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7회 본회의 제1차

성남시는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설립된 기업 수, 공공 구매 실적, 기금 조성 등은 타 지자체를 앞서는 양적 우위의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들에 비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확장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의 준비는 매우 미흡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내 2개 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년부터 혼합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규모에 있어서 포괄적인 육성과
지원 구조를 갖추기에 매우 버거운 역량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팀과 협동조합팀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의 정책 실행에
있어서 분업적인 업무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융복합적 지원, 전문성과 협업을
통한 스케일업,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과 육성을 하기에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과를 신설, 사회적경제 전반의 생태계 육성 지원과 행정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로 업무 체계를 재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팀, 기반조성팀, 육성팀, 특화사업팀 등을 배치함으로써

정책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행정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며, 사회적경제 현장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타 부서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와의 협업을 통해 성남형 교육사업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함시켜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협력, 배려를 배우고 체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보육과와의 협업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원, 녹지관리, 자원순환과 에너지, 반려동물, 도시재생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출을 시킴으로 성남의 시민 기업 2기의 틀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가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실행해온 정책과
자원들이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내고, 다가오는 뉴노멀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를 총괄 육성 지원할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을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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