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9회 본회의 제2차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인 여성의 월경권과 공공 생리대
정책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성에게 월경(생리)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저소득층 소녀의
충격적인 사연이 보도되면서 생리대 문제가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생리대를 사지 못해 결석을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접한 학생이 개최한 시위에 2000여
명이 참가해, 생리 빈곤의 문제를 가난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온 사회의 시각을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권의 문제’로 바꾸어 놓으며 무상 생리대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 무상 생리대 정책 추진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매달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영국도 무상 생리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공공 생리대 정책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저소득층 10대 여성의 생리대 지원을 시작,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11개 공공기관
내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곳당 하루 평균 3.68개 생리대
사용으로 우려했던 남용 현상이 없어, 이후 2019년에는 200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구로구와 도봉구도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서울시 강남구가 초중고와

공공기관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강릉시도 2019년 1월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공공기관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고, 인천 교육청은 여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 교실과 화장실 등 학생 생활공간에 무료로
생리대를 배치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이 의결되어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 3950여 명에게 연간 12만 6000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여주시의 모범 사례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 생리대 정책은 설치 장소나 지급 방식, 지급 주체와 이용 대상 등을 강조점을 달리하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모두는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성평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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