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과장 이창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다음은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총괄 설명을 바로 듣고 할까요,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그때 편하게 하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1. 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6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행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성남을 푸르게 만들어 주시고 공원을 만들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집행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분당수서간 저소음 공사가 지금 거의 1단계가 준공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1단계가 2200억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하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2단계는 또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위의 굿모닝파크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대한 부분은 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몫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그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콘크리트라는 특성 위에 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목들이 지금 식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과의, 저희가 준공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전문가 집단 이런 의견을 갖고 도로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향후에 관리 전환된 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로 파트와 협의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하한 만큼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황톳길은 예산 요구한 거는 5개소를 신설로 하는 것과 구미동은 연장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320을 가지고 있는데 380을 연장을 해서 700까지 길이를 확장하는 거를 예산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5개 신설되는 곳 중에 판교 일원을 한 군데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위치는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활용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우리 성남시에서 주차 관리 정책도 같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우리 공원과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우리 화랑공원의 활용에 대한 청사진을 자료로 한번 다시 제출해 주면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찾아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올해 23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년 보통 한 20회에서 15회 정도 좀 하고 있는데요, 유인물에 마찬가지로 20년도에는 22회 중에 8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쭉 오다가 23년도에는 각 16회, 32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0은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린이나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체험학습으로 해서 실시한 그런 사항이라서요, 올해는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추진되는 내용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수변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을 해 주십사 또 부탁하기를 영국의 헤이 온 마을같이 스토리가 있는 수변공원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세수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왕저수지에 따른 부채가 2029년, 30년에 200억, 200억, 400억을 향후에 갚아야 되는 이 문제, 그 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에 대한 자금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보상비는 매년 단위로 해서 보상비하고 이자를 좀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500억 이하로 돼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수 부위, 그러니까 수면 하부 부분 쪽에서 보상비가 500억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난 10월 11일 날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로 해서 타당성조사 대상, 당초에는 500억 이하였었는데 이후에 감평으로 인해서 500억 이상이 돼서 그것도 진행사항으로 타당성조사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행안부에서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10월 11일 날 정식으로 공문을 좀 보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직접 대상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는 관계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전문 기관이 있어서 전문 기관이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현재 지금 거기가 저희가 11월 14일 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요구를 해서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마 내릴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오면 그때 바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보상비하고 관련해서인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는 2400억 경기도 지방채 발행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2029년도부터 200억, 그러니까 작년 15억, 올해 15억 그리고 2028년까지 계속 15억씩 보상비가 분할상환을 좀 하고 있고요.
2029년도부터 왜 갑자기 200억씩이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왕저수지의 총보상비가 118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몰제에 관련해서 2400억이 지금 집중적으로 2028년까지 많은 비용을 내다 보니까 이 기간까지는 대왕저수지하고 중복이 돼서 대왕저수지는 소량의 상환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28년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지방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029년도서부터 시 재정상 관련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200억씩 잡은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성남시의 향후에 이런 자금 집행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든 장기 계획화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한 저수지가 상당히 매각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대왕저수지와 같은 사례를 계속 저에게 문의도 해 왔고요. 또 국회에서도 문의를 왔고 언론사에도 문의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잘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수정구의 입장에서도 볼 때 앞으로 수정구의 대왕저수지의 역할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적천과 주위의 많은 부분들도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저는 총괄로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공무직 말고.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100% 고용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직원들이 만약에 쓰러져서 일을 하시다 다치시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저희 그리고 이거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요즘 행감 하실 때 보면 팀장님들이, 실무자 나오셔서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원래 팀장님 답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못 하게 돼 있어요. 부시장부터 해 갖고 과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해를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소장님들, 국장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팀장님이 하시는데 이거 되게 문제 있어요.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원래 팀장님들은 답변석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답변 좀 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체검사는 저희가 사실 청소 용역이 1년 단위로 계속 입찰을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일정 금액은 저희가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일정, 특정 기업에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나머지는 입찰을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용역을 입찰을 좀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체검사는 현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는데, 공원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 쪽에 보면 이게 또 다 달라요. 수정구에 어린이공원 하는 과업지시서를 보면 1년 이상 또 성남시민만을 또 채용하는 그런 조건인데, 우리 이거는 또 조건이 없고. 그죠?
그다음에 문제점은 일을 안 하는 분들 문제점 제가 지적하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회 이상 지적을 발생하면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 공원과 거 특별 과업지시서는 우리 공원과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을 안 해도.
문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여기 직원들 몇 분이세요, 일하시는 직원들?
그리고 고용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공원에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가 됐었어요, 본인 사유로, 기타 사유로. 다시 왜 2023년도 되니까 왜 나는 승계 안 했냐고 해서 다시 와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다시 승계한 사실 있죠?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이 과업지시서 부분이 좀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업지시서가 상세하게 표기를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제초작업을 하라고 해도 이거는 표기가 안 돼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안 한대요. 그러니까 표기를 정확하게, 제초작업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문제점 있고.
또 도로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도로는 표시가 아니죠. 산책로로 또 표시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거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잘 보시고요.
이거 100% 승계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일을 안 하고도 고용승계가 되다 보니까 공원과로 전화를 해요. 이거 이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 소장님들이 오해받으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에서 안 되는 사유는 아니겠지만 그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두 분이 이게 물을 흐리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까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소 우리 일지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여름에 폭염 때문에 2시간 쉬잖아요. 그죠?
또 용역 계약 시기를 딱 3일 주고 해요. 그죠?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해 갖고. 한 최대 해 봐야 33일 정도밖에 안 주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근로자 평가도 못 하고.
평가해서, 의도는 알겠어요. 고용을 승계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 무조건 승계해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몸이 안 좋아요. 일도 안 해요.
저도 내년도 채용하는 청소 용역에 대한 거는 발주가 나가서 회계과 쪽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가. 그런데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과업지시서 표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00% 승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반드시 100% 승계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들에 금년도에 운영됐던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직원들이 다시 승계가 된다,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100% 승계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은 훑어보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공직자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 믿는데 왜 괜히 몇 분 공직자가 들어오셔 갖고 그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고 지인들, 친인척분들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나 보던데,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얘기하는 거고.
6개 용역업체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 업체한테 문의를 해 보세요. 문제 있는 업체를 받으세요, 리스트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고용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제가 저도 제보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리스트 받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고용하셔서는 안 되고, 정말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이 시민 세금들이 낭비되는 거고 우리 서비스 질, 공원 청소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고용 창출해 주고 소일거리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런 개념이라면 저도 넘어가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해야, 청소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다. 이 과업지시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주시고, 수정구 또 어린이공원, 분당 어린이공원 이런 데들 있어요, 중원구도. 거기와 과업지시서가 또 달라.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게 가야죠. 매뉴얼이라든지 청소 매뉴얼도 정확하게 만드셔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가셔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이거는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오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해친다든지 또 어떤 시하고 연결이 돼서 그 부분, 고용인이 나태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마무리 발언하는데요,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용역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힘드니까 이거 용역으로 또 돌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공무원한테 하는 그런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시는 게 맞는 거고, 그죠? 힘드시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잘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 갖고 이 과업지시서부터 해 갖고 직원 고용승계 하는 부분 100% 해 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라도 70%라든지 80% 한다면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2, 30% 안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 거기에 보충 질의 제가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지금 공원 화장실 소독이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 화장실.
원래 한국도로공사 화장실부터 화장실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기관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성남시 문화에 맞게 그런 화장실도 한번 개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60개가 되는 공원을 다는 못 가지만 비교를 해서 좀 샘플링을 해서 제가 현장을 먼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1개월 전에 민원인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 현장에 오셔서 진짜 손수 뛰는 모습 보고 감탄했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칭찬 한번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양지체육공원 보상 다 끝났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최종성 좀 하셨으니까. 또 다른 분.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에 우리 2023년도는 감사를 받지 않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 과는?
그리고 내용별로 한 건 한 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뭐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가족수당을 받는데 뭐 가족수당 수령한 거에 착오가 있었다든가 이런 착오사항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과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단지 환경단체는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사업만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생태하천과에서도 나간 게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단체에 우리 공원, 녹지, 생태하천과가 같이 어떤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공원 및 공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체육공원 및 공원. 수정구에 85개, 중원구가 17개, 분당구 145개. 상당히 많아요, 공원이. 그죠? 그리고 체육공원은 현재 8개로 등록돼 있나요?
현재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뭐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를 찾아보라는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체육공원 내에, 아니, 그러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이 우리 과장님 파악하기로 몇 개나 되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공원 내 체육시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공원 내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의 유보수 관련된 거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유지보수 관련된 거.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자료가 왔어요. 저희가 용역 줬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공원 내 체육시설 현형과 유지보수 현황을 보니까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좀 했지 않나. 2022년도에는 7건, 2023년도 15건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형식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 8개월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원 내 체육시설 사고 현황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안전 관련돼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접수는 혹시 받은 적은 없으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만 해도 공원과하고 녹지과에서 있잖아요. 근데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료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반에서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곳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거기에 따른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부족해질 수 있다, 소홀해질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현재 상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한다면. 289페이지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매입 현황.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날짜가 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날짜.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개인정보 해서 자료도 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보상액도 개인정보로 해서 지금 제대로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전체 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매입 현황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약에 의한 매입한 사항도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지방채로 해서 2400억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해서 1800 해 가지고 한 425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번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한 위원님을 저희가 알았으면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 협의를 했을 겁니다, 내용을 보여드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면 소유자가 누군지가 확인이 되는 거고, 금액을 표시하는 거는 저는 고발을 당해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예산은 지방채 발행하는 거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하고 있죠, 그죠?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액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시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해서 구분을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몰제는 2020년에 일몰제 적용에 대한 행정절차들을 했거든요. 공원에 대한 부분에 4258억 원을 7개 공원에 대해서 일몰이 도래한 공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시비를 1859억을 세웠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지방채 2400억을 발행을 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대답은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정리 좀 해서 쭉쭉쭉쭉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부서 소관 공원 가로수 등 전정 작업에 사용된 예산 및 지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로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20년도를 보면 공원과를 보면 희망대, 영장, 수진공원 시설물이 1억 그다음에 단대, 양지 9000, 위례근린공원 3억, 수정·중원구 공원 내 산림병해충 3500, 수정·중원구 또 밑에 9번이 5300, 그 밑에 수정공원이 6400.
그래서 전체 다음부터는 공원별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공원별로. 어떨 때는 희망대, 영장 갔다가 수정·중원구 전체를 해 버리면 대체 그 공원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가지치기하고 관련돼서 자료를 공원별로 좀 제출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례공원이면 위례공원, 단대공원이면 단대공원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떨 때는 단대공원 했다가 수정·중원구 전체를 이렇게 해 버리면 알 수가 없고요.
204페이지. 4번에 보면 분당구 공원 내 재해위험 수목 제거 공사가 상록수 전정 3주, 낙엽수 전정 13주 했어요. 그래서 총 6700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위험 수목 제거 공사인데 전정 사업비는 140으로 보이고 6700이면 나머지 돈은 어떤 예산으로 쓰인 건가요?
총괄적인 그 금액 중에 위험 수목에 대해서 위험성 있는 거는 잘라낸 거든지 고사목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1번 보면 수정·중원구 공원 소나무 유지관리 공사에 전정 사업비로 6100만 원 썼어요, 과장님.
지금 수정·중원구 공원 소나무 유지관리 공사 이렇게 해서요, 사업 내용에 넣은 거는 전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병해충 방재를 했다든가,
그래서 위원님 원하시면 이거는 집행액을 저희가 뽑아드리면 됩니다.
전정 작업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는 감시, 감독하는 것이 주 임무 아니겠습니까? 전정 작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원별로 또 나무별로 약전정인지, 강전정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님, 뭐 다른 부서도요, 소장님.
이것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보면 공원과는 제가 보기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위례역사공원 시설 개선 작업에 3억을 도비로 가져왔고요, 올해 사업도 많아요.
그런데 녹지과하고 생태하천과가 유감인 것은 녹지과는 23년도에 해당이 없어요. 외부 자금을 녹지과는 가져오지 않았고, 생태하천과는 뭐 있었어요. 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또 24년 예상은 녹지과하고 생태하천과는 없어요. 우리 공원과만 예정돼 있고요, 5개 사업이.
외부 사업이 도비에서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비가 거의 안 들고 하는데 녹지과하고 생태하천과는 생각보다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공원과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소장님이 두 과에 대해서 아니면 좀 더 외부 사업에 외부 재원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근로자분들 있죠, 일하신 분들. 그분들 명단 줄 때 성함 빼도 되니까요, 몇 년 근무하셨는지 리스트 해 가지고 120명 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감 자료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특히 공원과하고 녹지과에서 올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큰 이슈가 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 부분에서는 이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고요, 저조차도 가장 잘했던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자료 요청을 좀 했더니 이렇게 한 장을 주셨어요.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지, 자료 제출에 성실성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황톳길 조성을 했는데 민원이 많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민원도 많죠?
그래서 제가 아마 제 방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일차적으로 세척할 수 있게끔 이런 웅덩이 같은 걸 좀 해 갖고 거기서 좀 하고 마무리만 하는 쪽으로, 세족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얘기해요, 서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느꼈던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거기 뒤에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마무리만 쭉 거기서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계속 오래 씻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족장을 확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웅덩이를 조금 일차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곳, 그런 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당연히 민원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도 있고 문제 있는데, 직원들을 지금 12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관리를 안 하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매뉴얼대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큰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주세요. ‘출근해서 어떤, 어떤 거를 점검해라.’ 그런 매뉴얼을 주셔야 잘 관리가 될 것 같고요.
황톳길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확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공원과가 민원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좋은 얘기 많이 해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공원과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민들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민원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저도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푸른사업소가 올해 가장 잘하고 정말 시정에 내가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걸 황톳길 때문에 느꼈다고 하는 분을 두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푸른사업소가 올해 가장 잘한 역점 사업이고 정말 잘했다 말씀 드리고.
저는 몇 군데에서 약간 우리가 좀 더 추가로 확대한다고 하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다음부터는 개선하는 작업에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다섯 군데에서 설계하는 과정에 공청회나 설명회하는 부분이 거의 빠졌죠?
그래서 황톳길 이후에 평지 구간하고 또 나머지는 등산로 구간을 흙길로 이렇게 해서 같이 조성하는 거를 좀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꼭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대원공원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로프 구간이 거의 세 군데가 있고요, 계단도 거의 100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청회나 이런 데 했으면 좀 더 평지에 좀 조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 경사도나 위험 부분이 없이 평지 구간을 황톳길로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설계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야간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죠?
다음 우리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희망대, 황송, 산성공원유원지는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톳길 생기는 데, 물놀이장 있는 데는 특히 차단기 시설을 설치해서 한 3시간, 2시간 이용하고 회전될 수 있도록, 정말 공원 주차장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좀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전반적으로 공원이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을 조도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야간 조명을 좀 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대왕저수지는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착공하나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톳길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공원과장님, 녹지과장님 정말 일 잘했다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을 다른 위원님이 좀 짚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공원 내 전기충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앞전에 우리 공원과가 당연히 그쪽에 충전시설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원 내 관리는 주가 공원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 관련한 충전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에 하는 것에 한해서는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주유소에서 A카드, B카드, C카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A주유소, B주유소, C주유소 따로따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전소는 묘하게 16개의 카드가, 업체가 있고 거기마다 나름대로 다 좀 방법이 달라요. 그래 가지고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본 위원 역시도 다른 사람 전기차 사려면 사지 마라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공직사회고 공직이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자, 서로 의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과에 예를 들자면 어디입니까, 제1공단에 설치된 희망대공원 있죠. 그 안의 지하실에 가 보면 그게 안 돼 있습니다. A카드, B카드, C카드 다 안 됩니다. 그 회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도 공원시설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회원 아니면 못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시설 해 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반복합니다. 다른 과에서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얘기라도 계속해야 그게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관리하는 동사무소 주차장도 그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회원만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형 주차장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참고해서 해 주시고 더 이상 그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안 드리고요.
5년간 외부 자원 국도비 유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적하신 대로 한 2개 과는 전혀 별로 안 보이고요.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일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원과 스스로 나서서 한 것은 사실은 별로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하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세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산에 없던 걸 계획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욕심을 더 부려서 스스로 어디, 예를 들어서 ‘교부금 오니까 이거 서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더 해 주면 그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이것도 살짝 앞에서 얘기했었기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부 자원 유치 관련해서도 당연히 외부 자원 유치가 내년에 예산 중앙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거 외부에서 이미 계획들이 서 있을 겁니다. 연속 작업으로 한 것도 있고 또 같은 공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나 도에 내년에 ‘우리 과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느냐?’ 등등 살펴서 여기에 올려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래야만이 더 일할 수 있겠다, 외부 자원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황톳길에 있어서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 이게 380m 이거 한 거 있었죠. 이거 늘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이, 좀 표현이 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내 돈 아니라고 마구 쓰는 돈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m를 만드는 데 5890만 원이나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m에 177만 8000원인가요?
이거 사실은 개인이 한다면 물론 개인하고 여기 중앙정부에서, 시나 이런 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발주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거 3분의 1도 안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구불구불하다 보면 업자들도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설계도 나오면 이거 그 비용 다 계산하거든요. 너무 길이 좁으니까 구불구불하게 만드셨을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은 피해서 또 업자 쪽에서도 일을 적절히 할 수 있고 단가는 낮출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내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6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그다음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좀 예산이 어찌 보면 더 단가가 낮은 걸로 신발장을 했어야 되는데 좀 고급스러운 신발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체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맨발 황톳길 조성하는 데는 최대한 예산은 절약하면서 효과는 더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욕심을 더 부려보겠습니다. 이게 꼭 황톳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공원에 그랬듯이 다른 데도 일반 고운 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내지 또 아니면 마사토길이라 하면 이 비용에, 과하게 표현하면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걷는 것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실제로 황톳길이라고 해서 특별히 몸에 좋고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유행이죠, 이게 일종에.
그래서 내년에는 마사토길이나 일반 흙길로 공원 내에다가 한두 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를 비롯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다들 알고 있고요. 소장님이 또 활기차게 일을 하시고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 일반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완충녹지대가 이번에 공원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지와 공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더불어서 녹지 안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이 변화되면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 단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또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의 사항으로 일반 등산로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어 갖고 요청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 녹지과에서 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럼 설치 가능한 데가 없을까 둘러봤더니 등산로, 예를 들면 아튼빌아파트에서 갈현동을 거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보니까 가다가 에코브리지, 생태이동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주변에는 조금 이렇게 정화조 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장실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 청소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또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요?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휴게소 외에도 졸음쉼터니 해 갖고서는 그런 화장실도 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정상 부분이 아니라 도로랑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러한 부근에 그런 쉼터 개념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좀 조성해 놓으면 관리도 기존보다 용이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좀 편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같은 경우 또 과의 특성상 보니까 렌터카 이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부터 이렇게 4년간에 걸쳐서 보니까 2개의 렌터카 업체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녹지과에 성남시 내 낙엽 처리 현황을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냥 실어서 농업기술센터로 운반만 해 갖고서는 어느 정도가 수거가 돼서 거기로 가는지 데이터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저희가 낙엽을 수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상대원이 산사태와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또 산사태 지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지정에 또 많은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었지만 꼭 그게 지정이 안 되더라도 관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준하게 항상 순찰하고 관리감독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2023년 지금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녹지과의 핵심 그리고 또 중점사항 중에 잘한 것,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확충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녹지시설의 시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녹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중점적으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요. 그다음에 휴식과 여가 선용이라든지 산림 휴양공간 마련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녹지라든지 산림 그다음에 산림휴양, 정원 문화 등 관련된 업무를 시민 중심의 업무로 철저히 추진하여 가지고 차질 없이 녹지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 반면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연의 업무에서 맨발 황톳길이라는 새로운 신규 업무를 하면서 고생스러움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다음 참 고생 많았다. 또 앞으로도 고생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미동에서 공공공지에 저희가 320m를 조성을 했는데 시민들께서 연장 민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380m를 연장을 해 가지고 총 700m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발생 관련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올해 소나무 재선충 방재 관련 현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의 심각성은 감염이 되면 100% 고사가 된다는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요, 주로 피해 수종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찰이라든지 방재를 강화해 가지고 피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과장님, 맨발 황톳길이 보통 공원에 많이 조성해서 공원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녹지과도 공원과 못지않게 지금 만들고 있죠? 올해도 녹지과가 두 군데를 했나요, 세 군데를 했나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위례도 우리 녹지과가 만들었죠, 위례공원도?
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조성되는 거는 설계 과정부터 공청회하고 야간 조명 그다음에 흙길하고 황톳길 연계해서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녹지과한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맨발 흙길 조성 쪽으로 공원과에 비해서 녹지과 특성상 맨발 흙길 조성이 등산로 구간이나 우리 중앙공원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위례 같은 경우도 뒤에 남한산성 이쪽에 등산로 부근에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걷고 있어요. 흙길 조성하면 돌을 고르고 넓히고 세족장 정도, 뭐 빗자루 정도만 해 주면 비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맨발 흙길 조성 쪽으로 녹지과가 좀 어느 정도 공원과와 다르게 새롭게 그런 부분도 사업을 검토하고 그 부분으로 맨발 황톳길이었던 것을 흙길까지 넓히는 걸로 해서 맨발 흙길 조성에 좀 노력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그런데 과연 여기서 1억 2000 예산 도비, 시비로 갖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공무직 하나, 기간제 1명, 목공지도사 2명. 이게 목공 체험장이 성남에 또 있습니까, 여기 말고?
진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그것도 옛날 달나라 정상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가?
이거 만만치 않은데 과연 초등학생, 성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기술을 배웠는가, 과연 기술을 배우고 여기의 성공 사례, 성인이 배워 갖고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자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좀 더 나보다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진짜 너무 정상에 있어 가지고 힘들고 이게 많은 좋은 기술을 배우고 성공 사례가 된다면 시내 쪽에도, 낮은 데도 한번쯤 해 보고 한번 잘 좀 연구해 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저는 공공공지 관련돼 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공공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휴부지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적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파악하신 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반 주택단지와 우리가 말하는 건물들 사이에 녹지공간이 공공공지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한 주차시설 부분 확충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상인들이 좀 요구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구미동이에요, 구미동. 구미동 보니까 도로와 건물 사이가 한 10m 정도 나더라고요. 그 10m 정도를 한 300m 정도 나 가지고 주차지원과에다 요구하니 거기가 공공공지다. 그래서 공공공지니까 녹지과라든지 여길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분당동에 보면 저희가 열병합발전소 있죠? 이번에 거기 공공공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휴부지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황톳길 말고 황톳길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맨발길 있잖아요, 산 중턱의 흙길. 이런 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열풍이 부니까 그냥 주민들이 걸어다니시면서 운동한다고 길을 막 본인들이 만들어내는데 안 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제가 볼 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나중에 또 안전상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맨발 황톳길 나오고 맨발길, 흙길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사고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다고요, 그죠? 일단 파상풍 얘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쪽에 또 CCTV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다니다 보면 사고가 꼭 나더라고요, 또 산속에 있고 이러면.
산속에 우리 CCTV 좀 있나요?
어쨌든 우리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새로운 길들을 자꾸 만들어낸대요, 등산로 관리를 못 하다 보면. 그거 이쪽 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황톳길하고 어쨌든 맨발길, 흙길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또 잘돼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너무 많이 또 우후중순 생기다 보면 관리가 안 될 수 있고, 저희가 계속 요청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자꾸 하다 보면 여기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다고, 그죠?
녹지과의 산림휴양팀장님이 또 의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기 저희가 등산로를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맨발로 걷을 수 있는 공간은 현장 조사를 해서 여건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 기존 등산로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병행해서 2024년은 업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자공원에, 아까 공원과 있을 때 얘기했지만 정자공원에 지금 예산을 5억 신청해 놨어요, 맨발길로. 그래서 공원 소속이다 보니까 아마 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세족장 정도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중에는 많이 지어놓은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에서 나중에 결국 또 문제 생기고 그게 비용으로 다시 발생되다 보면 또 그것도 시민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수해가 특별히 중원구에,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엄청난 큰 수해가 있었죠. 아시죠, 두 분 과장님하고 소장님이나?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2022년도 실질적으로 수백억 중에서도 낮은 수치가 아니라 큰 수치에 가는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 않습니까. 이 피해의 근본 원인은 폐목이라든가 나무를 베어서 그냥 제대로 치우지 않고 물길 옆에 놔둬서 그게 떠내려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하수구 또 배수구 이런 데를 막아서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 원인의 90%가 아니라 95% 이상 그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누구도 다 아실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작년에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구가 아니고. 상대원의 사기막골천, 보통골천 이거는 거의 99%가 폐목이 떠내려와서 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물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지역의 동료 의원과 차를 타고 같이, 당은 다르지만 제 차로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내년에 우리 본청하고 어떻게 협력을 좀 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으로 인해서 거의 다 떠내려갔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과 같이 의논해서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속 또 칭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다른 저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톳길 조성을 내년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조성되어 있거나 예정지 포함해서 청별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중원구에 몇 개, 수정구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중원 지역에 1개 예정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상대적으로 이게 보니까 우리 상대원 쪽에 그리고 중원구청에 거기에 하이테크밸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성남시의 세수를 감당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성남시의 주 재원, 25년~30년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주 세원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판교라든가 등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세수의 한 15%~20% 정도, 한 15% 정도 아마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인데 가장 열악한 시설들만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단지가 일단 들어 있고 또 가장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이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 상대원 지역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보상 차원에서라도, 보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원동의 선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녹지축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녹지축을 아까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서, 아닌가요, 공원과장인가 하셨던 간에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녹지축이라는 게 70년대의 공장들은 소위 말해서 굴뚝 산업들이 주로 많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아주 먼지나 아주 산업재해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뭐라고 할까요, 오폐수를 비롯해서 혐오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충 역할을 하자 해서 녹지대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라든가 등등을,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생하는 공장들은 외부로 많이 빠져서 지금은 그런 것이 덜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시설들이 많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공장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대원동에 있는 녹지축을 이용해서 선경아파트 아래라든가 개나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형평성 차원 그리고 보상 차원 그리고 청별 이게 개수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균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시 세수의 한 15%를 담당하는 하이테크밸리 안의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나 등등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원1·2·3동뿐만 아니라 금광동 주민들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황톳길 내지는 마사토길, 흙길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게 많은 비용이 아니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차원, 보상성 차원에서라도 내년에 추경으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또 다른, 예, 정연화 위원님.
근데 이 예산을 차라리 거기다 더 예산을 과는 틀리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는 것은 지금 저도 여기 처음 봤는데, 거기 생태학습원에서 목공 체험이나 목공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야탑 생태학습원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6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정연화 위원님.
우리 생태하천과요, 이번 여름에 폭우에도 고생 많으셨죠?
명품 탄천 피크닉장 조성, 거기에 지금 이용객은 한 얼마 정도 이용하셨나요?
그리고 지원관님,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화면 제시)
우리 야탑3동에 이번에 마을 만들기로 제1회 야탑천 축제를 이번에 만들었더라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환경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직접 탄천에 가서 자원 조사하며 또 거기에 있는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마을 만들기 작은 지원금으로 저걸 했는데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공원과에 쓰여지는 대왕저수지 밑으로 가면 상적천과 시흥천이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 계획을 통해서 우리 생태하천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적천 유지용수 사업은 특조금 10억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9월에 유지용수 관련은 다 매설을 했고 시험가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적천에 생태복원 사업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고등지구하고 탄천하고 연결하는 그런 산책로라든지 저수 구간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데 일부 기본계획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옆에, 담장 옆에 산책로를 만드는 거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소장님,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 상적천이나 시흥천도 같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라든지 분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 범위 뭐 이런 거를 조금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 기상이 조금 도와준 것 같습니다. 5월서부터 한 7월까지 유량이 평년 대비해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탄천에 64개 배수 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초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망가진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정해서 우수 토질을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되면 구청에다 또 보수 요청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시민분들이 탄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고 또 저희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품 탄천 정비 관련해서 서현동 재생병원 앞에 피크닉장 시설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특히 탄천이라 하면 성남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분당과 본시가지를 이어주는 그런 공간인데 특히 탄천이 현재는 워킹하는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은 반면 각종 사건들도 많이 나고 있죠,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그죠?
그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다면 3개 구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탄천 정화활동 단체 활동 내역을 제가 요청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정책과에 있는 환경단체들을 통해서 과연 이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를 제가 했더니 우리 환경정책과와 공원과 그리고 생태하천과 또 녹지과 다 이렇게 환경단체들하고의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온 이번에 제대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 내역을 앞으로 좀 면밀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도로와 탄천변의 거리가 60m입니다. 좀 넓은 편이죠. 그런데도 아무 시설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캠핑장 같은 이런 역할도 좀 하더라고요, 넓다 보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화장실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점용한 부분 말고 빠진 부분 혹시 없나요?
화장실 부분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기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노후됐습니다. 저희가 탄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를 일제적으로 다 정비를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이런 게 뭐 철봉이나 윗몸일으키기나 이런 게 뜨문뜨문 몇 개, 2개, 3개씩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군데다 모아서 크게 더 범위도 확장시켜서 열어서 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지금 여기가 태평동 쪽을 제외하고는 제일 넓어요. 우리 태평동, 아니, 수진동이죠. 삼부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삼부아파트 앞에 우리가 공연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 외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지도상으로는 제일 넓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이쪽에 저녁 시간에 그 건너편으로는 구미공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사고를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죠? 이게 사고 내역을 보면요, 거의 시설물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민원을 지금 여기 국민신고라든지 시정모니터 상담 민원으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기 전에 어떤 위원회를 발족해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찍어 와서 우리 생태하천과에다 접수를 하면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 꼭 민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꼭 늦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막천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낙생저수지에서 나오는 동막천이죠,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낙생지구에 편입된 부분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도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LH에서 아마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오면 어차피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자3동에서 청솔초등학교로 넘어오는 보도교죠. 보도교가 완성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8월에 한번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기 하자검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조만간에 이행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게 제대로 됐나 확인해서 시공 결과에 따라서 준공 처리를 또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좀 너무 안이하게 그런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어차피 지어진 거는 하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수감 자료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 법규 위반 업소 및 처벌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거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허용 기준 초과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6개 업소가 배출 허용 기준 초과를 했다고, 초과해서 위반했다고 시정 개선명령 내렸는데요, 개선명령 내리고 나서 또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있나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끝인지. 마무리 단계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 부서에서 생태하천을 관리하시는 건데,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2023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줄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소장님, 소장님이 못 하시면 그 위에까지 차근차근 가야 원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에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드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편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하시겠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른,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자료 320페이지 2023년 명품 탄천 르네상스 조성사업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쭉 볼 때 아름다운 이매·삼평동이 탄천의 중심이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방아교가 있습니다. 이 내역에 이매동과 삼평동의 중심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중심에 있는 방아교에서 에어로빅이나 많은 분들의 교류가 되어져 있는 아주 중심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감안해서 새롭게 추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저는 탄천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제 지역구인 창곡천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창곡천 24시간 물 흐르는 거 우리가 인수인계를 했어요, 이 부분은 LH에서.
우리가 지금 창곡천을 LH로부터 전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터널 보수 문제, 문제없이 해서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하나는 우수 관로가 비 올 때 우수를 바깥으로 빼고 비 안 올 때는 그냥 일반 물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가 안 올 때도 우수 관로가 계속 지금 그쪽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 관로를 지금 창곡천 수질 때문에 핵심적으로 우수 관로 5개를 한 건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없을 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 피크닉장 조성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위례근린공원에 황톳길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엄청 오면서 위례근린공원에 사람들이 피크닉장처럼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은 거의 잔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돗자리나 깔고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피크닉 할 수 있게 공원의 어떤 피크닉장 조성 이런 부분을, 좀 비용도 적게 들고요. 쓰레기장, 쓰레기 버리는 곳, 재활용 이런 거 시설을 해 놓고 데크나 한두 개 이렇게 설치해 주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우리가 보는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센트럴파크처럼 누워 있고 돗자리 깔고 일광욕하고 시민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명품 탄천의 피크닉장 이런 걸 좀 우리가 차용해서 공원의 피크닉장 조성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했던 그 자료 좀 올려주시죠.
(화면 제시)
저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셨던 분은 보셨을 텐데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맨 왼쪽 차 3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차가 다니는 기존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차장이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가라든가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가 들어갈 시설로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파란색이 물이 흐를 것입니다. 오른쪽도 같고.
그런데 그 아래 맨홀 등등 지하수라든가 전기시설이 들어갈 자리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그쪽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맨 아래 지하도 4차선으로 2차선씩 왕복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계로 계산한, 그 1500m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500~30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아래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저게 1500m 정도 됩니다. 거기 일방통행 있는, 진입하기 직전에서부터 둔천대로 초입부터 계산해서 한 1500m 되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면 약 1만 3500평의 땅이 생깁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산하고도 오히려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 아래 4차선 통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밤에 공동화현상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저 지역이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환경이 열악한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장과 그리고 대형 전시장, 하이테크밸리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는, 다른 그림 하나 올려주시죠.
(화면 제시)
저 그림이 무대공연장 아닙니까. 저거를 50m로 만드느냐, 100m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시장의 크기, 공연장의 크기까지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도 있다시피 왼쪽에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주차장 등등등등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다 넣어 갖고서, 상가까지. 재원이 오히려 남을 것입니다. 저거를 개발하는 비용이 오히려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중원지역과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열악한 시설을, 그리고 그 환경을 일시에 바꿀 수 있는 저런 정책을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과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4차산업추진단과 협의하에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또 이것을 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우선 용역비 들어야 얼마 들겠습니까. 그 비용이라도 내년 4/4분기 중 전반기에 적극 4차산업추진단과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기존에 우리 성남시 원도심의 하천을 다시 걷어내서 거기에 생태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가 먼젓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이 단면은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단면을 검토를 해 봤을 때 한 2km 정도 하천을 복원하는 데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한 3000억 정도가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우오수 분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위의 주거지역에 대한 우오수 분리를 하다 보면 그것도 한 3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이 한 6000억, 700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재정 여건에 그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오수 분리라든지 그런 하수 처리 부분이고 또 이거에 대한 하천을 유지하려면 유지용수가 또 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을 다시 열고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교통량이 극히 작은 사기막골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그 비용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아래를 만들지 않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하수도, 상하수도, 오수 이거 분리하는 거 그것은 장차 들어가야 할 돈을 미리 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분명히 더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보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는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특히 자유롭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단 말씀드릴 것은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만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는 것이 행정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능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러나 이 부분은 줄기차게 계속 심하게 표현하면 글씨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떠들어 댈 겁니다. 실제로 5분발언에서부터 앞으로 시정질의도 저 그림 그대로 올릴 겁니다. 왜 에너지 뺄 필요 없잖아요.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과나 단에 그리고 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인사하고 가시죠.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과장 이창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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