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연 13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전략 산업입니다. 게임의 건전한 이용은 여가
선용과 국민 건강에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게임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부작용인 게임중독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는 50여 개의 게임 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잠재 유형군 분포가 도표와
같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게임중독에
빠져 당사자는 물론 가족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중독 부작용이 광범위하고 매우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매체와 동료,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매일 같이 학교나
가정에서 공부하기를 강요받고 경쟁에 내몰리며 노는 시간이 제대로 없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의 유혹인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진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부부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게임을

하느라 대화가 단절된 채 각방 생활하는 모습에서 부부 갈등을 넘어 가정 파탄 지경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말리는 부모를 살해하고,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아이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고, 영아를
굶겨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행성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게임 등 도박으로,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게임중독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국가·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들은 질병코드 등재를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이란 없다고
강변합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 파탄을 외면하고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게임 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중독으로 고통 받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게임 회사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얻어지는 산업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셧다운제 완화와 게임 결제한도 폐지 방침을 정하여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으로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부는 고통 받는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 취지를 두루 살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학부모에게도 당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서안정 및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2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