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70회 본회의 제2차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공약하고 후속 조치가 없는 뒷짐 정치, 신혼·청년주택을 앞장서
반대하고 청년을 논하는 이율배반적 정치, GTX 성남 이매 역사 명칭 추진 약속하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정치, 시도의원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에 축하를 빙자하여 주민을
호도하는 현수막 정치.
저는 이런 몰염치한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안광림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철도 트램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시가지의 시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되어 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선 일부 축소, 일부 구간 복선 등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변경 요청하고 사업비 절감액 978억 중 59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경제성 분석 B/C는 0.49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 후 도로교통법 미개정,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부재, 부편익 과다 산정으로 경제성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예전에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트램의 장점 등을 계량화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었고 지금의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추가 개정 없이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성남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법률 개정과 트램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시가지 시민들을 또 기만합니다.
트램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성은 처음부터 분당 지역인 트램 2호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호선만 진행하였으나,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지금은 본시가지의 트램 1호선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시는 경제적인 논리로 2호선만 고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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