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챙겨 주시고 성남에 살기를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성남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도를 보면 본부장에는 시장, 차장에는 부시장,
통제관에는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임명하게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은 감염병 전문가이신가요?
○ 부시장 이한규 전문가는 아닙니다.

○ 안광림의원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죠?
○ 부시장 이한규 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래서 이 감염병의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사태에 통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광림 의원 시시각각 변하는 원인불명의 감염병, 백신도 없는 보이지 않는 집단감염병,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장 전문가를 통제관으로 세워야 하는데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9조에 보면 대책본부 구성에서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예.
○ 안광림 의원 그런데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는 이것을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죠?
○ 부시장 이한규 통제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이나 국장이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보면 감염병대응팀이 분당보건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직제하고
이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분당구보건소장을 통제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 안광림 의원 어떠한 재난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감염병, 이런 데는 중앙정부도 중대본에

의사로 다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상함을
느껴요. 과거에는 보건소장 중에 2명이 의사였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대엽·이재명 시장 때도
2명이었던 의사 보건소장을 유지하다가 한 명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이고, 5급 보건소장에 5급 과장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보건소의 체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이한규 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전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분당구보건소가 감염병대응팀이 있어서 분당보건소장이 지금 통제관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3개 보건소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김은미 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고 또 지난번 메르스 때 많은 경험하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공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조실장이나 아니면 제가 이 3개 보건소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염병 감염 업무가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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