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5분자유발언(윤창근·박광순·안극수 의원)

○ 윤창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간업체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민간센터 내에 신경과와 뇌건강박물관이 개설되어 있고, 치매검진, 장기요양, 단기보호, 경증
치매환자의 주간보호, 외래진료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위탁기관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위탁 받고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성남시의회에 지난 8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으나 운영투명성 문제로 부결되었고,
이번 248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위탁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 5년간 재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 직영 전환 내지는 공공에 위탁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직영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직영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렵고,
다른 기관을 설립해서 위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공공서비스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