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70회 본회의 제2차

5분자유발언(박영애·조정식·정윤·최현백·안광림·서은경 의원)

○ 박영애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매동·삼평동 출신 박영애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재건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은 1기 신도시의 대표였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 주택의 기준인 30년을 지나면서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계 기관에서 안전진단도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경기연구원의 주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2%가 재건축, 38%는 리모델링을
원하였는데 이는 리모델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주차장 부족(61%), 층간소음(51%) 등과 같은 민원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만 해결된다는 분당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처럼 1999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콘크리트 바닥 두께 기준이 120㎜로 현행 규정
210㎜의 절반 수준으로 얇기 때문이고, 층간소음에도 취약했을 뿐 아니라 주차 기준도 0.4대로 지금의
주차대수를 비교하면 주차난도 당연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최신 설계·건축 기술을 적용하므로 효율적

공간 이용으로 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분당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연한 도래와 기반 시설의 낙후에 따른 주거단지 노후화는 공급 주체인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도시 정비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 범국가적 해결책의 조속한 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벌써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최근 분당재건축
연합회까지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토지용도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분당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리모델링에 무게를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직증축리모델링을 담은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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