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양지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된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염영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양지동장 권미영
오늘도 총괄 질문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할까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구청장님 총괄 질문은 이따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지승환 경제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미영 양지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양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지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변상우 행정팀장은 금일 주민자치센터 견학 행사 참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양지동 시의원으로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15일 경로당 앞에 수도 배관이 터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지동,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아서 조금 봤어요.
우리 이렇게 중요한 그런 우리 양지동에 리틀야구장이 들어오는, 우리 그냥 이건 동장님에게 의견을 청취했다거나 아니면 알려주는 미리 그런 적이 있는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양지동에도 황톳길 관련해서 좀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죠?
양지동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은 주로 남한산성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많죠?
우리 양지동장님 열심히 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최선을 다해서 양지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께 질의하실, 예, 정용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하고 양지동에 대한 지형적인 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장님께 같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동이 어떻게 보면 수정구 고등동이랑 시흥동을 빼고 위치로 되게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남한산성 남문 입구부터 법원 입구까지가, 법원역이라 그러죠. 단대동에서 우리가 말하는 중앙병원, 논골 올라오는 그 입구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부지가 넓어요. 혹시 아시죠? 우리 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정구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안 하고, 특히 양지동도 방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의견 청취를 안 했어요. 예전에 2008년도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지만 거기에 어떤 운동장이 들어서려고 했을 적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반 공원이었었고 이게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변경까지 됐습니다, 이 양지공원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저기가 됐죠, 3번 국도 연결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넓어지면서.
자, 그러면 주차장도 부지가 적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양지체육공원이면 체육시설에 맞는 그런 구장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세요.
이런 수정구 큰, 앞으로 수정구를 어떻게 보면 수정구민들의 어떤 행사라든지 모든 그게 집중돼야 될 그런 부지를 그냥 리틀야구장 하나로만 이렇게 딱 국한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죠, 청장님께도 보고가 안 됐다면.
또한 거기에 보면 호국무공수훈자의 공적비가 있어요. 양지 그리고 놀이터도 있고요. 스포랜드 옛날에 그쪽의 라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통 쪽으로는 좀 힘들지만 앞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생기고 또한 양지터널, 양지동 이제 연결된 터널 위에도 체육공원이 생기죠.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지배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양지시립테스트장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곳이 앞으로 성남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건 상당히 앞으로 양지동이 각종 민원, 교통 이런 게 되게 혼잡한 곳이 될 거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과 양지동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는 어떤 롤 모델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체육에 관련된 어떤 그런 테마라든지 아니면 꼭 시설만이 아닌 부대시설,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나서 체육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 주차장도 지금 현재 계획도 없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과 교육문화체육국이죠. 거기하고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수습 못 합니다. 지금부터 기반시설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동장님께서도 이거를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할 사항 위주로 좀 해 주시고요, 총괄 질문은 나중에 청장님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지동은 또 더 아름다움이 있는 마을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또 동료 시의원들이 있는 관계로 정이 더 간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도시미관 개선 통학로 벽화사업에 대한 등하굣길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금 양지동의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셨습니다. 양지초등학교 담장 벽화 정비, 아름다운 양지마을을 지향하고 계시는데요, 담장 벽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감 자료 191페이지의 네 번째에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 모기 문제가 심각하다. 방역 강화를 좀 해 달라는 이 주문의 민원이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서는 모기나 해충에 대한 정기 소독, 방역활동이 어떤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좀 저희들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구청에서는 이런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양지마을 또 수정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양지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7분)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총괄적인 질문은 또 구청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총괄 질문까지 같이 해 주셔서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수정구청 내 각종 과별로라든지 아니면 수정구 전체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제교통과라든지 몇 개 없어요.
이거 외에 우리가 공단체라 그러나요, 주민자치협의회 아니면 어떤 이런 거는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주요 시정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알면 도움될 만한 사항들 이런 거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 회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각 동에도 봉사활동은 안 하려고 회원들 영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렇지만 이런 거를 조금 우리 구청, 3개 구가 동일하겠지만 이런 기존의 동에서 있는 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르게,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외에 다른 동에서 좀 활성화를 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좀 우리 청장님과 우리 총무과장님 주도하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요새 각 지역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거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관에서 조금만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런 관 단체 외에 이렇게 좀 활성화돼 있는 이런 동에, 지금 수정구가 17개 동인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그래서 어두운 그런 사무공간과 LED를 통한 밝은 사무공간의 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외의 부분만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LED 전구를 교체할 때, 그 등을 교체할 때 케이스 부품을 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부품의 틀은 또 쓰더라도 그 안의 전구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값이.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시간 쓸 것이 있고 50시간 쓸 것이 있고 100시간 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7분)
끝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석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채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지금도 군부대들도 있고 개발하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 뭐 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에 우리가 한계에 봉착으로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보시면 녹지공간도 첨단산업단지를 할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은 수정구에 저는 집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정구청도 그다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수정구에 건축물을 크게 하나 지으신 분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까다롭다.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주소지를 옮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고, 사실은 내시는 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낼 것인가, 수정구에 낼 것인가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불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 지방 세수를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성남을 떠나지 않고, 수정구를 떠나지 않고 수정구의 미래를 믿고 계실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10년 후에 수정구는 정말 좋은 분들, 정말 돈 많은 분들이 터를 잡는 그런 수정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 부서인 세정과나 3개 구청 세무 부서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정책을 고민을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그분들이 원하는 뻔쩍뻔쩍한 시장님 그 패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수정구에 건물을 짓고 자리를 매김하시는 분들은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따뜻한 본인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꼭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정말 우리 수정구에 건물을 지어주시고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좀 헤아려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드릴 말씀은 지금 공히 아마 3개 구청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청과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본인들한테 질의를 했다 생각하시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미리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느 분, 또 어느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3분)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님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숙영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영 쪽으로 아예 주민들 의견도 있고 또 주민 공청회도 했었어요. 저도 참석을 한번 해 봤었는데 방음벽을 좀 하면 미리 복정1지구에 대한 소음과 미세먼지와 이런 것 또한 거기가 또 산성역에서 내려올 적에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소방서도 있고 하니까. 빨리 내려오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본 위원도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수정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기타 등등을 짓고 차후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 위원들이 감지를 했거든요.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위원들이 다양한 민원과 이렇게 접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언젠가는 하려고 그랬었고 김윤철 전 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다른 데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LH에서 공사를 아직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만들면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시공사에서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청장님이 특별히 그것이 건물이 아직 지어지고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구청만 얘기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이런 공사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환경위생과에서 혹시 방역 관련된 것도 하시나요?
예, 박기범 위원님.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역점적이고 또 많은 민원이 소음 관련인데 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공청회를 했지만 대왕판교로하고 위례서일로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걸 대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관련된 부서랑 많이 협조해서 소음 예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우리 환경위생과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수정구에 특화 거리라고 있어요. 청계산하고 그다음에 수진동, 외국인들 거기로 했었는데 지금 내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위례동, 위례동 창곡천 주변에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정구만 유일하게 대학교가 3개가 있잖아요. 동서울 있지, 가천대 있지, 을지대 있지. 그 학생들, MZ세대라고 하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위주로 창곡천 쪽으로 좀 올 수 있게끔 그런 특화 거리를 하나 더 지정하고 싶어요, 수정구에. 한번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수정구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4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이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방역 관련된 것도 우리 과에서 하나요?
청장님, 이번 달 13일 날 빈대 출몰했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수정구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행객들의 가방 안에서, 여행 가방 안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방역 당국에서는 또 이거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거는 수정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청소를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서도 청소 업체에다가, 빈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발견된 데가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과장님, 역세권이나 골목상권에 홍보물이나 홍보 용지 이런 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전단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뿌리져 있는데 그런 거 지도감독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다른, 예, 박종각 위원님.
수감 자료 74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동 자체 사업으로 수진1동의 ‘YES 수리반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당부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YES 수리반장이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도시미관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상당히 업무가 또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 전정 작업도 우리 도시미관과 소관,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간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시 고용과에다가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불법 노점상들 단속만 하지 말고 그분들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 갖고 지금 혹시 협조 공문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가지고 이걸 좀 구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다음에 또 화장실 남녀로 구분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심벨이라고 하나요, 벨 설치,
또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가로수와 관련해서 126페이지, 108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구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청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요. 126페이지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청소 관련 민원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 공원 녹지 및 조경수 관련 민원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에 비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나 청소 관련 민원에 비하면 공원 녹지 및 조경수 관련 민원은 뭐 많지는 않은데, 이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 관련 공원 녹지는 어차피 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조경수 관련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우리 지금 남위례역에서 위례 쪽 중앙통로 또 산성역으로 가는 데 나무가 작년에, 올해 심었나? 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요, 전정을 하면서 심었어요. 이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정말 심어놓는 나무부터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해서, 우리 가로수를 왜 심는 겁니까? 이게 상가도 아니고 지금 몇 차선이에요, 왕복 10차선, 8차선 중앙에 딱 심어놓은 가로수를 이렇게 전정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가로수도 강전정이 있고 약전정이 있나요?
전정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하나요?
제가 봐서 궁극적으로 지금 가로수 전정 작업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 업체하고 구청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직접, 예산 낭비거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횡령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임이 되거나. 횡령은 아니고 뭐 배임.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전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뭐 해서 하면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나무를 자르고 그렇지 않은, 민원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판단해서 이렇게 가로수, 지금 보통은 아까 제가 예로 든 남위례역에서 산성역이나 남위례역을 관통하는 도로,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제가 우리 와이프도 퇴근하면서 맨날,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러면 심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안 하나요? 누구 돈으로 심나요?
자, 우리 과장님이 전혀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 나와서 질문을 대신 받아주세요.
식재부터 잘못됐어요, 식재부터. 식재부터 하면서 그러니 가지 하나가 자라는 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심어놓은 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뽑고 다시 심어야 돼요. 저거 20년 돼도 그늘이 지고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저 나무 죽을 때까지 절대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심는 거부터 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저는 솔직히 오늘 나오면서 관리하거나 가지치기한 사람 징계를 요청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나거든요, 화가.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 가지치기를 저렇게 하고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맞는지 저는 솔직히 좀 우려스럽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특히 구청장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조경이나 미관, 시민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가로수가 되게 좀 더 요청드리고 제가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노상이나 교각 밑에 방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죠. 뭐 거기다가 폐지를 수집해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길 도로에다가도 이렇게 쌓아 놓는 부분, 우리는 보통 불법 적치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를 도시미관이나 통행에 불편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금방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행정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낙엽의 수거량에 따라서 도로별로 어떤 수종이 또 낙엽을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전체적으로 좀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낙엽 수거량을 파악을 안 돼 갖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차후에 계획적으로 그런 낙엽 수거량도 해서, 정말 상가도 불편하고 다니는 시민도 불편하고 또 그거에 따른 낙엽 발생으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나가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수종갱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도시미관과랑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좀 인지를 하셔 갖고 그런 거 한번 뭐 회의 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있습니까?
과장님, 108페이지 가로수 전정 작업 동별로, 동별로 가로수 전정 작업 4년 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담당자까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하고 과장님, LH가 했다고 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남위례역에서 헌릉로하고 저쪽 위례 쪽, 그쪽 심은 것이 올해인가 작년 말에 심었거든요. 주체, 비용하고 그렇게 나무 심은 사유하고, 분명히 LH가 심었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 조건이 있었든지 뭐든지 다시 심을 수 있는지 그 판단, 인수되지 않았으면 인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심게 그렇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저도 최소한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피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첫 번째는 다른 국이나 소에 다 했던 반복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는 최근 5년간 국도비에 지원한 그런 실적들이 아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어떠한 그런 사업에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할 예정인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조금 더 다음에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 회기 때 그랬었죠. 한 3, 4개월 이상 됐을 것 같은데.
부영아파트 신호등과 관련해서 수정경찰서와 상의하셔서 또 청장님 레벨에서 뭡니까, 수정경찰서장님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일반 또 직원이나 하는 것하고 또 많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깜빡하셨는지 지금까지 여러 달이 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잡한 오거리도 거의 신호등 하나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영 거기는 삼거리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냥 헌릉로 거기 바로 한 통로입니다. 장차 생긴다면 3차선이 생길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호가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서로 작동을 따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최소 24, 25초를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아주 대로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차가 정체를 합니까. 저 그 민원 계속 받거든요. 위례에 제 아는 지인들이 중원구에서 이사를 많이 가셔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성남시에 선물 하나 주신다는 생각 가지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수정경찰서장님 만나 뵙고 이걸 최대한 빠르게 좀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저희가 전정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 특히 공원 안에 있는 나무 잘라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거 여름에 우리가 옷 벗고, 웃통 벗고 있으면 1시간 돼서도 다 우리 뻘겋게 타고 다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렇답니다, 이론적으로. 데인다는 거예요. 그게 병충해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자르고, 반복되니까 이 정도할 테니까요.
그래 가지고 특히 또 그 포크 길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놓은 길입니다. 포크 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참. 민원인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앞으로 그 이름은 잊지 않아질 것 같아요, 너무 뇌리에 박혔거든요. 그 포크 길 있지 않습니까. 그 포크 길 한번 살펴보세요.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 수종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활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옛날에 중국 쪽에서 그러셨나요, 발에다 전족인가요, 그거 했죠? 묶어 가지고 발이 성장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나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철사나 고무줄로 단단히 동여매어져 있어 가지고 활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단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나무 자르지 마시고요. 나무는 잘라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부분으로 존재하고 또 이제 뭡니까, 인도의 상가를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이 부분은 적절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상가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가지를 그렇게 마구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지만 자르고 위로 쭉 키우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절하게 하셔야죠. 그렇다고 창문으로 들어간 걸 못 자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판단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 감을 갖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152페이지 보면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관리 현황 자료에서 다른 비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이 헌릉로하고 위례 대로에 비해는 다른 구와 또 거기 같은 저기라도 관목 전정을 3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요. 이건 비용도 많이 들고 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다음에는 본 위원은 이거를 그냥 나무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좀 살펴서, 너무 자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정도 되면 고급 공무원이고 높은 지위 아닙니까.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거 가로수나 공원수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양지동장 권미영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염영복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