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해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편성하여 총 5회에 걸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연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빠져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해서 제9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편성을
당부드리며,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들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때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세강필약(物極必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이 강성하면 반드시 약해지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현재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고비이지만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간다면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2년은 지방의회에서 뜻깊은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시민 여러분께서 조례의 제정 개정은 물론 폐지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의원들도 정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특례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례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 명이 넘고 예산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지만 사무
권한과 조직은 250만 명의 행정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창조와 혁신을 동력 삼아서 국내 최고의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아시아 최고의 IT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외국인 혁신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권한, 기업 유치와 관내 입주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 입주 기업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특례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9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