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접근성과 입지 타당성도 입구 도로가 현재 법정 도로가 아닌 그 토지주가 내놓은 현황 도로이며,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굴다리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 근린공원에 본래의 목적인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 거리가 멀어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합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안 설명에서 집행부와 용역사는 공원에서 제척하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K 모 민간위원이 공원 해제 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이므로 난개발 방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매입을 주장하고 다른 위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답사 한 번 없이 탁상에서 특정 위원의 말만 믿고 의결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보상하는 사업인데 근린공원으로 매우 부적합한
토지를 특정인에게 보상비로 350억을 퍼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지주가 달라는 대로 준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와 비슷한 면적에 분당보건소 공공의료 클러스터 부지는 평지이며 도로와 접하고
접근성, 환경이 매우 양호함에도 보상 예정가격이 207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타 토지주들은 행정청에서 임의로 공원으로 묶어 지난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한 것도 억울하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공원에서 제척하여 그동안 받아오던 재산세 감경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개발행위도 하지 못한다고 원망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시지가에 4배 이상이

아니라 그냥 공시지가로 매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박문석 전 의장께서 신병을 핑계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 언론과 시민들이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 인권을 외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게걸스러운 탐욕으로
무능, 위선, 오만, 부정채용, 내로남불 등 야당 무시를 일삼는 성남시가 되고 말았다고들 합니다.
집권당 시의원과 측근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각종 특혜를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하여 성남시민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토지의 매입이 수반된 제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전략적 전술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생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시민 혈세를 낭비하여 특정인의 배를 불려주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위 토지를 꼭 답사하시어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은 타당했는지 살펴보시고 규모가
비슷한 야탑밸리 부지와 분당보건소 부지도 답사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 시 답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경희 의원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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