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도시 성남’ ‘아동친화도시 성남’
은수미 시장님!
만 3세 이하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에게는 지자체의 돌봄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시가 장애 영유아 0세의 진단에서부터 국가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만 3세까지 실태조사를 하여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그 영유아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장애 판정을 받는 즉시 치료사 방문 서비스를 주 40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애아동들은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받은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취학 장애아동이 장애 판정 초기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인력과
시간을 집중 투자하고 충분한 케어를 받으니 그만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동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해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 개별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교사들을 성남시가 직접 채용하여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목표와

방법을 받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학교에서의 일대일 맞춤 교육을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는 교육청이 특수교육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함께 포용해 준다면 학교를 벗어나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청에서의 특수교육과 우리시에서의 장애 학생에 대한 행정 지원의
일원화 또는 통합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중복되는 복지는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복지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파일 재생)

○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2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