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은 단장님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범 단장님과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성남산업진흥원장 황규범
감사관 안상무
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황규범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산업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선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사업기획본부장입니다. 현재 미래산업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창주 정책연구부장입니다. 현재 외부자본유치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규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수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송우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박현식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또 단장님이 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담당 본부장님 하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6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차산업단장님 계시고 원장님 지금 공석이고 중요한 우리 싱크 탱크가, 컨트롤타워가 조금 비어 있어서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 부분은 단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4차산업 단독으로 전체 부분, 이게 뭐 생태계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막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종합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움직여줄 수 있는 역할이 산업진흥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리라 주문을 계속 드렸는데 또 원장님이 갑자기 자리에 안 계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의 제대로 역할은 어떤 역할을 시에서는 부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원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셔 갖고 제가 원장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두 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흥원의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혁신과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그리고 관내의 생태계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체 부분을 좀 다시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내 연구 기관 현황들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스템반도체나 여러 부분들의, 바이오든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R&D가 많다라는 이 장점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R&D 중에서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연구 현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다음에 이걸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볼 때 성남시가 과연 대한민국의 4차산업의 특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진흥원이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저희도 주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특히 뭐 기업상정부나 아니면 창업성장부나 ICT부에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속도가 조금 더디고 밖에 보이는 실적이 좀 없어서 그렇지 특히 진흥원의 원장께서 사임하시고 새로 오신 분이 중도에 한 달 만에 그거 내셔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내부는 현재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각 역할에 따른 산업진흥원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아까 말씀하시는 관내 연구 기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성남시와 협약하는 기관은 케티하고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시하고 관내 대학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업진흥원 태생 자체가 성남시 산하기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에 대한 성장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출연금을 적극 출연금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싱크 탱크이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펀딩 같은 거 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수익을 나누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R&D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금 위례에 포스코홀딩스가 우리가 R&D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기대를 갖고 있듯이 우리 성남의 미래에 대한 기대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좀 더 우리 4차산업단에서 원하는 방향의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원장님은 이쯤 와서 올해 펀드가 얼마 늘었다, 어떤 성과가 있다라는 막 그 자랑을 많이들 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상당히 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재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재원들을 더 많이 성남에 위치하고 그거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의, 기존에 잘하고 있던 부분들이 죽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4차산업단과 우리 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4차산업단에서 진흥원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 TO 부분들을 계산을 어떻게 설정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따로 자료를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른 인원 산정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고요.
뭐 예산 부분이나 활용하는 또 펀드 부분에 있어서 펀드 수익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펀드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 세수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지금 13호까지, 14호까지 가고 추후 진행되는 펀드들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이 볼륨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도 추후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수감 자료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종합감사 결과 총 38건 위법하고 부당 사항들이 확인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는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 무슨 뭐 짜깁기 뭐 했다, 뭐 이렇게 강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아쉽게도 저 역시 지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징계가 한 4명 정도 내려와서 재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연구위원 채용 관련해서는 면접 심사가 아니고 서류 심사인데요, 서류 심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주관적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적법한지 그다음에 지원자의 자격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냥 단순한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서장인 당사자가 서류 심사에 참여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지원센터 시설이나 창업지원센터 시설들이 많은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공구를 들고 다니는 그런 시설노무 관리가 아니거든요, 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일반직과 동일하게 동일한 절차를 하고 그렇게 채용 절차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 감사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럼 부당한 거는 감사, 우리 진흥원에서 대응하세요.
제가 이거 기사를 봤더니 이거 시장님한테 컨펌 받고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진흥원이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고 감사관 그쪽, 시의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먼저 10페이지에 우리 산업진흥원 직제 권고안이 있죠, 직제 권고안.
진흥원 입장은 4차산업 관련 의무가 엄청 폭주로 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진흥원이 소화가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인원 플러스 몇 명 더 추가를 해서 계획을, 조직개편안을 경영기획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12월 중순 안에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지적돼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사실상 앞으로 진흥원이 나아갈 인력이 필요로 한데 너무 줄여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소화를 할 수 없다 이래서 그걸,
감사관, 우리 성남시 감사관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왜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도 관여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감사관 출석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진행을 하면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원을 소관 하고 있는 우리 4차산업추진단장님께서 관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 미래산업과라든지 기업혁신과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R&D사업이라든지 또한 하이테크밸리라든지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지금 이런 감사 내용에 권고 사항으로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감사관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반론을 제시하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관의 출석 요구를 요청하면서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성남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다른 과에서 했을 적에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진흥원은 2021년 2월 29일 산자부 공모사업인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있어 성남 산단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산단이 2015년에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로 산단 재생과 구조 고도화 2개 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시하고 진흥원이 같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산단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가 산업 후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년도에 우리 성남산업단지공단이 센터M이라는 지식산업센터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 진흥원이 그다음에 도전을 해서 국비 48억을 받는 사업을 선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건축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내부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변경 검토를 해서 그게 작년에 선정이 다시 변경 사업이 승인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가 감사 쪽에서 지적하신 거는 그렇게 진흥원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일인데 너무 앞서서 나가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시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많이 없었다, 이런 걸 지적하시고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했고요.
대신 제가 감사받으면서 여러 가지 산단 얘기도 많이 드렸고 우리시, 우리 진흥원이 도전적으로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기업들한테 성장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공감도 하시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사전 협의, 충분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을 성남시에서 관리를 못 하는 겁니다.
워낙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안상무 감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 감사관에 지적이 됐는데, 이따가 감사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시면 다시 차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 4명을 포함한 감사위원 10명 투표하여 실시감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맞나요?
핵심이 저는 계속 중첩돼서 진흥원이 이 4차산업 관련해서 핵심 주도적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시정 전반적인 것의 연구에 불과한 거고 4차산업 연구하는 그 부서, 하나의 어떤 꼭지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우리 원장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산업과, 시정연구원, 진흥원에서 어떤 게 우리 부서나 업무나 이런 영역을 확실히 분장해 주셔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채용 공고 고시의 부당성이라고 나와요, 감사 결과. 여기 기관 주의 받으셨죠?
이 건은 저희가 2020년도 이후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또는 개별 직원들이 저희 진흥원을 상대로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진정을 많이 넣어서 노사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경영지원부 노사 담당자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가능하면 공인 노무사를 채용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차례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실패를 했습니다, 홍보를 안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격을 조금 더 오픈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결국은 공인 노무사가 아니고 일반 회사의 노무 업무를 했던 경력직 직원을 뽑게 됐는데 그 직원이 결국은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그분도 왔다가 나가고 그래서 25일간 업무 관련해서 공백이 지금 발생됐다는 거죠?
제가 원장님한테 저도 기관 경고를 해야 되나 기관 주의를 해야 되나. 지금 원장님 6개월 동안 공백이었다가 뽑아놓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다시 뽑는 데 몇 달 걸리고. 그러면 진흥원장 모집 공고 관리를 못 한 인사업무 소홀에 대한 기관 주의는 제가 시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아니면 4차산업단 원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단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아니, 일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 업무 때문에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4차산업단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전반적으로 진흥원장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시장님한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경고.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진흥원 내부에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님, 민원이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질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 이거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그냥 위원회도 없이 그냥 감사관님이 결정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합리적인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성남시 감사관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감사관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관님은 잠시 뒤에 계시고 다른 부서를 하고 이따 감사관이 오면 계속 진행하도록,
못 했고 또 왜 그러냐면 시에서 감사를 또 10여 일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또 성남시에 나왔을 때 우리 진흥원을 또 감사를 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감사에 피로를 느끼는데 저까지 또 감사하겠다고 이런 부분은 좀 저래서 사실 감사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제개편안에 보면 현재는 1과 2본부 2단 9부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관님은 뒤에 좀 계시고요.
2.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7분)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그래서 외부자원유치단 3건, 경영기획부 4건, 경영지원부 11건, 총 18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수감 자료 35쪽 요구 목록 6번입니다. 5년간 외부 지원 및 공모사업 신청 현황, 선정 여부 현황 및 실적 관련 사항입니다. 성남진흥원은 지역산업 진흥 및 관내 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외 협력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자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에 준해서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유치한 공모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유치한 사업 수는 총 94개이며, 이를 통해 약 총 개념은 766억 5000의 국도비를 유치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18개 사업 133억 8000, 2020년도에 25개 사업 165억 9000, 2021년 19개 사업 182억 9000, 2022년 19개 사업 163억 7000, 올해 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13개 사업 약 110억 1000의 국도비를 유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세부 내용은 제출된 수감 자료의 36쪽부터 57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58쪽 요구목록 7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재원 지원 신청 예정 혹은 가능한 사업 자료 관련 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 유치 추진 중이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 컨소시엄 1개 사업으로 지난달 심사 결과 3순위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미리 후보를 선정하고 2024년도에 예산 확정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규모를 결정되는 사업으로 무난히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수감 자료 59쪽 요구 목록 22번을 보시면 3년 치 외부 지원 및 공모사업 세부 자료 일체 관련 사항입니다. 이 요구 자료에 준하여 국비 및 도비, 민자를 포함한 공모사업의 총 유치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유치한 공모사업의 총수는 51개고, 총 유치액은 456억 7000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19개 사업 약 182억 9000, 2022년에 19개 사업 163억 7000,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13개 사업 약 110억 1000만 원의 국비, 도비를 유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제출된 수감 자료의 59쪽부터 72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경영기획부 소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75쪽 요구 목록 8번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내용 결과 보고인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건의 요구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 4건, 자료 요구 5건, 건의 사항 12건을 요구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9건의 요구사항으로 자료 요구 3건, 건의 사항 6건을 요구받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7건의 요구사항으로 시정사항 1건, 건의 사항 5건, 요구사항 1건을 요구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제출된 수감 자료의 75쪽부터 85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86쪽 요구 목록 12번, 행정사무조사 처리 요구 내용 결과 보고서입니다.
진흥원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수감 자료 87쪽 요구 목록 13번,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총 6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신규 홈페이지 개설 1건,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홈페이지 개설은 2023년도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였고,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은 2021년도 1건, 2022년도 2건, 2023년은 유지보수를 통합하여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명이나 계약 업체, 계약 금액 등은 세부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자료의 87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 88쪽 요구 목록 16번,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내역 및 추진 상황입니다. 이에 진흥원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으신 수감 자료 91쪽 요구 목록 1번, 상임위 소관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부터 9월 현재까지,
대략적인 경영기획본분 소관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원 추천 사항은 저희 안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요 인물들 같이 양쪽 사항을 추천받아서 저희 안에서 결정을 내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참석수당이 2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회는 뭐 정식적인 상근이사는 아니겠지만, 그죠? 비상근이사들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지금 거의 뭐 은수미 시장 때 거를 감사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매년 21년에도 성남시가 감사를 했고, 22년도도 했고, 23년에 들어와서 정기 종합감사 뭐 돌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타깃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부터 은수미 시장 정권 때 어떤 거를 종합감사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뭐 그런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기 종합감사라고 과거까지 이렇게 몇 년 치 다 해서 볼 수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사회 역할을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운영위원회이라든지 별도로 그런 건 없어요, 인사위원회 안에? 아니, 이사회 안에.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사를 선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을 보면 본부장님도 그렇고 감사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나이, 연세가 있다는 부분이 이건 잘못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연세가 있더라도 젊게 살면 청년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이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은 젊고 참 순발력 있고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를 저는 우리 4차산업단이나 성남시는 바랄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이 흠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산업진흥원이 패기 있고 발랄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혹시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퇴사한 직원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안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직이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개혁성이나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성남에서 바뀌어지는 경제와 바뀌어지는 현황에 저희가 대응를 못 하면 저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새로 신규 사업 쪽에 들어가는 쪽에 예를 들면 지금 시가 강력하게 해 주는 배터리 쪽에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사항 측면은 저희가 안에서도 목숨 걸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산업의 어떤 일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구조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여러 반발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에서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진흥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부에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자기 계발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산업진흥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내부 직원들의 동기부여, 자기 계발할 수 있도록 저는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안에 인사를 위한 인사 TO도 좀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진짜 안정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복리후생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확대해 달라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 진흥원 자체 안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정체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원장님이 그거 때문에 나가시는 한이 있으면 오셔서 당신의 봉급, 당신이 쓰시는 비용, 그런 거 보고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저한테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 산업을 하고 일을 하려니까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본부장이지만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진짜 제가 중앙 부처도 그렇고 각 산업계도 그렇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 이외에는 가서 그냥 비용 자체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처음에 의욕 갖고 저도 7개월 됐고 8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의욕 갖고 제 비용도 쓰고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점점 위축이 되는 게 저의 현실의 모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4차산업단과 잘 소통을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4분)
2023년도 사업추진본부 소관 수감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사항을 제외한 요구 목록은 총 1건으로 기업성장부 소관,
현재는 전체 성남 공동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업 지원 관련해서 세 차례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 돼 있고 두 차례 더 추가적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전시 제품 관련해서는 12월 초순에 발송을 해서 현장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사업추진본부 소관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예, 박종각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우리 고위직 말고 실무 담당하는 실무 직원들도 여기에 같이 저는 참여를 해서 흐름을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저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첨단 스타트업들이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볼 수 있는 아주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위의 분들은 여러 번 가신 분들은 좀 직원들에게 양보를 하시고요. 또 숫자를 더 늘리시더라도 좀 더 많은 직원이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우리 4차산업단에서 양해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관련돼서 현지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부분에서 현지를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수 요원들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제출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후, 그러니까 후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돼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먼저 참가계획서 관련돼서 저희들 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거를. 그죠? 그런데 여기에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온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 추진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행하는 기관 선정도 많이 늦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최근에 그거를 마무리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여기에 또 참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얘기도 듣고 또한 우리가 그래야지만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기 연도 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또한 이번에 여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님들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내용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경제환경위 업무면 경제환경 업무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참석을 하시든 아니면 또 각 위원님 참석하시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의원님들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혁신과하고 기업혁신과면 우리 원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 의원, 모 의원으로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단 1명도 없고 또 그런 얘기도 들은 바도 없는 것이 일련이 진행이 돼서 그런 의원들이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발언하신 것이고, 저도 그걸 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다면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도 추가를 해서라도 하고 또 남아 있는 예산도 있어요, 의회에. 저희가 추경으로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외부에서 우리 시정연구원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조직개편에서도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직제개편에서.
그리고 사무실 자체를 또한 우리 산업진흥원에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혹시 보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우리 단장님, 혹시 이와 관련돼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여기 소관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원이 제일 핵심적인 싱크 탱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이 생기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4차산업추진단에서 제안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다가 해 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기업혁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니어혁신센터도 있죠?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외부를 자꾸 만들지 말고 큰 싱크 탱크 안에 각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시니어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시니어혁신센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고령화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6개 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그동안 전시만 했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전혀 지금 잡혀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고령친화에 관련된 이 기업들을 더 육성, 활성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에서 최고 잘되고 있다는 우리 센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이 비슷하니까 본 위원이 약간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옮기는 것 자체에서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이고, 급조된 생각하에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사님이 12명이시고 또 앞으로 50명을 더 충원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다시 반복하지만 시정질의에서 얘기했듯이 어느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한, 그리고 정말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측근 사람들 심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단장님이시죠. 단장님 주도하에 이런 것들은 산업진흥원하에 어느 본부를 하나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 박사급을 50명이면 모집을 하고 또 기존에 12명 하면 62명인데 어디다 다 인력을 쓰실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관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리 인원까지 하면 아주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텐데. 하여튼 더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충분히 단장님이 판단하시고 또 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들과도 의논 좀 하셔서 건의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노사 관계 관련해서 124페이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3건의 위원회가 열렸었고 직원 징계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외부로 나오는 것도 이 노사 문제가 좀 해서, 지금 노사 관계는 어떤지, 지금은 언제고 어떻게 추후, 향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지 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은 노사, 지금 저희는 노조가 안에 있습니다. 노고가 있고 제가 와서 노조의 입장에, 그전에 노조와 경영진이 많이 대립이 되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일단은 노조의 대화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노조의 관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단은 적극적으로, 그전에 사실은 와서 보니까 6개 안건을 내놓는데 6개 안건 중에 하나를 제대로 결론을 안 내리고 이게 계속 쌓여 있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개 안건을 단서는 한두 개 달지만 하여튼 무조건 다 통과시키고 나름의 대화를 촉진하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대신에 노조하고 대화 활성화하고 문제는 노조가 아닌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체 중에. 그런데 노조가 지금까지 되어 왔던 부분들이 노조가 한 3분의 2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반에서 약간 50% 넘는 그런 지형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노조하고의 문제는 그렇게 해 나가는, 노조 아닌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촉진시켜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진을 안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진흥원 내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노사 문화가 좀 정착되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추진본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서 성남시 윤창현 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앞에 나와 주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통보는 성남산업진흥원에 10월 30일 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면서 해 드리는 문서 내용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재심의라는 제도는 성남시 감사 규칙에 따라서 성남시 감사관의 감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1월 21일 날 재심의가 1건이 접수가 됐고요, 재심의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감사 세부 내용의 검토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 이것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성남시 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어땠는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되었는지도 이 감사 결과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동안 형식적인 감사관이 우리가 시 감사라든지 아니면 자체 감사관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짚어볼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중점적인 게 뭐냐면 10페이지 보시면요, 산업진흥원 조직개편의 부정적인 것도 권고 사항이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린다면 우리가 직제 권고라는 것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직제개편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과,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 성남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부서가 산업진흥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서별 정원 증감에서는 11명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상당히 눈여겨볼 사항이에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1관 2본부 2단 9부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아까 다시 잠깐 말씀드린다면 변경안에 보면 관을 빼고요, 감사관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지만 1관 2본부 7본부로 짧게 이렇게 그냥 짧게 더 축소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증원을 어떻게 보면 감축시키는 안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이 감사 지적사항의 요지는 성남산업진흥원이 8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성남산업진흥원의 직원들과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외부자본유치단 폐지에 따른 감원이 1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정책연구부 폐지에 따른 감원이 5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경영기획부, 경영지원부로 통합, 통폐합해서 감원을 5명 정도 감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11명 정도의 감원을 감원한다면 88명에서 77명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고는 통보를 해 드린 것이라고 하면 어떤 법령과 규정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해 드리는 것인데, 이 권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 기관의 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감사를 한 결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권고를 해 드린 겁니다.
우리 단장님, 산업진흥원에서 외부자원유치단을 폐지 요청을 했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외부자원유치단 폐지 건은 진흥원 자체 조직개편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부. 외부자원유치단이 당초에 설립된 동기는 외부 자원의 유치를 위해서 목적으로 인해 설립된 부서인데 저희가 감사 결과 봤을 때 외부자원유치단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아마 그 정도 설립된 걸로, 조직개편 때 된 것 같은데 그 이후 외자 유치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걸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정자동에 있는 백현마이스 앞에 보면 힐튼호텔도 외자 유치 때문에 저것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방금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실적이 없어서, 그때 잘못돼서 없애겠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변명 같아요.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부분을 건들기 위한 이렇게 권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감사에 38가지의 감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진행된 거를, 우리 부서는 다르겠지만요. 우리 산업진흥원 감사관님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이 정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잠깐만요. 이 같은 저기니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감사관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성남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외부 자원 실적이 전혀 없다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들은 건가요? 맞죠?
잠깐만요. 감사관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성함 말씀하시고.
좀 전에 감사팀장님 말씀하시는 외부 자원이라는 표현은 순수하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가 돼서 실제 도시를 발전시키고 건물을 짓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용어로 좀 쓰신 것 같고요.
저희가 20년도에 말씀 주셨지만 그때 당시 원장님하에 우리 성남시 출연금만 말고 경기도랄지 산업부랄지 과기부랄지 중기부에 다양한 국가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키자 그래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외부유치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나 등등등 해서 가져온 것을 외부 자원 유치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외부 자원 유치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팀장님?
어쨌든 간에 생각의 차이일 수 있으나 성남산업진흥원이 외부 자원을 전혀 유치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해 왔던 일, 업무 그리고 용어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감사관님, 나오시죠.
물론 감사관실이 직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감사관실이 조직개편에 대한 직제 권고가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런, 이런 부서에서 감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조직표까지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의 직제나 이런 것은 시정 방침이나 아니면 의회나 아니면 우리 4차산업단에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 감사원에서 과연 권고라고 해도 주제넘게 이런 거를 할 수, 한 거에 대해서 사과 요청합니다.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박기범 위원님께서 성남시 감사관실의 예산이 얼마냐라고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본인 감사 업무나 잘하라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21년도, 22년도?
자, 그럼 앞에서 21년도하고 22년도 감사한 사람은 성남시의 누가 감사했어요? 부실 감사 아닙니까? 감사한 사람들을 감사해 가지고 징계해야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감사관에게 자료 전달)
자, 그러면 이 채용 실태와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내거나 새롭게 감사한 건 없나요?
그거 누가 봐도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감사에 대해서 나온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님, 징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인사업무 소홀에 대한 기관 주의를 했잖아요, 진흥원에. 그러면 인사가 지금 공백 상태가 길었다가 또 원장을 뽑아놨는데 원장이 한 달 만에 그만뒀어. 이런 진흥원의 막대한 진흥원의 인사관리, 인사업무를 소홀히 해서 원장이 지금 공백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기관 경고나 뭘 해야 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 아니냐고요, 이 논리대로 하면.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따로 진행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나 또 우리 회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위원들의 질의에 다소 좋지 못한 저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제가 감사관님하고 발언 중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감히 주제넘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감사관님께서도 감사 관계로 발언한 그런, 제가 발언한 것에서 되받아치고 또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합니다.
성남시 감사관이라는 직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32명의 직원들이 저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박기범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의도와 다르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점 인정하고요,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은 11월 29일 수요일에 하는데요, 그때 지금까지 나왔던 감사 요청, 고소, 수사 의뢰 등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산회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될 겁니다. 이때 뺄 것은 좀 빼고 할 것은 하는 것들로 정리해서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건의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고 있다가 행감 마지막 날 위원회 의결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감사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4차산업추진단장(성남산업진흥원장겸임) 황규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외부자원유치단장겸임)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기타 참석자
감사관 윤창현
감사팀장 김준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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