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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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106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1호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자동차의 차령 근거 신설(안 제7조2제1항) 나. 추가 차령연장에 대한 임시검사 안내 신설(안 제7조2제2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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