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선대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는 304명의 희생자가 이 땅에 별이 되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정희 의원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정부 대처 방안으로 인해 기업인을 비롯하여 특히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가 등의 상인들이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보기 위해 상권 활성화의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밝히면 시의 조직으로 있는 상권지원과의 편제로서는 우리시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은 상상외로 미미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2021년 본예산 상권지원과 대부분의 예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관리 위탁 명분으로 약 121억,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약 35억 예산을 전출시켜 실질적 사업 예산 집행은 미미하면서 책임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본청의 해당 과의 업무 70% 이상이 상인들의 민원 처리 업무입니다.
또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탁기관들이 제 업무를 못 하면서 그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은 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 발생 및 처리 사례를 요구했으나 “민원 관리 대장이나
처리 대장 등 관련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쇄도한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이 같은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민원의 발생 및 처리 결과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시장이 밝힌 ‘멀리 보고 샅샅이 살핀다’는 원견명찰(遠見明察)과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은수미 시장님!

92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