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서현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5시 20분 감사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광호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서현2동장 김병호
다음은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문은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실 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병호 서현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현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4분)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일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은중 행정팀장은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2동장님으로서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출근하시면 순찰 다니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뭔 일이 자꾸 생기면 어쨌든 동 직원들이 나가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스마트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지능형 CCTV를 설치를 요청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저번에 그때 그 사건 터지고 다음 날부터 또 우리 묻지마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 글들이 올라오면서 오리역 주변에도 막 경찰들 투입되고 그랬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서 같이 노력한 내용들이 있나요?
민관 합동해서 곧 연말연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꼭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순찰을 해 주시는 게, 집중 단속을 한번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역 주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CCTV는 그게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뭐든. 칼부름이든 쓰러짐, 하여튼 동작을 갖고 다 감지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시기가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예방도 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건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이거는 집중해서 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청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거나, 시에.
우리 시민순찰대도 지금 이용하고 있죠? 사업.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 동별로 시민안전, 그러니까 안심 귀가하는 거, 여성. 그 부분도 필요하니까 같이 좀 고민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분당은 또 서현 우리 정자교도 있고 수내교도, 자꾸 정자교 붕괴부터 수내교 다시 만들고 불안감이 좀 넘치고 있습니다. 분당의 어쨌든 수장이시니까 청장님께서 저는 오늘 질책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각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쭉 해서 본청 및 외부 기관 감사 내역이 나와 있어요. 21년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과, 환경자원과, 공원과.
제가 묻고 싶은 건 서현2동. 서현2동이 다른 이런 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지적사항이 많아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도 서현2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처음 온 직원들이 있거나 이런 연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런 결과를 좀 공유함으로써 차후에는 이런 감사의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세무1과는 재산세 12건에 5900만 원, 세무2과는 800만 원, 2900만 원, 18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징계 현황이, 그런데 징계 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지적해서 어느 정도 돼야지 징계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계도 견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하가 공무원 징계가 뭐 견책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 사항이면 징계가 뭐 견책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쨌든 우리 분당구청이 감사나 이런 거를 해서 지적사항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올바른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당천이 있기 때문에 분당천에서 내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분당천에서 올라가는 길에 안전봉이 좀 없어 갖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신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천 또 저희가 제초작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당천의 육교에 건너가는 데 저희가 또 특성 있게 자전거 안전 뭐라고 그럴까, 멋있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오래 설치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갖고 그런 거 설치 비용,
예, 박종각 위원님.
그래서 거기가 야간 골목길에 보행 시 약간 어두워지는 시야가 있을 수 있어서요,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서현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시정 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희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분당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특색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바로 분당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평동 쪽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관련된 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수질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의 악취 없는 마을 TF팀을 지금 꾸리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계시는데 부시장님을 총괄로 해서 좀 격상을 해서 관리해 달라. 그런데 각 구청의 건설과, 특히 우리 분당구의 건설 쪽 팀들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의 수질복원센터의 그 악취 그다음에 판교 크린넷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고 좀 잡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GTX-A 공사 중에 도로관이 좀 불안한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후 보평초교 앞에 도로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고 그 부분 본청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GTX 준공하고 맞춰서 시민 불편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주정차 특례 지정이라는 분당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판교 641번지가 지금 주차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궁여지책으로 도로 면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적용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함으로 인해서 주차 면 수를 200면까지 요청을 했고, 분당경찰서로부터 양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권들 주위에 그런 주차 지정 특례가 되어진다면 우리 상권들도 살아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 분당구에 또 요소요소 필요한 곳들은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분당구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5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이 정도에서 재산세가 12건이에요. 뭐 1건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치지만 건수가 12건에 금액도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유가 뭔지하고 징계가 안 된 어떤, 우리 세무1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징계사항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봐 가지고 징계를 주는 사항인데 저희 재산세나 분당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건수가 많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열심히 연찬을 하고는 있지만 누락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시에서 주의 정도로 정상참작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는 이런 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무1과가 좀 더 세심하게 부과하고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9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가설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취득세 12건에 870만 원, 상속세 소유권 경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취득세 1건에 2900만 원. 두 번째 상속세 소유권 경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는 1건인데 금액이 많아서 그렇다고 치는데, 가설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는 12건이나 돼요, 금액은 그거보다는 적지만.
세무1과하고 2과는 우리 분당구청이면 어쨌든 성남시의 상당한 거의 70% 정도를 우리가 세원을 분당에서 많이 걷고 있는데, 이런 이것도 뭐 누락이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감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사후 관리 소홀, 뭐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해도 잘 못 하겠어요.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감면, 감면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사후 관리 소홀이라 무슨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좀 전에 중원구 거 보셨을 텐데 주차 단속 우리는 몇 건이나 했어요, 올해?
다른 거보다도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는 계도를 하고, 1차 계도를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아까 말한 국민신문고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또 저희가 사실 현장 단속은 지금 29명이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만족에는 아마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민원 부분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계도 위주로 가다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발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이의 제기하신 분들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판교역 그쪽도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현장을 충분히 특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복잡한 지역을 빼고요,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정을 시의 주차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건의했습니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 분당구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1분)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정태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백혜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162페이지, 생활 소음 지도 단속 계도 현황표를 보고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민원 소음이 수정구는 엄청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트고, 또 다른 구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이동 소음이 여기서 말하는 오토바이 민원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동 소음이 44건이면 우리 분당구가 아파트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도 단속 계도가 적은 것은 우리 분당구 전체의 어떤 면적이나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단속 계도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 오포로 넘어가는 데나 며칠 전에도 서현2동에서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자주 홍보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는 이동 소음 거의 들어오지는 않고 분당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워낙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에서 조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집이 좀 도로가 넓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지금 구청별로 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죠? 여기는 지금 도시미관과가 분당구청은 자원순화과인가요? 도시미관을,
그러면 지금 역세권하고 골목상권에 전단지가 너무 많이 뿌려지잖아요. 뭉치로 갖다가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좀 어렵지만 그것 좀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야탑역, 정자역, 이런 역세권이 주로 많이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남정필 공원1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신동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인숙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이번에 저희 야탑 먹자골목에 우리 은행나무 전정 작업을 해 주셔서 우리 거기의 상인회 여러분들이 칭찬 많이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 나무는 은행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구에 은행나무길을 조성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좋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정용한 위원님.
우리 분당이 참 면적으로 상당히 크죠,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그리고 동도 22개 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민원도 각종 민원이 많을 겁니다.
특히 명칭이 우리 분당구만 도시미관과가 아니에요, 그죠? 녹지공원과로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가 상당히 방대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돼 가지고 민원과 함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완충녹지라고 그러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완축녹지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전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적거리를 두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이번에 좀 완화가 됐잖아요,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좀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어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를 요청드리고.
또 하나가 분당수서간 도로 옆에 있는 공공공지 활용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백현사거리죠. 백현사거리에서 분당수서간 도로를 이용해 가다 보면 지금 현대도 들어와 있고 또한 거기로 가다 보면 우리가 터널관리사무소인가요, 거기서 딱 끊겨 있어요, 보행자도로가. 그거를 더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현장을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부분, 공공공지를 이용한 통로 부분, 이런 거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가 일반 주택 예를 들어서 구미1동을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미1동 주민센터 앞의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아파트와 건너편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어요, 아파트 건너편으로. 녹지공간이 폭이 10m 정도가 있는데 이 거리에 한 300m 탄천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차지원과에다 요청을 한번 드렸어요. 이 공간 활용을 좀 한번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 하다 보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분당구청의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입니다, 이 공간 부분.
또한 정자 KT상가라 그러죠, KT 앞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너편에는 우리가 주택전시관이 있죠. 주택전시관이 조만간 철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정자동 일반 주택단지의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나가 보니 앞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 사이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주차지원과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당이 특히 녹지공간이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때문에 묶여 있는 공간도 있지만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특히 요새 또 사건사고 때문에 조명이 많이 또 요청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닥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게 녹지공간 안에서의 사고들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유휴부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를 한 적 있었죠?
앞으로 궁내동도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2025년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휴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왜 제가 과장님 계실 적에 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녹지공간을 활용한 유휴부지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기존에 있는 우리 뭐 대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대한 유휴부지보다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머내공원에 있는 배수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머내공원 위에 보면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휴공간이에요. 근데 그 유휴공간 조사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조금조금 매입한, 어제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분당수서간 도로에 매입한 땅도 있었어요, 자투리 땅들. 이런 거 혹시 파악 못 하시죠, 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찾으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 특히 분당구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 녹지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저는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유휴부지고 활용 가치가 많은 겁니다.
또 발언, 예, 박기범 위원님.
227페이지. 3개 구 민원 접수 현황 최근 5년간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민원과 청소 민원이 1, 2위를 다투는데 여기는 없는 걸로 봐서는 과가 틀려서 그렇죠?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두 번째, 공원시설물 관리예요. 19년도도 250건에 20년도에도 406건, 21년도 304건, 489건, 올해도 거의 300건 가까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화장실 보수,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가로등 보수예요. 이건 다 안전하고 관련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당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LED등으로다가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어둡다, 한 등짜리.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최대한 빨리는 하는데 바로바로 조치는 안 되고요, 등주만 간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심각하게 이렇게 안전사고에 위험성 있는 민원은 많이 없고요, 그런 좀 어둡다, 특히 또 나무가 워낙 무성하다 보니까 나무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을 가린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전지를 하고, 조도를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전정 관련해서 버즘나무 전정이나 아니면 전체 합계가 예산은 10억 잡혔는데 7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가로수 전정 관련해서 우리 다른 구청들에 얘기한 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가로수 관련해서 예산 10억이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분당구에 소요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같은 관련,
본 위원이 계속 우리 과장님도 모시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 가서 보면 아예 큰 도로가 터널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1차선도 아니고 왕복 8차선에 편도 4차선까지 그늘이 갑니다.
또 반복된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요.
그거 수목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운 겁니다. 수종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100년이 된들 계속 잘랐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로만 올라갔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성남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상가 쪽에 유리창이 닿을 정도로 나무가 있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게 제동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위로 키우지 말고, 전주들 많이 보셨죠, 분당 쪽의? 전주나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 키우면 또 반복되지만 넘어지면 오히려 다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은 적당히 위를 제동을 해 줘서 옆 가지가 크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들 이면도로에는 이렇게 올리게 하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 쪽에, 상가 유리창 쪽에 그거 닿을 정도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놔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가 아래 하지라 그런가요? 아래로 뻗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는 보행자나 차량 교행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잘라야죠. 그러나 강제식으로 자르지는 말아 달라. 그리고 나무가 자연스럽게 커야지 어떻게 나무를 그낭 사람 이발하듯이 그렇게 자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쪽의 전문가시잖아요. 기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이대로 마치고.
우리 황금석 위원님.
저는 198페이지 녹지, 안 보셔도 됩니다. 녹지 부산물과 관련된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뭐 가로수가 성남시에 4만 6000주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수목 이런 거 성남시 전체 것만 합니까, 아니면 분당구에서 작업된 수목만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을 마지막으로 제7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역 중 감사 요구사항은 첫 번째, 다량 배출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과정 산정 및 인상 과정 감사 의뢰.
두 번째, 반도체 특구 미신청 관련 감사 의뢰.
세 번째, 산업진흥원 채용 관련 감사 의뢰.
네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 예산 미사용 관련 감사 의뢰 총 4건입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약간 한 자를 뺐습니다.
세 번째가 성남산업진흥원장 채용 관련 감사 의뢰로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비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감사개시 시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감사종료 시 감사위원(5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서현2동장 김병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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