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1회 본회의 제3차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반대 발언

○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유재호입니다.
본 의원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중앙정부 방침과는 차이가 있고 아직 국민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세수 확보 문제 등 아직은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이슈이므로 성남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해당 상임위의 결정은 존중하오나 한
번 더 숙고하여 결정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발언

○ 강상태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의원님의 그 반대 발언을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이걸 원안 가결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약 동의안은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47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 1개 곳 등 48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재호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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