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04분 감사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은행2동장 강성현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구청장님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그때그때 하시는 것으로 해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현 은행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총괄 인사를 하시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빠뜨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앉아서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강성현 은행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 질문은 조금 전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9분)
인사는 갈음하고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정희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현영입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문의 성격이면 청장님한테 해 주시고 동장님은 동장님 동에 관한 일을 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시고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동장님 은행2동에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은행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치훈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치한 건수별로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항은 3개 구 공통사항이고요, 저희 성남시를 보면 우리 분당구가 한 76% 정도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하고 수정구는 한 12~13% 정도 차지하는데 이 금액 차이는 좀 있지만 이 업무에 대한 처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은 종교단체 등의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 및 재무조정에 대한 감면은 기업 합병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이고요.
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은 우리 도시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세재 혜택을 주는 감면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0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누구 있으세요?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가 모란시장이 열리는 모란 장날 끄트머리에 있는 게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도시개발공사인가요?
이렇게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관리 부서랑 좀 소통을 하셔 갖고, 사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거를 안 열어주냐? 그랬더니 거기가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다 해 갖고서는 다른 사람 이용을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셔 갖고 우리 시민들도 빈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거기에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한가 봐요. 거기는 없나요? 그 얘기도 하시기에.
청장님 내용 아시는 것은데 말씀 좀.
모란오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은 2018년도에 조성이 돼서 잠깐 운영은 했었는데요, 차 없는 거리는 보통 보면 시간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그거를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을 또 통제를 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한 뭐, 거기에 집중해야 될 인원이 한 2, 3명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상인회 자체에서 인원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인원을 확보 못 해서 여태까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상인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상인들은 차를 가지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와서 쉽게 식사하고 갈 수 있게끔 오기를 또 바라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저희 경제환경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상의 한번 해 보셔 갖고 그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없애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으니까 한번 상의하셔서 그거 의회에도 저희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정연화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저도 본도심에 살다가 위례동, 물론 본도심이지만 제가 원래 신흥2동에 살다가 위례동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딱지나 주차 문제 관련해서 거의 몇 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딱지 끊는 거나 이런 거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기 주차장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 관련해서 딱지를 많이 떼고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더욱 과세 하는 어떤 형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하나 있고 자기의 어떤 직장이 거기에 주차장 있고 그러면 딱지 뗄 일 보통 없어요. 일반 주택가에서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계속 차량으로 이동한다거나 외근직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주차에 걸리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차 딱지가 우리 행정벌이지 형벌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잘한 어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대한 좀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환경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분들한테 더욱 과태료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런 부분한테 어떤 삶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 단속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상황을 고려해서 주차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의 연장인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는 딱지 잘 떼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 그런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낮에,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게에 물건을 내리고 또 아니면 골목에 주로 안 하지만 주로 상당히 큰 도로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짐을 내리고 차를 내리는 중에는 안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짐이 실어져 있으니까 일단 그 화물차는 이렇게 짐을 닫아놓고 안에 가서 계산을 한다든가 재고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 좀 전반적으로 많이 떼인다는 민원이 한 두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가 좀 있나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근 한 3년째 추세를 보면 거의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 건수가 느는 요인 중에도 큰 요인이 국민신문고 건수가 그런데 생계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증빙 자료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감면한다든지 뭐 그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참고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그런 전후 사정을 참고를 해서 하는데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거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이 시간에, 어느 어느 날에 어느 어느 시간 동안 이런 이런 일을 했다 하면 거기서 다시 재심의 과정에서 다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8분)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저는 109페이지에 대해 좀 물어볼게요. 생활 소음 사업장 지도 단속, 계도 현황 뭐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수정구 오토바이 소음하고 관련해서 상가나 이런 데 엄청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중원구는 어떤지. 뭐 지금 109페이지가 그걸 나타낸 거 아닌가요?
사업장 지도 단속, 계도 이런 민원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계도를 지도 단속 이런 부분이 소홀한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성일고등학교 올라가는 언덕 쪽에 소음 민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는 아마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동호회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습니다, 지역도 좀 적고요.
111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설명회 관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3개 구하고 좀 특이하게 이런 민원 해결 주민 설명회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가 레미콘이 몇 개 있나요?
다른 위원님 또, 예, 황금석 위원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거기 한일시멘트 공장이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도 드나드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께서 거기를 직접 견학하고 그런 건 어렵지만 그래도 본사가 있는 단양이나 제천 시멘트 본사에서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게,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저희 주민분들이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버스로 이렇게 해 갖고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못 했다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거기 관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못 하게 했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상대원1·2·3동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쌍용시멘트하고 한일레미콘 이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의 사진을 찍은 것이 제가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못 찾아서 이렇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게 차들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68대인가 될 겁니다, 한 군데당.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최하 5번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왕복이 되기 때문에 10번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0대씩 잡고 양 회사에 140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횟수가 나오죠. 최소한 5번인데 6번, 가까우면 7번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운행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의회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남양주인가요, 거기도 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계속 이걸 못 찾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 언젠가 찾아질 겁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휴일 날 가서 봤어요. 지나가는 길에 그걸 찍으러 간 것은 아닌데 그 무렵에 도로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차들을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 지금 몇 컷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찍었으니까.
아주 차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에 묻은 매연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우리 특히 상대원 1동 가까운 주민들이 다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견학을 좀 하겠다는 걸 막았다는 건 참 유감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초선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발언했던 부분이 지금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동사무소에 달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얼마나 이런저런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런 발언을 했어요. 거기 양 시멘트 회사에, 레미콘 회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 그 저기를 달아라, 측정 장치를 달아라,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더 안 나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아마 실제로 그럴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가 나오면 과장님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중원구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1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과가 만만치 않은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아마 과장님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아까 전에 수정구 행감 할 때 보셨죠?
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것은 행감이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당구 페이지 193, 수정구 147, 중원구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2022년 자료 잠시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고 그다음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가로청소 대행업체들의 자료인데요, 합계 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사회공헌비 그다음에 구성원의 설비 등 재투자, 임금 인상 및 명절 휴가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 금액은 각 구청별로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부의 능력 범위에서 가는데 전체 금액 내에서 기부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많이 올려놓고 인건비, 임금 인상 및 명절 휴가비가 별도로 이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인상분과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만 여기에 표시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외부에는 기여를 많이 하면서 내부에는 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부 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만이 무슨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부의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주위에서 많은 권유를 하고 아마 사회공헌비라는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들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지 않게 주위의 강요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지출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고 본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고 정확한 사회적기업을 계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133페이지. 3개 구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3년도 그렇고 22년 쭉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하고 청소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아요.
116페이지를 보면 이건 수정구청과 관련해서 가지치기 가로수 전정 작업은 월등히 금액이 훨씬 적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하고 우리 중원구청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도 그렇고. 올해는 1억 정도밖에 안 했죠? 버즘나무 전정은 1건도 안 했는데 이건 왜 그랬는지. 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특이해서.
우리 분당구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
우리 수정구 할 때도 보셨겠지만 가로수 전정작업 이런 부분은 최소한 하고 할 때는 또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하면서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로 청장님께 제가 본 위원이 앞전 회기 때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청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장님은 우리시에서 아주 고위 간부에 속하시는 분이고 우리 중원구청의 또 수장 아니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대원터널 도로 설계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잘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순환로가 엄청난 때에 따라서는 마비상태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9시 반 정도까지 광주에서 넘어올 때 심지어 갈마터널까지 막히는 경우도 아주 가끔식 그렇더라고요. 아주 가금씩입니다, 어떨 때는 좀 뚫리기도 하는데.
그 큰 원인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앞전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저기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기 광주 쪽에서 우리 상대원 방향 하이테크밸리 쪽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상대원터널로 들어가기 위한 우회전 그 방향이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50m, 한 100m 됐으면 좋겠는데 한 20m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 버리면 뒤로 쫙 막히는 그런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분들은, 관계 공무원분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으니까 시간도 저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청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의 고위 공무원이시고 우리 중원구청의 수장으로서 정년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최소한 내년 4/4분기 중 1분기 초에 예산이 성립돼서 최소한 용역은 들어가고 용역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노력을 당부를 또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도시미관과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은행2동장 강성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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