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2회 본회의 제1차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해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문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 보상금, 즉 가맹점 카드수수료 보전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3억여 원의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액의 노출로 카드 결제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에 대한 이 같은 편법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실현성 없는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모란시장이 개장되었으면서도 운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음은 타성과 구태에 젖은
관성 법칙에 의한 것 아니냐는 혁신 부재라고 봅니다.
셋째, 모란장이 전국 명소라고 홍보는 되고 있지만 장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즐거워야 할 장날, 장터가 주차장 없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고 모란장을 알리는 특색 있는 입간판
하나 없음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에 어울리게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하나 제대로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란장’이라는 노래와 ‘성남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잠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듯이 성남시와 성남시의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상권지원과가 해야 할 책무 아닙니까?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시정의 방침과 시민의 뜻에 발맞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부서라면 차라리 ‘소상공인지원과’로 명칭을 바꿔 특화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하여 시대적 부응에 발맞춰 나감이 더 나음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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