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민원, 기상 상황, 교통 처리, 현장 여건
변화 시 다소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GTX 성남역 시설 부지와 중복되어 제외된 공원화 사업
2단계 조기 착공 및 준공에 대한 민원 및 진정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2015년 5월 및 2020년 4년 백현마을 2단지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사업비를 성남시에서 분담 납부할 테니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시행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전문 기관으로서 소음저감시설은 철도시설물이 아니라서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 최현백 의원 그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7호 그리고 시행령, 몇 조입니까, 이게? 시행령을 보면
철도공단에서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예? 그것 좀, 철도공단법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단에서 GTX 성남역 공사 병행해서 시공하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단계부터 좀 검토를 했고
협의를 했었었는데요, 구조물 간의 간섭 등의 사유로 병행 시공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공사 2단계 공사도 2023년 12월 이후에나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현백 의원 아, 시기는 알고 있고요,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미리 준비하고 철도공단
하고 협의해서 철도공단에 주세요. 그러면 예산, 수십억 정도의 예산 절감되고 공기도 1년 이상
단축됩니다. 그 2단계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시민하고 한 약속이에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장님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 최현백 의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대장지구 주요 민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 대장지구의 첫째 민원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공사 촉구 요구입니다.
현재 그 기반시설 공정률은 95%인데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현백 의원 단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대장지구 주요 민원은 첫 번째가 기반시설 공사 촉구입니다. 대장지구
기반시설 공정률은 현재 95%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협의체를

운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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