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7회 본회의 제1차

0.2% 더 낮았으며 경기도 시 전체 고용률보다는 0.7% 낮았습니다.
바로 옆 수원시의 올해 고용률은 58.8%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고용률
보다는 오히려 1.3% 더 좋았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세수를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성남시만 유독 고용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나 경기도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구조적 문제가 많고 위기에 취약한 구조인 것입니다.

시는 2019년에 약 2482억 원을 투입하여 3만 590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올해도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732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만 공적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업 지원 등으로 약 1418억 원을
쏟아부어 2만 178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시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요 고용지표
결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여파가 있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통계청 발표 2017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은수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하반기 고용률 지표부터 안 좋아지더니

올해 상반기 지표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은수미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에 들어간 세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2019년 그나마 좋았던 청년층 취업자 취업률도 46.5%에서 43.5%로 -3%가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주도형, 산학연계형 등 안전한 일자리보다는 단순한 일자리 형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인구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았으며, 특히 15세에서 50세 사이에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60대 이상 연령층은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판교와 위례 등이 있어 코로나 정국에 세수는 줄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 시장이 늘 말씀하시던 최첨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시너지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일자리는 외지인한테 만들어져서 교통
유발만 가중시켰고, 단기적인 공공의 일자리만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창업 지원으로 어렵게 키운
회사들은 비싼 임대료와 주거비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여성 고용은 몇 년째 제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기형적 성남의 일자리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 일자리입니다.
공공의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직업능력 훈련과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서 민간 일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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