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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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5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3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하천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하천구역 안 등록대상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을 위한 동물·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동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하천구역 안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 설치 근거조항 신설 (제30조의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하천법」제33조제4항제1호∼제3호 ○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제가목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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