 큰 혼란이 있을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지만 이게 법적 소지도 있어요. 그거는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업체에서는 그거 법적 고소, 고발 얘기도 하고 소송도 하겠다고, 불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고민하고 계시는지.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 그 자체가 공평성 있게 하는 거다 보니까,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아직 결과론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혼란을 좀 자초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과적으로 용역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이 문제는 계속 발생될 거라 예상되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근데 이 기간이 내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전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볼 때 저희들처럼 수의계약 하지 마라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공고도 오고 그다음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입찰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거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바꿀,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이제는 공개입찰을 해라 하는 게 아무래도 타당성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와 같은 게 이게 지금 변화, 바꾸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수용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게.
○최종성위원  물론 공개입찰 하는 거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시민들의 불편이 될 거에 대한 걱정인데 당연히 해결을 하시는 게 맞고 공개입찰 가는 게 맞아요. 시기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공개입찰은 가시는 게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거, 걱정스러워했던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민에게 불편 안 가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놓치시면 이따 과장님들 질의할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가 앞부분이 연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기 앞부분에는 상당히 섞여서 나왔습니다.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책 자체가. 그런데 뒤에는 또 정확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연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앞에 질문할 때는 다소 과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 빚어질 것 같아요.
  참고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특정 과를 하다가 다른 과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페이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과장님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등 디자인 개선사업 등에 참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 환경보건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악취 관련해서 시장님이 강조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시장님께서 악취 같은 경우는 특히 판교 쪽에 알파리움 그쪽 민원인도 같이 저것도 해 보고 같이 이런 면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도 가 봤을 때는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다른 데 비해 굉장히 나고 민원이 계속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나 관련 부서나 지금 최대한 악취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수질복원센터에서는 공사할 계획도 있고, 저희들도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크린넷 쪽에 음식물 직접, 이제는 통으로 하지 않고 수거할 방향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특히 지금 봇들 7단지에 있는 판교 크린넷 시설, 판교 에너지시설 소각장이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잠시 살펴보면 판교 쪽에 보면 수질복원센터와 판교 에너지시설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되어질 텐데요, 사실은 어느 국이나 어느 한쪽에 책임을 지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환경정책 쪽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소각장 주위에 1, 2, 3, 4집하장 중심으로 상당한, 349건에 대한 민원이 와 있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고 또 시장님도 최대한 그거를 없애 악취가 안 나게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은 수질복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호퍼 설치해 가지고 일단 잡는다고 그랬고요.
  저희들도 일단은 크린넷 그 자체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직접 수거식으로 저희들이 바꾸고 있거든요. 기구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교체가 되면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냄새라든가 악취가 많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공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신 만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최근에 한국일보와 그다음에 지금 여의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가 실측 제로인 기초지자체 중 해당 기간 지역 내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이 경기도 성남이 846건이라고 일단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악취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의 50개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 법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단지들에 속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속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준하는 악취가 나는 곳들에 대한 우리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경기도는 일곱 곳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시민악취현장조사단이라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판교 쪽 악취 나는 이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저희들이 하는 악취 조사하고 그러는 거는요, 이게 하수구, 그러니까 수정, 중원 쪽에만 있는데 분당 같으면 하수하고 우수관이 별도로 돼 있고,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같이 섞이다 보니까, 우수하고 하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교 주변 같은 경우는 악취감시단인가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복원과나 아니면 저희 하고 있는 사업 추진, 판교 크린넷이나 호퍼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일단 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때부터 아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서울시는 생활악취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만의 악취 및 생활악취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조례까지도 같이 검토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판교에 대한 수질복원센터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소장님도 옆에 있으니까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 부분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 아까 공사하는 그거 먼저 해 놓고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서도 악취가 그 정도로 심하다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 가지고 크게 정책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운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이 네 곳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운영의 그 용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박종각위원  이 운영에 따른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좀 달려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팀들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저희들도 그쪽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민원이 있는 것 같다면 바로 현장 출동해서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한번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소 본시가지와 판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악취에 대한 이 부분은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박종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만큼 적극적인 대응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총괄 질문입니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업체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나왔습니다.
○박기범위원  용역비는 얼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일단 결과는 지금 현재 가로청소가 두 군데인데 저기 판교하고 위례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가로청소 한 군데가 좀 더 늘어났고요, 구역이. 그다음에 또 그런 데 생기다 보니까 대행업체도 하나 늘어나 가지고 총 대행업체 17개 그다음에 가로는 5개로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식 해서 여러 가지 요즘은 전체적으로 경쟁입찰, 공개입찰로 가니까 타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감사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은 자제하고 입찰로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 금액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입찰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박기범위원  근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지금 이 국뿐만 아니라, 이 과뿐만 아니라 용역하겠다고 돈을 엄청 요구하고 의회에서 하면서 용역 결과는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를 해야 되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종 용역보고회는 했는데요. 그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누구한테 했냐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때 최종 용역보고회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최종성 위원님하고 다른 분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위원님들 중에 지금,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거 못 드렸습니다.
○박기범위원  소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가는 거고, 지금 경제환경 위원들 전체한테는 그럼 그 나온 결과를 전체에 보고를 하든가 책자로 주든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지금 그게 결재 도중이기 때문에요, 되는 대로 바로.
○박기범위원  아니, 결재 행감 다 끝나고 이거 예산 끝나고 내년 다음다음에 결재받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닙니다. 최근, 하여간 최대한 되는 대로 바로 용역 결과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대답을 좀 진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슬슬 웃으시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박기범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행감 다 끝나고 예산 다 한 다음에 그 보고서가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감을 판단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보고 없이 시장한테 보고만, 그게 보고가 늦어지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하튼 그러면 감사 기간 내에,
○박기범위원  아니,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역보고서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하물며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 정용한 위원님하고 최종성 위원님밖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냐 이거예요. 최소한 소통 뭐 이런 거라도, 시장님하고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 의회에. 견제, 감시하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뭘 알아야 견제, 감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다음부터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때제때 좀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 관련해서 의혹이 상당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수의계약 해서 사회적경제에서 일반 경쟁으로 가면서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의혹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게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 사회적경제하고 폐기물이나 청소나 뭐 해서 큰 불편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하는 과정에. 고용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사회 이분들이 3분의 1,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떠한 의혹이 있고요. 또 비용이 과연 하락할 것인지 고용 불편은 지금 전환이 제대로 돼서 불편이 없을까 걱정되고, 고용이 과연 어떻게 될까, 사회 공헌은 어떻게 될까, 비용은 하락할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과정에 이런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나 뭐 이런 경쟁으로 가는 것이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시장님의 어떤 지침사항이죠, 전반적으로?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런 부분으로 본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태껏 수의계약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감사 때 지적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이게 입찰로 넘어가서부터는 해야 되는,
○박기범위원  어쨌든 시장님이나 이런 거 다 어쨌든 오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저희들이 정식으로 용역을 줘 갖고,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역을 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용역에 지금 지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
  제가 말씀한 지금 업체가 이제 바뀌었어. 제대로 안 돼. 그럼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또 뭐 약간 의혹하고 관련돼서 업체가 누가 될까, 누가 떨어지고 그런 데서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런 데서랑 비용이나 이런 법적인 책임, 그럼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지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꾸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건 집행부 책임,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 못 하겠어요.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고 승인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님, 지금 우리한테 승인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하는 거 통보하는 거죠, 그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니, 통보까지는 아니고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용역 결과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용역이 책임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불편이나 의혹이나 고용 승계나 사회 공헌이나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건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집행부,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다 지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 이후로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이게 2개 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총괄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에서 보면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고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5000만 원이 넘는 건이 사실은 우리 여기 계약서에도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있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슨 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쪽으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가, 그거 포함해서 몇 가지인가요, 5000만 원이 넘었을 때 수의계약하는 것들이?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저희가 수의계약 가능한 거는요, 일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같은, 그러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술공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 기술 아니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용역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장 고병용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서류에 보면 다음부터 비고란에 수의계약 사유 있잖아요. 여기 쓰시는, 예전에도 이런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이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다, 무슨 기업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렇게 질의가 반복돼서 안 나가겠죠. 그거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앞 회기에서도. 그러니까 8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위원장 고병용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기후에너지과 용역 업체 중에서 폐기물과 온실가스 관련 연구용역이 특별히 특정 업체가 유난히 많이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성남시 기업입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이거 공통 내용 중에 전체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한 업체만 계속 몰아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자원순환과에서도 그 얘기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남 업체인 거냐고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역들은 이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신 것인지 여기서 답이 어려우시면 이 감사 기간 전에 답을 저한테 갖다 주셔도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어느 업체고 왜 여기가 오래 많이 했는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 부분은 또 환경연구원에서 추천해 주는, 하게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리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개의 특정 업체에만 용역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라는 물론 장점도 실제로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성이라든가 우리 성남의 실정을 잘 안다든가 등등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변화가 없어 단점,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가격이라든가 다양성에서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신경 써서, 그 한 회사가 거의 많은 계약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거는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1건 더 있습니다.
  다른 1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상대원동에 있는 미세먼지 관련 건입니다. 이거는 좀 건이 커서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총괄로 드리는 겁니다.
  상대원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레미콘 공장을 한때 이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중원구지역위원회에서 그리고 거기 담당하고 또 그때 당시 중원구에 있는 우한우 과장님이죠, 전 국장님이셨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위원장 고병용  그분하고 남양주까지 가서 실태를 살펴보고 오는 등등등으로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그때는 그렇게 말은 안 나왔지만 레미콘 업체들이 이사 갈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까지는 특정 지역까지 명시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마지막 무렵에 이게 확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그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모모모 위원장, 한일시멘트는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그때 당시 말씀하시면서, 여기 써진 거 읽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성남시 피해갈 생각은 없다.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믿을 만하고 또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고 성남시 전반을 보셨던 분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2개를 동시에 이전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모 대기업의 바이오회사가 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특정 업체에다 특혜를 주는 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래서 포기해 가지고 그 업체가 뭐 송도로 갔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 데까지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하여튼 이 바뀐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에서 바이오 회사 들어오는 거 그 부분은, 옮기는 거 부분은 지금 기업혁신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였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한 저희들이 그쪽에 한번 의뢰를 해서라도,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여기에도 지금 저희들한테 준 보고 자료에도 국장님 써져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이걸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잘 숙지가 안 돼 있으니 보고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다른 과에 여기에 있는 거까지,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이 업무를 하면서 분담하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료로 제가 읽어보기는 했는데 요즘 어떻게 추진하냐 하다 보니까 저희는 미세먼지만 최대한 안 나오게 하고 레미콘 회사 관련돼 가지고 이전 문제는 기업혁신과에서 완전히 잡기로 했대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고병용  언제 그게 업무 분장이 됐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하나의 시장님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거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총괄 질문은 이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위원장 고병용  꼭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여기 보니까요, 작년 11월에 레미콘이전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기업혁신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협조 부서는 도시계획과와 기후에너지과로 그렇게 업무가.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기후에너지과니까 제가,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거기 나오는 미세먼지만 중점적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 올해 같은 경우도 16톤 더 늘려 가지고 미세먼지, 거기서 나오서 미세먼지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기업혁신과하고 서로 같이,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문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문입니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18페이지,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18페이지 보면 14번에 23년 성남시 생활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용역 2000만 원 있고요. 20번에 보면 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 건의 있고 또 15번에 성남시 가로청소 효율적 운영방안 및 생활폐기물 연구용역 방식변경 연구용역 2090. 이거는 아까 그걸 말하는 것 같고.
  14번하고 20번 차이가 뭐고 이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왔는데 계속 평가용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하고, 산정이 우리 고시로 통해서 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했는데 원가산정을 또 왜 계속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지.
  지금 올해만 이거 관련 생활폐기물만 해서 변경방식 연구용역까지 합해서 6000만 원이 나갔어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박기범위원  14번이요, 14번. 15번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14번.
○박기범위원  아까 말한 것이 15번이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14번 같은 경우는요, 1년 치 한 거에 대해서 매년 20개 업체를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년 그것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번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22개 업체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구역별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매년 평가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다.
  3년 치, 예를 들어서 3년 치 계약을 하는데 매년 금액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경쟁으로 가면 이런 거 다 없어지나요, 아니면 또 계속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평가는. 14번에 있는 거는 매년 하는 거고요, 20번은 그것도 매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거를 내년에 용역 단가, 단가 얼마큼 내는지 그걸 산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대행 원가, 제가 보니까 수집 원가, 가로청소 대행 원가산정을 해서 보통은 임금인상분으로 해서 올려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 용역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인 거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할 이유가 뭔가하고, 그 평가를 해서 어차피 경쟁을 해서 할 것도 아니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길래 매년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 비용하고 해서 효과가 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하여튼 그거는 저희 한번 저기다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원가산정 하는 거는 해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원가산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가를 왜 하냐고요, 평가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평가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박기범위원  경쟁 하면 3년간 용역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뭔 또 평가를 매년 해서 매년 돈이 들어가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전에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구역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해서 구역을 조금 유리한 좋은 구역을 선정해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방식이 바뀌니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방식이 바뀌니까 전면적으로 그런 부가적으로 오는 평가니 용역이니 뭐 이런 것도 다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용역이 전반적으로 좀 많은 용역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정연구원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용역 연구나 뭐 평가나 이런 거 시정연구원에 맡기세요. 지금 1년에 우리가 용역비로만 평가용역, 뭐 연구용역만 300억 정도라고 하는데 3분의 1만 시정연구원이 해도 100억은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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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것 위주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34건으로 공통 분야 26건과 소관 분야 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수감 자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은 총 81건으로 입찰 9건, 수의계약 7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총 66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본청과 외부기관 감사 내역입니다.
  우리시 감사관에서 실시한 2021년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실태 특정감사에서 연가사용 정산 부적정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이 1건이 접수되어 최근 5년간 연차수당을 가감 정산하여 환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개최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환경교육, 화학물질안전관리, 군소음대책심의 3개 위원회로 위원회 명단과 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민간위탁금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2020년 총 9개 사업에 6635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51페이지 2021년에는 10개 사업에 792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4페이지 2022년에는 9개 사업에 6895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56페이지 2023년에는 9개 사업에 631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맹산과 판교 생태학습원 운영 위탁비로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내용 결과 보고입니다.
  2021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와 요구 사항 총 30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와 88페이지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회의 현황입니다.
  2020년 판교 생태학습원 내 하얀마을 전시관에 전시물 설치, 88페이지 2022년 성남시 스마트 에코투어 앱 개발, 2023년 군용비행장 및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용역 연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성남시 깃대종 생태숲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2021년에는 제2차 성남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연구, 2022년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운영실태 및 성과평가, 2023년에는 군용비행장 및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홈페이지 개선 및,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감 자료 153페이지.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보면 2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우리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되라고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등 이렇게 추진했는데 저희가 36가구 추천했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컨설팅은 또 26가구로 결정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건 환경부에서.
○최종성위원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환경부에서 저희가 추진한 것 중에, 그분들 중에서 그러더라도 좀 더 취약하다, 그런 거를 환경부에서 일단 1차 선정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최종은 10가구가 선정됐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 과정에서 다시 또 솎어내서.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가구당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이게 자재는 환경부에서 주고 우리 시공은 성남시가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 비용은 어떤 걸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시비입니다.
○최종성위원  시비, 그러니까 우리 비용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아니면 뭐 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서.
○최종성위원  얼마 정도 예산 있습니까, 이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2000만 원.
○최종성위원  저희도 20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게 시 예산입니다, 2000만 원이.
○최종성위원  그럼 환경은 뭔 얘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부에서는 자재만 저희한테,
○최종성위원  아, 시공비라는 거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시공비가 2000만 원 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자재는 뭐뭐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도배지하고 그다음에 장판하고.
○최종성위원  장판. 그럼 공사비가 쉽게 얘기해서 200만 원이라는 소리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러면 자재, 이게 더 이상 우리 가구를 10가구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더 할 수도, 시군별로 좀 다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지정된, 컨설팅받은 지정된 그 인원만 하게끔 돼 있고요. 그만큼의 물량을 저희 환경부에서 받으니까요. 그 이상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 지원 대상이 지금 저소득하고 장애인, 다문화. 몇 가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데이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전체 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최종성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잠시만요. (자료 확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안 갖고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나중에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추천하실 때 36가구 어떻게 모집했어요? 모집 방법.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서 선정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이 사업이 처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아직 결과는 10월, 11월, 12월에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담당 팀장이랑 실무진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물론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이게 과연 처음 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취약계층들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이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버려야 될 거, 옮겨야 될 거 굉장히 많은 사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민간업자들을 갖다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주거복지사업 차원에서 각 자원봉사단체들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예, 제 지역구에도, 저장강박증이라고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분이 많이 계셔서 저희 아까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봉사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씩 오셔 갖고 치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또 좋은 일을 좀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취약, 이런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다문화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저는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뭐 국가에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의 생활환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반지하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인한 거는 아니만 그런 분이 해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홍수 났을 때도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하에서 이런 꿉꿉한 냄새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안 좋아요, 환경이.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사업을 확대하는 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 쪽에서, 복지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민간단체들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환경부에서 주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인원을 갖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거 끝나고 나서 이분들하고 한번 뭔가 간담회를 통해서 도움이 됐는지 좀 확인하셔서 이거 이 사업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요, 22년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에서 용역비가 지금 2억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 어떤 거 용역 했는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몇 페이지라 그러셨죠?
○정연화위원  93쪽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93페이지요?
○정연화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료 확인) 아, 이 용역은요, 저희가 2017,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적격심사 오셔서 아시겠지만 위탁 기관 중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잘 일을 처리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저희 경제환경에서 맹산 생태학습원 방문하셨잖아요. 과장님이랑 우리 국장님 방문하고 거기 갔다 온 소감이 어떠신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판교하고 맹산하고 두 군데를 갔잖아요. 판교도 보고 맹산도 봤는데 어떤, 환경이 어떠냐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환경 부분이요?
○정연화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환경 부분은 일단 저희 판교 같은 경우에는 현대식 시설물로다가 해서 그렇게 지어진 건물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고, 맹산은 자연환경 속에서 단지 관리시설동 형식으로다 해서 건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맹산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셔 갖고 그때 장애인 그런 시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기가 그냥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공원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관리동 성격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정연화위원  그때 다녀온 후로 장애인 이용에 관해 2층부터 4층까지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어떻게 노력해 보셨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거기가 관리동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한다, 안 된다는 지금 아직 못 하지만, 예산 자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법에 관리동이다 보니까 그거를 밖에다 시설물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과 심의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그 후로도 제가 또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원장님께서 그 앞의 정원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면은 보여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생태학습원에서 꼭 엘리베이터를 놓아줬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2층, 3층, 4층을 지금 이용을 못 해서 그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다.
  근데 요즘 엘리베이터 시설이 밖으로, 실내로 하는 것은 그런 시설 뭐 건축법에 저촉되지만 외부로 시설을 했을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일반 주거구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녹지 지역이랑 공원 지역으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밖에다가 이렇게 조금 구조물을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구조물을 하게 되는 거 자체가 증축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까다로운 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검토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과장님이랑 국장님, 꼭 좀 올해 안으로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열심히 검토를 좀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여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벌써 방문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물론 완전한 불법이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것 관련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뭐 국장님,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23년, 그 밑에, 93쪽 밑에 군용비행장 및 교통소음 저감대책 및 수립용역이 2억 4000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걸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성남공항에, 성남 군용공항에 있는 소음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갖고 국방부에서 소음 지역을 갖다가 지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뭐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나 기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여튼 세부적인 거라 이해가 되는데, 바로 위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운영실태 및 성과평가 연구 2100만 원이었는데, 물론 22년도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성남시가 제가 와서 보니까 다 용역 주고 뭐 연구 또 결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용역 주고 결과 보고 그걸로 해서 또 민간위탁 주고 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지나면 모든 공무원들도 다 민간위탁 줘서 다른 삼성 다니고 이런 사람들처럼 민간위탁사를 뽑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자, 이런 운영실태 및 성과 평가는 민간위탁 그분들보다 실제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같이 하고 있으니? 이런 용역 주거나 평가나 이런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세요. 왜 자꾸 용역을 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셨죠?
  대부분 용역 안 줘도 될 것들은 그냥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또 정확하고 비용도 아끼고. 이것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직접 행정을 해야지 자꾸 용역만 주고 용역에 책임지고 용역한테 떠넘기고, 용역이 지금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고 공무원들이 평가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부분인데 지금 악취 문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3년도 우리 환경보건국 행정사무 처리하겠다라는 상황 보고하신 자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악취 저감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수질복원과 각 구청 건설과를 통합한 상태에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민원을 정리하고 지금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셨던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 지금 우리 판교에 있어 수질복원센터 아니면 타 지역에, 악취가 나는 그 지역에 여기에 세부 추진사항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면 환경정책과와 수질복원과, 각 구청이면 여기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는 누가 되어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부위원장님, 이런 TF을 구성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각 부서마다의 장,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책임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TF를 운영을 해서 악취 문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방향성 제시를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자료를 보면 악취 민원이 최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접근이 없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민원이 많이 되었고 8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시거든요. 조금 더 민원에 대한 적극적 반응을 보이자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러면 각 국이 지금 있으면 국장님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국장님, 선임 국장님을 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총괄을 해 주시든지 전체에 대한 적극적 민원 대응을 하기 위한 구성을 재설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요,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어느 부분을 떠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국장끼리라도 한번, 과장끼리도 얘기를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게 아시다시피 시설들이 있으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원인 파악한 다음에 걔네들 고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저희도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저희들은 일단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한테는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체적인 판단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한번 상의도 해 보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해 주시고.
  저는 새로운 팀이나 구성을 저는 주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팀들이 벌써 계획하에 있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우리 민원들을 적극적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진사항만 추가시켜서 좀 더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추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양,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조사 및 감시 현황을 보면 감사 항목이 pH, 일반 중금속, 유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중금속은 구체적 어떤 중금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납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납, 구리, 아연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000년부터 검사 대상지가 다 다른데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이거 진행사항, 추진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연초에나 그럴 때 각 시군별로다가 배당을 줍니다. 올해는 토양오염 조사를 갖다가 각 시군별로 몇 개씩 해라. 그러면 그 분야도 정해 줍니다. 자동차 분야랄지 석유 분야 뭐 여러 분야별로 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그걸 콘택트를 해 갖고 해당 지역에 대해, 해당 그 분야 부분에서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순회적으로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자료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온 거, 공문.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거 좀 저희 위원님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 공군 제8630 부대에서 납의 기준치가 400ppm인데 무려 7배가 넘는 2934ppm 넘게 검출되었고, 동성교통은 구리와 아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올해 8월에 정화 완료되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근데 왜 2년씩이나 이게 시간이 걸립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무래도 이게 해당 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행위자가 벌여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쪽의 여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성위원  기준이 없어요?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계도하는 기간, 시간도 주는 게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처리를 해 갖고 기준치 이하로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최종성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죄송합니다. 정밀조사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6개월에서 가능하고,
○최종성위원  조치했는데 지금 2년 걸렸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토지정화 같은 경우에는 정화 기간이 2년으로 저장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2년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토지는 2년. 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총 4년까지는.
○최종성위원  4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거 지침서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지침서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납은 6대 중금속으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되게 엄청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게.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순회하면서 적발됐던 지역이나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동성교통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쯤 예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저희가 결과가 나와봐야, 정밀조사가 나와봐야 거기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라,
○최종성위원  이게 뭐 환경부 지침입니까, 그런 시간을 4년까지 주라는 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아니면 우리시의 지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의 지침은 아닙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최종성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에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시간이 이거 뭐, 어쨌든 이게 토지도 이렇게 환경오염 물질들이 있으면 이것도 또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게 뭐 비가 내리건 홍수가 나서 그게 또 하천으로 흘러가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관리 잘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다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갖고, 모니터링 누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최종성위원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관리가 가능해요, 직원들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사실 힘듭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뭐 봉사자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인력을 좀 동원하든가 해서, 이런 것들은 환경 파괴하는 거 이거 다시 정화하는 데 엄청난 시간 걸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큰 제약이에요, 사실은 환경파괴범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보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직의 확대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감시단 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 성격의 시민구성단이라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용산의 미군부대 이전하면서 엄청난 토지가 훼손되고 그 안에 하여튼 이물질, 여러 가지 중금속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부대 특히 관리감독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기업들도 문제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뻔히 알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차고지 같은 경우.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성남시에서는 이런 거 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 주셔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거 국장님께서도 환경보건국장님으로서 이거 제가 볼 때는 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자꾸 이렇게 오염물질들 많이 나오면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반복돼 시민들한테 큰 피해 갑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후 하여간 최대한 오염이 안 가게끔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료 15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인데요, 이 회원 수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 회원 수는 저희가 등록된 회원 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지도자협회가 129명이다. 그럼 한 129명에 대한 신상이 다 가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회원 수를 그냥 이 단체에서 주는 이 회원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그걸 진위 여부까지는 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했다는 거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보조금 지원액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여기에 수록된 보조금 지원은 전부가 공모사업으로다가,
○정용한위원  공모사업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공모를 그러면 기존에 받는 부분만, 받는 단체들만 받고 있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보시면 거의 보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2021, 2022, 2023 보면 거의 받는 곳만 받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 이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여러 환경단체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능력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옆에 주요 사업 내역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공모하다 보면 그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만이 공모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복 지원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단체들의 수행력에 따른 그런 한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도 공모사업 심의를 좀 들어가보면요, 평가서를 보시면 거의 평가 내역이죠. 점수 있는 데 보면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기존에 했다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또 못 받는 상황.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다 그림이 나와요,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환경의 날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환경의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지금 회원 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천, 어디요? 1200명? 그리고 700명? 이야. 과연 그날 환경의 날 제가 그 부스를 거의 다녔는데, 그죠? 이게 과연 이렇게 인원이 맞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환경단체를 몇 개를 제가 한번 회의 때도 참석해 보고 하면 거의 몇십 명 내외예요. 그냥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200명 있는 데서 1200명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계속 누적돼 있는 인원입니다, 계속. 옛날부터 뭐 10년, 20년도 그만둬도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석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이런 거는 뭐 회원 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데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환경단체에 대해서 지원 관련된 거를 앞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공모만 하지 마시고요. 이 단체들 관리하면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이게 다 법인들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민간도 있겠지만 법인들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요새 기후변화, 환경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죠, 시에서.
  혹시 내년에 예산 관련된 거 잡힌 거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보조금이라는 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은 저희 환경정책과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이라는 건 아니고요, 활동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타이틀을 걸고, 뭐 어디 쉽게 말해서 탄천을 정화한다든지 어떤 걸 하면 그에 맞는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그걸 만들어주라는 거죠, 역할을 할 수 있게. 뭐 그렇다고 일당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길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내년 예산에는 일반 활동비성의 보조금 세워진 건 없는데 일단 추경에라도 한번 협의해 본 다음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공교롭게도 저랑 비슷하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같이 환경단체 물어봤는데, 154쪽하고 56쪽을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단체 현황 3년 치 지원 내역이 있는데 우리시와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한 12개 정도로 보여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등록된 단체만 12개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단체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단체들의 활동비나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저희가 수행하는, 성남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셔 갖고 그분들이 대리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정도의 보조 성격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56쪽에 민간 경상보조가 지금처럼 공모사업에 나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 보면, 그럼 56쪽으로 오면 23년도 총 9개 사업이 63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8개 사업에 총 6300으로 나오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것이 너무 지금 보조금이 적지, 우리가 환경정책과지 않습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이나 이런 쪽에 되게 확장하는 도시고, 그렇다면 또 그에 따라서 환경이 그만큼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환경은 우리 환경정책과가 가장 핵심이고 또 환경하고 관련돼서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은 환경단체인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성남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각 단체별 할당도 있고 그런 제반 여건도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최근에 환경단체분들하고 모여 갖고 그전에 간담회를 한번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좀 늘려달라. 그것도 안 되면 공모사업이라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나 그런 데서 저희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환경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하게끔 그렇게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내년도에 저희 신규 사업으로다가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생태 자연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데가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기업하고 환경단체하고 연계를 좀 시켜주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탄천에만 지금 한 200, 우리 시장님 들어오고 200억, 대원공원이라는 데도 200억씩 쓰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 환경단체에 이 보조금이 지금 630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누가 뭐래도 전체적인 성남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환경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원금이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또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웠으면 좋겠고요.
  시에서 해당 단체들과 지원사업에 네트워킹이나 뭐 형성하기 위한 간담회나 의견수렴 같은 그런 과정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최근에 환경단체분들한테 해서 모셔다가, 모셔서 내년도 사업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애로점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자리도 하고 그러면서 단체들 간에 소통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는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ES 경영이나, ESG 경영이나 이게 화두이고, 시에서도 환경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시 환경단체들과 상호 협력해서 상향식 정책 제안도 중요하고 시의 정책, 환경정책도 참여 이런 쪽에서 그런 네트워킹이나 소통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그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단체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ESG 경영하고 접목해 갖고 환경단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연결을 시켜주고 또 기업을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생협력 ESG 기업 경영활동을 같이 추진하려고 방침까지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56쪽에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주말탐사반이라는 사업이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녹색소비연대 두 단체가 다른 사업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박기범위원  하나는 탄천이고 하나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남한산성.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두 군데서 동시에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참여율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17번에 156가족이 참여해 갖고 358명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탄천습지 같은 경우에는 20회에 205가족, 511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산성공원이고 하나는 탄천습지인데 하나는 700만 원, 600만 원인데 제 견해는 좀 그래도 한 단체로 묶어서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자꾸 이렇게 금액을 가뜩이나 적은데 쪼개면 하는 단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좀 금액을 해서 묶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사업량이나 참여 인원, 교육 횟수 등 지금 말씀하셨지만 누락돼 있는데 앞으로 추가 기재해서 실제적인 사업 추진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165페이지 볼게요. 그 명단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이 명단 자료 어디서 구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기 거주지 주소요?
○구재평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보상 지급한 그 내용 되겠습니다, 보상금.
○구재평위원  성남시에 명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 거 가지고 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이 나갈 때.
○구재평위원  자, 그러면 고등동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이 도면에 보면 복정동도 들어가요, 이 도면에. 그런데 복정동도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정동이나 이쪽에서는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명단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줄 수 없다고, 이게 국방부 자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80의 명단을 가지고 오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제가 그렇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복정동이나,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정동이나 그쪽 지역은 못 받는 이유가 3종 주거지역이기는 한데 대상 인원이 없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구재평위원  복정동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그러면 고등동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고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재평위원  왜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게 고등동인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정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구역 안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한 겁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고등동도 사람이 없다니요. 인구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도 생기고 소음도 많이 피해를 받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확대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지금 올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다음번에 국방부에서 고시할 때는 그런 지역까지도 다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감안해 달라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고등동하고 복정동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다른 명단에는 이게 복정동이 포함돼 있어요, 도면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복정동 주민들이 도대체 누가 받았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이 명단은 성남에 있다는 얘기네요, 이 팔십몇 명 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있죠.
○구재평위원  의문점이 많아, 어떻게 고등동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지. 복정동은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바로 옆집인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개별 방문드렸을 때도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지정한 그 지역마다 그 구획 내에 과연 거기에 사람이 사느냐, 건물이 올라가 사람이 사느냐,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구재평위원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고등동 사람이 한두 집이에요. 아파트, 보금자리 아파트도 다 들어와 있는데.
  좌우간 알았어요, 과장님.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올해 나오면 자세히 그때 한번 추가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추가로.
○박기범위원  석면 155페이지 석면 해체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소유 지금 우리 석면 해체공사 시행할 장소 및 일정 자료가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박기범위원  그럼 제출해 주신 목록에 보면 16개 부분만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우리시는 더 이상 석면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 소유 건축물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시 소유 건축물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럼 16개가 남았다는 거고, 올해는 어디, 어디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올해는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 두 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금액이…… 잠깐만요. 여기에 안 나와 있나. (자료 확인) 총합 두 군데 합쳐서 12억 예산으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종합운동장이 12억, 제가 알기로는 석면이라는 것이 정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제가 해체하는 과정도 보고받기로는 여섯 과정을 거쳐서 전기, 소방, 통신, 농도 측정, 폐기물, 감리까지 일괄로 이렇게 움직이고 복잡한 과정을 안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24년도는 각 과가 있는데 각 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2024년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 24년도하고 25년도가 2개, 26년도가 지금 4개고. 그다음에 수시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박기범위원  수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수시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성남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가 취소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언제 정확하게 거기가 리모델링이 이루어질지, 재공사가 이루어질지 지금 미정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금광2동이나 수내1동 그다음에 태평2동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베이스 패널이 석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별도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별도의 사무공간이 마련되면 그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뭐 그쪽은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좀 정책 제안이나 요청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 예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선 안전이나 건강, 필수적인 것은 우선 급박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남시에 아직도 공공시설에 석면 해체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석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여섯 군데 이렇게 거치고 이런 복잡한 석면 해체작업을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환경정책과가 주도해서 나머지를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급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 부서마다의 각각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석면 해체공사만 별도로 공사비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매1동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신축 공사비 따로 하고 거기서 천장, 지붕 그런 거 다 따로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을 중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 데는 계획하는 부서에서 석면 관리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획이 그럼 안 잡혀 있으면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석면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다고 저희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일목에 다 해 버리면 참 좋겠죠. 그러면 저희도 석면 관리에 대해서 안전한 성남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각각 부서마다의 개별 특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예산도 확보된 것도 있고 계획된 것도 있고 행정행위를 밟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저희가 안고 가 갖고 성남 환경정책과에서 다 추진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하고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석면 해체공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중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 못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우선 일정을 잡아서 아니면 부서랑 협조를 해서 최대한 석면이 빨리 해체가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체 관련 계획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해서 비용이 지출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인 것이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박기범위원  수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수시나 그다음에 이게 행정복지센터의 외부 패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최대한 빨리 석면 해체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환경정책과가 각 부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전체 우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도 석면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이게 고등동이 빠져 있는 부분이 국방부에서 고시된 도면을 보면 고등동의 주택지역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있는 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는 보고 있지만 그 도면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크고요.
  이 용역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할 때는 좀 그거를 감안을 하셔 갖고, 이게 또 보상이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국비로 나가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고등동 또 복정동 주민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151쪽에 저소음 포장 완료 사업 현황 및 상시 측정 데이터 수집방법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151페이지에서 보면 2020년도 상시 측정 데이터 수집내역입니다. 2020년도 것을 보면 동신아파트 302동 건너편을 한 겁니다.
  여기 실제 설치 전에는 80dB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서 1분기에 체크를 해보니 78.2dB이 나왔습니다. 주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좀 해서 보십시오. 15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분기를 또 보면 78.6dB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분기에 보면 78.8dB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로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을 돈만 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데이터들 또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다 짚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입니까, 2021년도 보겠습니다. 78dB이 나왔습니다, 전반 1분기에. 그다음에 77.9dB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도 채 안 돼서 이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효과 없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아파트를, 다른 곳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곳을 보더라도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두산위브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첫 해에 76.4dB이 나왔죠. 이거 최소한 8dB~10dB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 3분기에는 오히려 데시벨이 더 약해졌습니다. 진공 포장을 해 놓으면 더 소위 말해서 나빠질,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나빠질 상황인데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뒤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75.9dB로 올라갔는데 쭉 뒤로 가서 2022년을 보시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변화가 없죠. 그리고 다시 2023년을 보겠습니다. 이거 70.7dB로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중의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향후에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이 아주 소위 말해서 교수님들도 갈렸었거든요. 한 분은 이거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좀 너무 빠르다. 또 어느 한 분은 이거 실험적으로 해도 괜찮다. 그게 그분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분 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야말로 실험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계속 여러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국이나 위원회 등에서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은 가깝게는 우리 시도 의원을 비롯해서 또 시장님, 국회의원분들 다 선출직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저처럼 1% 부족한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런 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부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어느 힘센 분이 이거 해야 한다. 또 어느 등등등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공무원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혀 이 시기에 있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혼나고 있는 상황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두 분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알 것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특별히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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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문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종각위원  우리 특별회계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금 사용 집행내역 계획서와 원래 집행을 봤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주민들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성남시가 전 시민들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행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무료로 하니까 그 자체를 심의회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가구별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떻게 지급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쌀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쌀로 지급하셨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잠시 드렸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 300m 이내의 주거환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특정 지역 이 300m가 아니라 악취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사실은 이 지역을 좀 더 넓혀서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지금 저희 폐기물관리법에도 300m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폐기물 관련 조례에도 300m로 돼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거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교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판교 크린넷. 판교 크린넷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는 시기가 2029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음식물 투입구를 철거를 하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고 해서 일단은 큰 악취는 저감이 됐다고 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크린넷을 폐쇄할지 여부는 2029년도 그 무렵에 가서 기술진단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29년에서 신중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2023년이고 한 6년 기간이 있는 동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다고 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상위법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2022년 악취 민원 접수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악취는 심각함을 느끼지만 즉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시 부분은 거기에 또 사실은 별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현장을 가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뭔가 시설 변경을 한다든가 추가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TF팀 아니면 전담반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최근 5년간 저희들 이 민원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대기환경 관련해서는 CO2, 다이옥신 등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강력히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에 그 소각장 주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없다고 지금 데이터를 계속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 보고서와 주민들의 반응도와 이 괴리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전수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바꾸면 일단은 악취는 한 90% 이상 감소시킬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판교 소각장도 500톤 신규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2029년도 정도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첨단 성남의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처 방법이나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될 모든 부분들을 주민과 같이 결정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5쪽에요, 자원순환과 용역 중에서 2022년 8월 23일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비가 4억 4700만 원입니다. 기간을 보면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이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거는 성남시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re100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re100에서 수거된 걸 보상해 주는 그 시스템도 지금 이 플랫폼에 포함이 돼 있고, 성남시 자원순환 관련 폐기물이나 배출량 이런 거를 다 측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2023년 1월 16일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 앱 또 이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도 또 이게, 이것도 나가는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는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데 모아서 할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2022년 8월 23일 날 4억 4700만 원 이거 수의계약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연화위원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거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용역을 한 겁니다, 입찰.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입찰, 연구용역 입찰.
○정연화위원  여기에 수의로, 수의로 입찰했어요? 여기 보니까 수의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주식회사 애니모비가 우리 성남시하고 전혀 한 번도 이거 지금 일한 용역이, 회사가 없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 이거는 용역이 그 연구용역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업무가,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입찰한 그 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여기에 re100 순환가게 여기도 플랫폼 구축에 여기다 넣는다고 했는데 이때는 22년 8월 23일인데 여기는 23년 1월 16일 날 이거 또 용역 줬어요, 주식회사 에코씨오한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에코씨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는 아까 새로운 플랫폼 구축한 거에다가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얼마 전에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 줬는데요, 이게 지금 2023년 12월로 끝나잖아요. 이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여기 용역은 왜 줬으며, 자체적으로 이거 직원들이 운영한다 그러던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올해 말까지는 지금 그 에코씨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새로 4억 4000 주고 그 플랫폼에서 하는 거고요.
○정연화위원  이 서류, 수의계약 한 서류 이거 저한테 자세한 그 내용 다 주셔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음식물쓰레기 2023년 2월 달에 인상한 부분, 용역 한 그 자료를 달라 했는데 용역 자료를 안 주시고, 여기 책에 보니까 홍보한 그 자료가 형식적으로 여기에 지금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죄송합니다. 그거 그럼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거기 지금 용역 자료에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처음부터 용역 자료 달라 했는데 안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나중에 별도로 드린 거 아닌가요?
○정연화위원  지원관님,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세요.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1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배출 단가 관련 사업장 홍보자료 이 내용이라서 아마 저희가 홍보 문안만 보낸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용역 결과 서류가 없잖아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착오가 아니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홍보 자료, 홍보한 자료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료 한 장씩 나눠드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지금 그 업체가 다시 재민간위탁으로 다시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작년 23년 1월까지 음식물 배출 그 단가가 킬로그램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전에 연초에 13만 53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맡았었는데.
○정연화위원  킬로그램당.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킬로그램, 톤당이니까요, 그게. 저희가 톤당,
○정연화위원  그러면 킬로그램에 1354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랬다가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12만 9000원으로 낮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저 5년간 계획을 우리 성남시에서 저렇게 그 업체한테, 사업장 대표로 해 가지고 해서 저 전부 다 우리 성남시에 나갔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고 이거는 그럼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체로 다 보내라고 이거 지시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업체한테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가, 우리 성남시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모든 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만 그 계획도 없이 저렇게 민간위탁 하신 저 업체가 이렇게 성남시에 다 분포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 죄송합니다. 아까 드린 거처럼 사전에 1월 달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뿌렸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위원님이 내리자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성남시의 시장님 결재하에서 10%씩 매년 10%씩 5년간 저거 계획을 저렇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년에는 다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용역서를 지금 좀 확인할 수 있어요? 5년간 이렇게 10%씩 올린다는 거 그 자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건 결재, 결재 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5년간 이거 계획이 저렇게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는,
○위원장 고병용  지금 현재 서류 없으면 지금 빨리 서류 가져오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으로 이렇게 각자 배출사업장으로 이게 민간위탁 한 업체가 이렇게 다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민원이 온 거예요, 민원인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고 제가 전화 자원순환과 했더니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또 금방 또 5%를 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되는지 우리 성남시가 너무 의아했어요.
○위원장 고병용  끝나셨어요?
○정연화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고병용  아, 그러면 자료가 왔어요? 오기 전에, 그러면 가지러 갔으니까 오면 말씀하실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잠깐 그때 오면 또 얘기하시고요.
○박기범위원  올때까지 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다른 걸, 다른 걸 진행을 하고.
○최종성위원  질의해요.
○박기범위원  예, 그럴까요?
○최종성위원  질문하면 되죠.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계속 시간 끄니까요, 계속 하시죠. 하시죠.
  어느 분.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이죠. 그거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예산과 실적 및 결과 내역을 좀 요청을 했는데, 저는 제가 원래 요청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re100이 21곳이 있는데 이 21곳의 re100의 실적을 제가 좀 요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왜 제가 이걸 요구했냐면 자리예요, 자리. 어떤 데는 re100이 잘될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어떤 곳은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또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곳곳의 실적에 따라서 뭐 변경도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추가 또 해야 된다든지 크기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요청했는데, 지금 이런 식이다 보니까 보기가 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죄송합니다. 다시,
○정용한위원  그거 답변은 혹시 가능한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지,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21곳 중의 실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제일 잘되는 데는 여기 시청점이고요. 그리고 또 신흥2, 신흥2 re100 거기가 제일 잘되고 또 세 번째는 이마트.
○정용한위원  이마트 분당.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분당 이마트점 이렇게가 지금 운영이 제일 잘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혹시 또 제일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제일 잘 안 되는 곳은 지금 민원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하대원동에 있는 거, 하대원동 옆에 동사무소 있는 거 있는데 그건 그렇게 실적이, 이게 인건비도 있고 직원도 있어서 매일 상주를 할 수가 없고 뭐 한 2시간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럼 혹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확장이라든지, 잘되는 곳은.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이전이라든지 철거라든지 혹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확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확장할 정도의 수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설이면 충분히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2, 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확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럼 분당이 지금 현재 4곳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분당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새로 신규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분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자체 얘네들 이런 데에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그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의 없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거기도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만 있으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하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관 re100 이거는 우리 자료를 제가 요청한 대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좀 나눠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계속 연결해서 한다면 지금 청소업체 민원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이거는 중원기업이라고 업체에서 자기 사내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도 바꾸고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요, 사측하고도 하고 일반 종업원들하고도 했는데, 그게 맨 밑에 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대표도 바뀌고 막 그런 과정에 있고 소송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또 새로운 대표가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잠잠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자료가 원래 제가 요구했던 건 또 이게 아니에요. 청소업체에 일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가 있던 현황을 요구한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사측의 소송 문제를 제가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16개 청소업체의 민원 현황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16개 청소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내는 민원은 저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용한위원  시에 접수된 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정용한위원  없습니까, 그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뜬소문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모르겠는데,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업체에 대해서요?
○정용한위원  시민들이 이 청소에 관련된, 청소업체에라든지 민원 말씀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런 거는 구청에서 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알아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그거였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개 다 지금 제가 요청한 게, (웃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제대로 그걸 안 넣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중복인 것 같은데 개방형 화장실 관련돼 가지고, 화장실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8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감시원.
○정용한위원  예, 감시원. 혹시 문제됐던 게 혹시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 저희 감시원 활동하면서 발견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정용한위원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경찰서에서 저희가 자료 받은 거는 한 4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관련 침입한 게 한 이십몇 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추행 관련된 거, 그런 거 또 도난 이런 거 해서 한 48건 정도 경찰서에서 자료 받은 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혹시 잘 좀 살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님들이 놓칠 수가 있죠. 본인이 안 한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하는 시정질문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수사는 언제쯤 끝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도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는 조사 안 받나요, 우리 공무원들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일단은,
○최종성위원  참고인조사.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는 아직 안 왔고요, 고발인진술서는 갔으니까. 아직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합리적으로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옹벽, 지금 폐기물팀이 그쪽에 있으니까. 옹벽은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옹벽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성위원  “생각합니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제가 전문 지식은 그쪽에 없어 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최종성위원  그럼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 지식.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보고 답변하라 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름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입니다.
○최종성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옹벽은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폐기물관리법상 옹벽이 폐기물인지 아닌지는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이라 그러면 우리 생활활동에 필요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옹벽이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다 그러면 폐기물이 아닌 거고, 역할이나 기능이 없어져서 쓸모없게 되면 폐기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토지 안에 이렇게 묻혀 있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역할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아마 어제 시정질의 할 때,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맞는 거예요. 안전상 조치 때문에 안 했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철거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성위원  예, 그게 공무원이 답변한 거거든요. 답변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대답이잖아요. 안전상 그게 필요하니까 존치했던 거 아니에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그런 걸로 판단,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극구, 아니, 우리 팀장님한테 뭐라는 건 아니고 담당 국장이 답변하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예, 수감 번호,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수사 지금 우리 민원들, 이게 구상권까지 들어와서 우리 성남시민 세금으로 또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 거고.
  수감 번호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올 첫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6개월이 좀 안 돼, 올 12월 31일까지 일단 일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쭉 금액을 봤더니 인건비가 우리 4대 보험료 빼고 계산해 보면 연봉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8시간 근무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우리 지금 이렇게 시에서 한 1년 정도 단기간 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나요, 평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3000만 원이 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말씀드린 거고.
  차량 유지비 있죠. 이게 임차를, 차량을 저희가 또 임차를 해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돌아다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개인 차량입니까, 저희가 임차를 해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임차를 저희가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렌트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차량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아, 그럼 유류비도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여덟 분이 하고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이게 뭐 내년에도 할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계속할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계속할 사업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불법 촬영 관련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화장실에 촬영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주로 그거를,
○최종성위원  확인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확인하는 거가 주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주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청소를 하거나 소모품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청소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교체하고 이런 일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감시활동만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 카메라가 있냐 없냐.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가 탐지 앱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가서 대면 있는지 없는지 나오기 때문에 주로 감시활동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불법 이거 카메라 감지하는 거라면 저희가 도비를 받아 와서 지금 이번에 공원과에서 한 거 알고 있죠, 사업?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옵션에,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비상벨.
○최종성위원  예, 비상벨하고. 그거 옵션에 5만 원 추가하면 카메라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던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저희도,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예산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한 10군데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카메라 관리감독만 하는 거, 앱 그거 몰카 잡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 이거 큰 비용이고 이런 인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많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근데 화장실이고,
○최종성위원  저는 솔직히 다른 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른 일은 안 합니다.
○최종성위원  와, 그러면 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매일 한 10개 정도 돌아다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카메라 확인하러 다니는 데 이 연봉을 쓰고 한다는 거는 저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래서 이번에,
○최종성위원  화장실 그러면 다 돌아다닙니까, 매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매일 돌아다닙니다.
○최종성위원  아, 매일 예를 들어서 중원구가 지금 69곳이 있는데 69곳 매일 돌아다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매일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루에 다는 못 가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잘라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
○최종성위원  또 토요일 이후로는 근무를 또 안 해요, 공휴일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안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거는 또 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건 저희가 주말은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또 그래서.
○최종성위원  이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인력을 투입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몰카 잡는 데만 활용을 한다니까 저는 다른 부수적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최종성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기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가고. 그거는 이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게, 다른 일을 한다면, 추가적인 일을 한다면 이 인력을 활용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 단순 몰카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병행을 하세요. 시스템적으로 몰카를 잡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입하고 인력은 인력대로. 그러니까 인력을 여기서 반을 줄이고 그런 것을 또 시스템으로 또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더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만약에 실수로 안 가면 또 놓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물론 기계도 에러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계는 그곳에 있으니까 몰카를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두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개방 화장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개선점이라고 할까, 제안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수정구가 22개 개방 화장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물주가 바뀌고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 반도 안 돼요, 뒷조사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지원금도 25만 원, 시설비 10만 원, 한 40만 원 돈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간인한테만 부탁할 게 아니라, 또 이 생리적인 현상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 개인한테만 부탁할 게 아니라 성남시 내 관공서부터 개방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으로 신축 건물들, 동사무소라든가 복지회관이나 지을 때, 지금 동사무소를 보면 7시면 다 문을 닫더라고요, 화장실 어디 출입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관공서 건물 지을 때 바깥쪽으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끔.
  이게 개인이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성남시에서 좀 제가 제안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관공서부터 개방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회계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잠시 확인 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차, 살수차 관리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살수차는 저희가 안 하고요, 노면 청소차.
○황금석위원  청소차하고 저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운반.
○황금석위원  분진 흡입차.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기후에너지.
○황금석위원  아,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황금석위원  아,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할 때 합동으로 하고요.
  개방 화장실 다중시설 불법촬영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또 최종성 위원님하고 또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발의했을 때도 그 문제를 의논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불법 촬영에 관한 점검만 할 것이냐 했을 때 의논이 됐을 때는 거기에 불법 촬영장비 감시뿐만이 아니라 여성 안심벨 그것도 확인하고 또 청소 상태라든가 위생 상태도 같이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역할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까지는 합니다.
○황금석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황금석위원  그거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역할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시하고 청결 문제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연화위원  아직도 안 와.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현황 및 성남시와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 이렇게 있는데 좀 덜 온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온 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봤던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3자 단가, 다수 공급자에, 다수 공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대략은 사실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수 공급자 같은 경우는 업체가 2개, 5개 이렇게 업체 중에서 조달청에서 랜덤으로 찝어서 주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제3자 단가는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제조 업체들이 쭉 있으면 저희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업체를 저희가 찝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이해가 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한 업체에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래서 지금 제3자 단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너무 이번에 디자인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업체, 다수 공급자를 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한 4개월이 걸려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3자 단가를 썼는데, 앞으로는 다수 공급자 방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런 점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A규격, B규격, C규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격당 장 해서 이게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을 플러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마이너스 10%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룰이 있을 거예요. 5%로 한다든가 이런 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빼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도 그런 제보를 받아 가지고요, 직접 현장을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안산에.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소손처리, QR코드 찍는 거, 이런 거 QR코드를 나중에 남발행을 하다 보니까 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 놓기는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비닐 계산을 하는 게 두께, 폭, 길이, 비중 이렇게 해서 무게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1장에 10g이라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5%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KS규격에 보면.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전체 평균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특정 업체가 그런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고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말씀드리지만 특정 업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무게 내는 계산까지 할 수 있지만 제가 굳이 안 하고 거기다 물어봐서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체에서 알아서, 알아서 잘 방어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9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시범마을 스마트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모니터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2억 5957만 원입니다. 작은 않은 금액인데 여기에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것도 저희가 용역 결과 보고까지는 끝났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저희가 스마트 저울을 활용을 해서 단독택지는 태평4동 그리고 공동주택은 위례 3단지 주민들한테 종량제봉투를 나눠줘 가지고 배출이 언제 되고 무게는 얼마큼 나오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고요, 이 자료는 저희 순환운영 계획에 반영을 해서 쓰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1년도에 저희 스마트 그린사업, 공모사업에 하나의 꼭지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가 딱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용역 천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경 천국입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지만 같은 저기니까 여기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성남시가 작게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대답으로는 100억 정도 말씀하셨죠? 실제로는 200억이 아니라 300억에 가까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16억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8억짜리 많았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국에서만 한 것만 봐 보세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용역이 2억 5957만 원인데 작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실제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개를 분야가 달라서 나눠서 한 겁니까, 아니면 두 분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분야가 틀린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그래서 2개 합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하나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하나는 샘플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시범 마을을 어디로 지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택지는 태평4동이고요, 공동주택은 위례 3단지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했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 결과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IoT 저울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하나에 한 1000만 원씩 돼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시에 접목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데이터만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결과는 모니터링 결과 효과는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효과는 데이터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대에 배출이 많고 어느 지점에 배출이 많이 나오고 성상은 뭐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활용하려고 아무리 내 돈이 아니지만 2억 5957만 원이나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니요. 그거는 국비가 한 60% 포함돼서요.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다 혈세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용역이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 질문하고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박기범 위원님께서도 총괄 질의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용역을 삼가를 하고요, 하게 되면 시정연구원 쪽에 많이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연구원에다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박사가 12명인데 50명의 박사를 더 한다고 저한테, 우리 거기에 현장 실사 방문 갔을 때 연구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발음이 잘못 나온 것으로 나중에 얘기가 전달되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도 아까 외부에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시간도 아끼고 자료가 계속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이리 말씀을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용역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법으로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료,
○정연화위원  오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하십시오.
○정연화위원  왔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고병용  예, 자료가 이제 왔으니까 보실 분들은 한 2,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2, 3분만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고병용  정회를 할까요? 잠깐만요.
  다른 분이 혹시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까, 정책과에?
  그럼 황금,
○최종성위원  자원순환과.
○위원장 고병용  예, 자원순환과.
  황금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황금석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92만 시민과 관계된 사항을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또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현재 굴토심의가 재심의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11월 22일 날 심의가 끝나면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일단은 착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 제일 문제가 주민지원기금 조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내년 예산에 130억을 반영을 했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20%를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대체 건립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항이 안 맞아서 그거는 차후에 더 협상을, 협의를 해 가지고 절충점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주민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게 대체 건립을 계획할 때 설명회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2019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마다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수정돼서 바뀌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거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또 주민총회에서도 보면 요구하시는 것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 갖고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전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총회 때 가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는 어제, 그저께도 위원장님 오셨었는데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황금석위원  일단 그런 앞으로의 우리 성남시 시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또 주민들의 협조가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잘 설득을 하고 그만큼 또 시에서 설명을 많이 하셔 갖고 착공에 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지금 자료를 이제 줘서요, 제가 자세하게는 볼 수는 없고.
  10% 인상 맨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번복해서 5%로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서류를 예전에 받았거든요, 이 서류는. 인상, 대량 배출 서류 이거는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 서류는 5%로 되어 있어요. 대량 배출 이거는 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체가 10%를 해 가지고 해서 보낸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했고.
  과장님, 지금 여기 용역 이거 용역비 나왔어요? 이거 용역비 얼마예요?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2000만 원입니다, 이거.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19년에 처리 원가가 12만 4803원, 20년에 22만 5485원, 21년에 23만 8261원.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렇게 원가가 높은 이유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장들이 매출 감소하고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거 배로 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 3년으로 여기 평균 18만 239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도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잘 보지는 않았지만 이 3년 평균을 내서 여기에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원가 처리하는 데 이걸 하셨어야지 무작정 이렇게 배로 뛴 이런 가격 가지고, 원가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업소들한테 타격을 주면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은 그렇게 죄송하게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해를 본 시민들은 몇 분입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결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 한 거 4억 4700만 원이요. 거기 어디 조항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4억여 원을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자료 확인)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게.
○정연화위원  여기에 보면 수의로 나왔어요. 계약 방법 수의, 99페이지에. 주식회사 애니모비 4억 4700.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 죄송합니다. 이게 공개경쟁을 했는데 2번 유찰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수의계약 한 거하고 지금 이 인상분에 대해서 한 거 제가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에 대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감사 요청이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그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또 다른.
○정연화위원  다량 배출 사업소, 민간위탁비는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 저희는 12만 9000원입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이고요, 톤당.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다량 배출 사업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 저희가 특별히 뭐 관리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자원화 시설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연화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과장님 하실 거예요? 홍보 여기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업체가 홍보한 자료를 여기다 붙여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죄송합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은 다량 배출 사업장 큰 데를 위주로 저희가 홍보 문안을 다시 만들어서 다니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웃음) 그만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성남시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이거 지금 음식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는데 24년도에 이거 예산에 편성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편성이 못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 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가 350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우선 안전 예산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배출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는 자원순환과장으로서는 자원화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태평동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하루 처리 용량이 한 200톤 되는데 30톤 정도 추가로 더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다량 배출 사업소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라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물 그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향후 계획이 그쪽으로 저희가 대행업체 쪽으로 수거를 해서 자원화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줄이는 방법을 아까 강구, 향후 계획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 홍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반 업체에 버리지 말고 우리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자원화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제가요, 음식물류 감량기기나 종량기를 지원하여서 2024년도 추경에 꼭 이거 위탁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지만 탄소중립 등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바람에 이거 추경에 반드시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노후 소각장 대체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하반기에 착공은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 12월 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2일 날 굴토심의가 끝나면 바로 건축허가를 해서 12월 중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뭐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님비 뭐 이렇게, 또 그분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그런 성남시 전체의 어떤 피해 보는, 그분들, 주민들 요구를 최대한 많이 충족시켜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후 소각장 대체공사가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건 몇 톤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500톤입니다. 500톤인데 한국기술연구원에서 500톤이 타당하다고 와서 그거를 500톤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반입량도 한 4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소각장이 하루에 한 44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500톤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에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 폐기 여부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서요. 어차피 대체 소각장 공사하면서 판교 환경에너지시설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움직인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생활쓰레기 안전성, 향후 성남시의 발전성,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31년이 됐든 그 후에 도시계획이나 폐기물 발생 처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정책적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이거 특별회계 조례 하셨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연화위원  지금 이게 2023년 12월 2일이 만기인데 이거 지금 200억이네요. 2건인데 12월 2일날 만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지금 특별회계 관리 예치금 이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 저희 그거는 기금은 매년 다시 예치를 합니다, 그거는.
○정연화위원  그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고이율 됐는데 이 이율하고 똑같이 이거를 또 은행하고 협상을 하셨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그 이율 관계는 다른 은행에 넣을 수 없고요, 시금고에다만 예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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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부재 중인 관계로 송찬우 팀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의 빠른 완쾌를 기원드리고요.
  2023년 우리 성남시 대표 사업으로 본다면 성남시 탄소중립센터 설립이 두드러진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성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올해 10월 달에 개소식을 하고요, 현재 임기제 두 분을 채용 공고를 해서 연말까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체계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기후에너지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직원 1명하고 임기제 2명이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판단, 외부에다 두는 그런 방식보다 우리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식은 저는 잘 판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은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꾸려갈 예정이신가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다행히 국비 1억이 2024년도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으로 2억 1500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인건비하고 용역비에 반영을 하고 일부 운영비로 그 예산을 좀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결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전문가 인력 채용에는 어떤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지금 저희가 채용 공고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모를 안 해서요,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는 게 좀 약간 현실에서는 애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같이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전문성을 같이 강화해 나가면서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꾸려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악취,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계속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 미세먼지 진행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자료 확인)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피해예방 대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대상은 어린이나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저희가 마스크를 상반기 한 3월 달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 재비산이 저희 성남시에서는 미세먼지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도로 재비산 먼지를 위해서 살수차를 저희가 해마다 임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종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미세먼지 또한 그냥 미세먼지만 뚝 떨어져서 조치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생활악취 저감사업 추진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 내에서는 여기 자원순환과나 기후에너지과나 환경위생과나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미진하니까 앞으로도 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어우러져서 계속 대책을 세우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환경정책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의 벽을 지금 허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신산업 활성화 관련 기후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이나 충전소 문제 지금 대책 회의를 좀 하셨는데 이 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 올 2023년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인사하시고 성함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장 최상진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관련은 지금 올해 6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당초 목표는 4000대였는데 현재 한 1500대 정도 해서 한 30% 정도 넘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아마 전기차가 초급에 많이 보급된 거는 아마 시민들이 전기차에, 초기에 사려고 하는 게 많았는데 현재는 좀 많이 구입을 했고 또 충전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화재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경향도 있어서 현재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추경 수준, 한 3700대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570억 정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 현황을 자료로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버스 충전소 관련한 부분을 또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감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성위원  예, 언제부터. 법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한 지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각장 생긴 다음서부터 계속 지원했던 게 오래된 사업,
○최종성위원  남동발전은?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남동발전도 거기서, 이거 여기서,
○최종성위원  다 포함인가요, 따로따로인가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다 이거는, 이거는 포함이네요. 죄송합니다. 223번은 이 세 군데서 나오는 발전소 주변이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예전서부터 저거로 지원한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와서,
○위원장 고병용  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함 말씀하시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해서 한 15년 정도 된 사업이고요, 매년 발전소부터 5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남동발전도 있고. 지금 남동발전 건입니까? 이거 어떤 건입니까? 나오는 금액.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전체 포함입니다. 남동발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판교에 열병합발전소 있고요. 위례에 열병합발전소 있고 강남발전소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신촌동이나 오야동 일부 구간, 복정동 끝의 부분이 해당이 돼서 거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도 있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최종성위원  아까 소각장은 아니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소각장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발전소니까.
  그냥 팀장님이 답변 다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반경 5km 이내인데 이게 킬로 수가 넘는 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km 이내만 딱 됩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5km 이내로 제한이 돼 있어서 넘으면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도면도 제출해야 되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도면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5km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그 반경은 지도에 나와 있고 그 동이 지도에 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꼭 이게 지번까지 해 갖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법에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실질적으로.
○최종성위원  그럼 공청회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공청회 하게끔 돼 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아니, 이것은,
○최종성위원  주민 설명회도 하게끔 돼 있고. 지금 여기 다 서류에 나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의 공청회나 이런 건 5억 이상 큰,
○최종성위원  설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 계획서에 작성하려면 그 내용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5억 이상 되고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그게 가능하고요, 저희처럼 분당발전소가 한 1억 2, 3000 되고 판교 거하고 이렇게 4개 발전소 다 합쳐도 2억 3000 정도 되거든요.
○최종성위원  5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그런데 소액인 경우는 공청회나 이런 건 안 하고 저희도 모집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해당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내용 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하는 의도가 있어요. 어제 시정질문 보셨겠지만 분당동 단독주택단지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 여기 데이터가 5년 동안 딱 3건을 받아갔어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5km 이내는 다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단지는 실제 보상을 받고 있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다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저희가 모집만 하고 사업 내용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물론 5km 이내는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팀장님께서 우선순위도 좀 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분당발전소 건도 있고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의견 조회를 할 때 폐기물처럼 5km 이내가 있지만 좀 더 좁은 범위에 있는 데는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산자부의 에너지공단에 요청도 한번 했고요. 그런데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각 동이나 저희 시 부서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발전소가 지역에 위치한 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두고.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제가 와서 22년부터 그 평가표를, 22년에 1월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최종성위원  그때부터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딱 21년부터 받았어요, 지금.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신청 부서를 보면 그 동에서 신청한 것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심지어는 정보통신과의 CCTV 설치 이런 비용까지, 이거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아니, 정보통신과는 아니고요, 복정동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동에서,
○최종성위원  도시정보과, 도시정보과 맞지 않습니까? 1억 5000 받아갔다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저기 하는 것이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 공공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최종성위원  압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 하는 거하고 복정동에서도 저기 했던 게 동의 취약한 지역에 CCTV 설치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최종성위원  시에서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과에서 무슨 노인복지, 그리고 사업도 중복되는 또 예산도 받는 데가 있어요. 이미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해서 그런 예산을 받아간다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하는 사업비 받고 있는 예산인데 거기다 또 추가로 여기서 요청해서 받아가요. 그거는 깜깜이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집행부 내부에서 알아서 그냥 선정한 거야,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의견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다가 필요한 예산들 그냥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아니, 해당 부서에서 주민 경로당이면 경로당에 계신 분이라든가 동에 있으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성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접수를 해서 신청,
○최종성위원  이해를 하는데 CCTV 1억 5000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CCTV 1억 5000이,
○최종성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페이지 224페이지. 도시정보과, 1억 5000, CCTV 설치. 이런 거는 도비, 시비, 국비 있는데 이런 거를 무슨 발전소 주변 지역 그런 지원금으로 한다는 건 사업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2020년 사항은 저도,
○최종성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최종성위원  이런 건 받아주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역 주변에 무슨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환경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 사항들. 그런 거는 해결하는 거 맞는데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거기 사업비에다가 투입시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한 금액을 마치 이쪽 과하고 협의해서 받아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부서에서 시 예산으로 분명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업명이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그거에 맞게끔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발전소 주변에서 가장 피해 보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저도 위례의 이런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위례에서 나오는 것이 5000만 원인가요? 얼마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작년에 5600이었는데 올해는 3400으로 좀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해마다 좀 틀려지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매년 가동한 양에 따라서 지원사업 금액이 전전 연도 발전량으로 결정이 되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이런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우리 조남성 팀장님이 오셔서 2021년부터 그런 기존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 위주로 좀 더 지금처럼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두 가지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을버스와 관련된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우리 중원구에 가장 주택가랑 밀접한 곳으로 다니는 버스가 우리 표에도 있지만 영상교통하고 은행마을버스가 있는데, 다른 데를 가 보면 전기버스가 됐든지 가스버스가 있든지 다니던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런 천연가스나 전기차로 전환을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수가 없는 건지 일단은 그거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저희가 내년도 초에 대폐차로 해서 경유를 전기차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해서 다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들은 회차를 충전, 차고지가 없고 보통 회차를 하다 보니까 차고지가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전소 문제가 최고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에 사송동에다가 환경부 브랜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아마 올해 안에 한 17기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율동공원에도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전용은 안 되더라도 이제 그,
○황금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보면 우리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없지만 지역을 다니는 게 결국은 상대원하고 은행동에서 다니는데 그러면 일부러 충전을 하러 사송동이나 아니면 분당 쪽에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그래서 지금 성남동에 저희가 공영버스 충전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는 데가 일부 있고요.
  거기 아까 영상교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황금석위원  예, 영상교통.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영상교통은 자체적으로 2013년 11월경에 자체 차고지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4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금석위원  전기버스로? 아니면,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전기버스.
○황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버스에 이렇게 전환 신청을 안 한 게,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해 주면 대부분 다 해 주고 있고요, 1년에 한 100여 대를 지금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한 게 새 차라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그런 것들도 또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갖고 비용적인 측면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한 건지.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마을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LPG 전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전기차로만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청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다 보면 아마 이게 신청도 늘어나고 전기차로 전환될 비율이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마을버스가 사실 골목골목 주민들하고 같이, 보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미세먼지나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간 이런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빠르게 요청이 오면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부서의 장인데 또 안타깝게도 병환 중에 계시니까 빠른 쾌유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등에 보면 집중관리 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상대원1·2·3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혹시 그 상대원1·2·3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그 당시에 저희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유 중에 상대원동에는 레미콘 공장이 두 군데가 위치해 있고 그런 나름의 공단 지역에 그런 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남지역에서 가장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2022년도에 발표된 2019년 성남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도로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즉 도로에 다니는 차량에서 나오는 수치가 30% 이상이고요, 상대원의 경우 에너지산업 연소로 해 갖고 11%, 특히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미콘 공장이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살수차나 분진흡입차를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분진흡입차 지금 1대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저희가 시에서 분당구에 지금 분진흡입차가 1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구입할 때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그런 거를 사용하겠다는 사유가 많이 들어간 걸로 해서 구입한 걸로 아는데 실제적인 운영은 이게 분당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분당구에 도로가 많은 걸로 해서 거기가 배치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니, 뭐 분당에 배치돼 있는 거를 우리 중원구로 가져와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게 그 차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추후 집중관리 구역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앞으로도 저희 상대원 같은 경우에 집중관리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게 상대원1·2·3동인데 상대원 2구역도 또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여름철에는 뭐 살수차도 다니고 청소차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철에 더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겨울에 철거가 예상되면, 예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동절기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살수차를 집중관리 구역에 많이 배치를 해 갖고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황금석위원  겨울철이 문제죠, 겨울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겨울철에는 조금 약간 그런 게 살수차가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기는 실질적으로 약간 여의치는 않고요, 저희가 그 사업장들, 이렇게 철거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거는 구하고 같이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점검을 할 때 횟수라든가 이렇게 더 강화를 해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겨울철에 이 미세먼지 관리가 조금 우리시에서 미온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본시가지에 재개발하는 것들이 분당처럼 평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경사지에서 하다 보니까 먼지를 막는 방음벽, 방진벽을 세워도 이게 상당히 또 미관상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데야 뭐 한, 지금 보통 기준이 한 6m 정도 시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관여했을 때, 봤을 때 겨울철에 미세먼지 관리에 좀 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강구하시면 같이 저희랑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소각장도 같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소각장도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소각장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레미콘 이전 문제로 가지고서는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도 했었고, 그죠? 또 답사도 갔었고 또 용역도 했었고 결과 보고까지 했었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레미콘 공장 이전과 같은 용역 결과까지 돼 있는데도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전무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이게 레미콘 공장 이전 건은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대안 부지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대안 부지를 저희가 좀 최적안을 제시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레미콘 회사 쪽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게 풀리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게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 용역, 레미콘 공장의 회사 쪽에서 약간 의지가 더 그 부분이 작용이 돼야지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 용역 할 때 재구조화 사업하고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한 두 가지 안이 정리가 됐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는 물론 이전을 원하고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갖고서는 대체 부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한일레미콘 그다음에 쌍용레미콘하고 뭐 소통의 시간이나 장이 있었습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지금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레미콘 공장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구성이 돼 갖고, 저희가 주관 부서가 기업혁신과가 주관 부서가 되고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같이 실무 부서로 저희가 회의를 올해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저희가 필요시 수시로 TF팀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레미콘 관계자분들이랑은 수시로 조율을 해 보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혹시 최근에 그쪽 우리 가 보셨습니까, 한일레미콘이나?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한일레미콘 쪽의 담장 그쪽 가 봤는데 새롭게 다시 좀 정비를 했던 걸로 봤습니다.
○황금석위원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봤을 때 미관상 더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황금석위원  깨끗하죠. 새로 하고 회색 페인트로 깨끗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하이테크밸리, 우리는 판교하고 거의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 하이테크밸리의 입구입니다. 보면 저는 좀 더 우리 담장을 설치하는 거는 한일레미콘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미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좀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벽화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그쪽을 저희가 레미콘 그쪽 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서 그게 좀 그쪽에서 가능한지도 봐 보고요, 저희가 저희 시 부서에서도 그게 가능한지도 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미관상 그런 게 가능한 걸로.
○황금석위원  그거는 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된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좀 그런 부분도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사실 레미콘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 부서에서의 그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계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또 잘 이루어져야 우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계속 관리와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성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할 때 개소식 때 오셨었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갔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우선 들어요. 제 판단에는 첫 단추는 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립하고 지금 근무 인원이 4명에 센터장님은 과장님이고 환경 하나, 임기제 2명이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예산은 2억이고 국비 1억, 시비 1억인데 그러면 총 4명이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빼면 3명이고 지금 학사 학위 8급 기준으로 2명 뽑았나요? 뽑으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8급.
○박기범위원  195페이지를 보면 다른 시도 운영 기관을 보면 서울연구원이라고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이게 시정연구원을 말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이나 서울 박사급이 대부분, 석사, 박사급이 대부분이고 학사급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해서 4차 산업으로 갈 거, 4차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선도하고 갈 것인가, 또 ESG나 re100이나 이런 데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2개의 큰 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그렇다면 탄소중립이 과연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정책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어떤 인력도 그렇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도 결국 핵심이 4차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정연구원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시정연구원한테 탄소중립이나 이런 걸 맡겨서, 그런 과제를 줘서 우리 성남시 어떤 탄소중립의, 박사들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하게 해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서로 협력해서 그쪽 박사급 인력들이나 석사급 인력들을 연계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인력이나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예산이나 이런 걸 적게 하면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책 제안을 하고요. 그걸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탄소중립센터가 지금 생겼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인원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한 거는 이게 당초에는 마 급 가지고, 라 급 가지고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인사계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사람들 임기제 뽑을 때 이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있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급수 자체를 인사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늘려온 다음에 그래야 전문가가 오게끔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그런데 그리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과연 지금 박사급에 이런 기후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인 박사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기범위원  시정연구원은 대부분 4차 산업이나 탄소중립 이런 쪽에 요즘 박사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배출하는. 결국은 그 두 축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결국은 해서 내가 또 그래서 박사급 이렇게 뽑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연구원 있는데 또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인천연구원이나 이런 것처럼 막 박사급을 6명, 5명 뽑아 재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뽑지 마세요, 자꾸. 알았죠?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하시고 연계하시고 소통해서 하시면 충분하다는 걸 제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질문을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저는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적자금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공적자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는데 방금 발전소 주변 지역 관련돼서 이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심사라든지 심의는 따로 하지 않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지금 별도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체 외부적으로 하는 건,
○정용한위원  없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께 요청을 하고 만약에 안 하면 의회에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및 이 예산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 금액이 한 2억 4, 500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억 4, 5000이라니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각 동에서 또, 일단은 뭐 나쁜 의견은 아니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용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시면 과는 다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예산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보면 각 과에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세 곳에서 받고 있죠, 예산을?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네 군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네 군데입니까? 총 금액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올해 2억 3000,
○정용한위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성함.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입니다.
  23년도 총예산은 2억 3690만 원이었고요, 발전소별로 보면 분당 화력발전소가 1억 2190만 원이고요, 판교 열병합이 6230만 원이었고요, 위례 열병합이 5060만 원이었고요, 강남 열병합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만 원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정용한위원  반경 5km 해 가지고 네 군데서 지금 현재 받는 게 2억 얼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정용한위원  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발전공단에서 앞으로 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죠? 중장기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시에다가 줄 수 있는 부담금이?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왜냐하면 시설 용량이 지금 현재 922MW고요, 신규 설치 현대화해서 될 게 1000MW기 때문에 매년 가동해서 발전한 양에 따라서 금액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팀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현재처럼 가동을 한다고 하면,
○정용한위원  그걸 여쭌 게 아니라 약 60억 정도가 시로 들어올 예산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아, 그것은 처음에 없이 새로 지을 때 일시에 한 번 주는 게 60억씩 두 번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이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연도별로, 연도별로 60억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아니요. 착공을 할 때 한 번 60억이 나올 거고요.
○정용한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정용한위원  남동공단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다시 확인,
○정용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아니, 저희 업무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착공할 때 60억 한 번, 5년 해서 준공되고 나면 2차 2블록 착공할 때 또 한 60억 해서 총 120억 정도가 나올 예정은 있습니다. 그건 일회성인 거고.
○정용한위원  일회성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그리고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매년 발전 양에 따라서 2년 뒤에 양이 결정이 됐는데 그건 많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하면 이 60억 나올 거를 아직 이건 예상이잖아요, 그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착공이 들어갔을 적에 예산.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앞으로 써야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락내리락해 봤자 뭐 2억~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적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너무 관 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좀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위원님, 근데 이 예산은 집행은 관에서 하게 돼 있고요, 사업 제안을 해 주시면 해당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제안 올리면 승인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뭐 관련 법률하고 보면 우리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도 돼요. 해 가지고 이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정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검토.
○정용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거니까요.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잠깐.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계속.
○최종성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셔서요,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최종성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남동발전소 지원금이 나오는데 총 사업비의 1.5%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의. 저는 200억으로 보고받았는데.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총 200억이 되는데 성남시에 할당되는 양이 60억 정도 되는 게 오포나 용인까지 해당돼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한 60억 정도,
○최종성위원  그럼 저희한테는 지금 120억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최종성위원  그거 그렇게 보고 안 하던데, 또 그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아니, 남동발전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미팅할 때 보니까 총 200억 중,
○최종성위원  맞죠? 사업비의 1.5% 맞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그건 맞는데 성남시가 인구 대비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60억씩 한 두 번 정도 될 거라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남동발전이 잘못 설명한 거, 주민들은 200억 정도 지금 나올 거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설명 잘하시라고 그러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전체 금액을 얘기하고 성남시,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말 뜻을 이해했다고요. 전체 금액에서 한 200억 나오는데 그중의 120억은 우리한테 오고 80억은 오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광주로?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오포하고 용인까지 갑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마치 200억을 우리 성남시 주민들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복지관 세워 달라, 그 돈으로. 주차장 세워 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 잘 좀 하라고 전해 주세요.
  팀장님은 명쾌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남동에서 보고받을 때 200억으로만 보고받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마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미세먼지 그거 관련해서 중복되니까 안 하겠고요. 그런데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의 분진흡입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며칠이나 운영을 합니까? 대략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운영 관리는 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 일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라고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우리 황금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자원순환과에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 미세먼지 관련이니까 그래도 관련 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한 달에 운영 횟수가 있다면 거기에 특별히 기사분이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수당이라든가 일차를 더 줘서라도, 한 분을 더 써서라도 그 나머지 휴일, 쉬는 중에라도 움직여서 이 분진흡입차를 더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황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이리 가져오라고 얘기하면 좀 무리가 갈 것 같고, 사실은 본 위원이 거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엄청난, 제 자랑 같지만 했습니다, 우한우 우리 전 국장님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또 1동만 됐었는데 2동, 3동까지 확대했고 이런 등등등을 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분진흡입차를 그쪽으로 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과하고 의논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건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한번 운행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이랑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들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홍보가 덜됐다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계속 늘어감으로써 그것이 미관상,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잘 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름 하시고.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입니다.
  지금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 아파트나 빌라 베란다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나, 외벽 베란다 난간에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서 외관상 그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저기 합니다. 다른 질문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하이테크밸리라든가 큰 건물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도 하고 나머지는 또 단지에서 아니면 하이테크밸리에 지식산업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하이테크밸리만 국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약간의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큰 건물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이걸로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올해 산자부에 공모 낸 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공동으로 쓰는 공동 전기,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 사업 모집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 쪽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안 해 주셔서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 나머지 주택이나 이런 데는 융복합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게 뭡니까, 개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잘하신 것 같고, 혹시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이런 큰 건물에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안에는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방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거기서 얘기를 좀, 자문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참고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예, 공단에 저희가 안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좀 할게요.
  222페이지 전기충전소 관련 아까 서로 중복된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대 정도가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랬을 겁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차 값은 비싼 줄 아는데, 알고 다 샀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라도 주변에 전기차면 사지 마라 분명히 그럽니다. 심지어 제 아들이 사겠다면 같이 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팀장님 참고로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아니, 열심히 하셨다고, 잘한 것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서류를 좀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대안 방법에서 기니까 짧게 말로만 하겠습니다.
  “호환 카드 해서 환경부 카드, 신용카드, QR카드 등 환경부 또 전기차이음 서비스 또는 업체 간 제휴로 호환되는 로밍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단, 웹이나 앱 QR코드 결제는 설치업체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결제, 비회원 카드. 초기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회원 카드만 사용 가능.”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누가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 그래서 또 일은 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아니, 계속 말씀드려요. 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제가 계속 저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사항에서도 보면 일은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열심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모든 카드 사용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또 환경부의 모든 카드가 사용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협조를 했고 또 환경부와 전국 86개 사업자와 전기차이음 협약 체결을 했고, 충전기 운영 부서의 모든 카드 사용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일 많이 하셨습니다. 일 많이 하셨고요, 칭찬드리고요.
  그래도 또 이것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유소에 가면 A주유소, B주유소, 개인 많이 있죠?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위원장 고병용  어마어마한 업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드, 신용카드로 다 결제되죠?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현대카드, 농협카드 아무거나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가야 되고 그래야 전기차도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환경도 살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환경부나 예를 들어 공직자에서는 얼른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각 자동차 회사에도 공문을 몇 번 보내주십시오. ‘당신들 차를 팔고 싶으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부서라도, 힘 있는 데 가서 압력을 넣어서 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우리 팀장님 아주 여러 가지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결과가 잘 나타나기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들어가십시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최종성위원  페이지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법규 위반 업소 및 처벌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보면 좀 감소하는 내역으로 쭉 보이고 있어요, 전에보다. 2020년도에 비교해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이게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관계 사업자분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중점 이렇게 위반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잘못되는 위반 사례 같은 거를 같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성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저희,
○최종성위원  과에서?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기후에너지과에서.
○최종성위원  몇 분이 나가서?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미세먼지대응팀에서 담당 기관 1명하고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이래 갖고 2인 1조로 보통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NGO가 한 분이 또 이렇게 필요하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연간 계획이 있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연간 계획에서 보통 사업체를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 해 연도에 이렇게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를 그 등급에 따라서 그 해 연도에 몇 개 사업체를 점검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갖고 연말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게 어느 정도가 돼요, 퍼센티지로 계산한다면? 그 점검해야 될 업체들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를 잡는지, 1년에.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한 20~30개 정도 사업체를 저희가 지금 1년에 점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업체가 몇 군데인데요, 성남시에?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저희가 현재로서는 배출 업소 중에 실질적으로 도장시설 관계되는 데만 저희가 자가 측정을, 아니, 저희가 측정을 대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줘 갖고 다른 용역사가 와서 측정을 하니까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런 데 업체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20개 정도 이렇게 수립을 해 갖고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보일러라든가 이런 데 업체들은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좀 계획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좀 돼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도장 업체가 몇 군데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1년에 그 계획을 세우는데 뭐 한 10%는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계획을 잡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전체 사업장을 다 돌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일부 그냥.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그러니까 그게 3년 주기라든가 2년 주기로 해 갖고 점검하는 업체들을 정해 놓고 저희가 돌고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뭐 지금 간담회도 좀 하고 지금 점검하러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좀 준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아까 뭐 토양도 얘기했지만 대기하고 수질환경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경보건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어쨌든 가벼운 위반 내역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환경보건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 대기, 환경, 전체 수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지금 내역, 사업 내역 있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배출가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한 실적,
○최종성위원  그 업체에 용역 줬다는 거하고.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예, 점검 실적을 한번 그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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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미세먼지대응팀장  송찬우
  신재생에너지팀장  조남성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