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4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ｏ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6분 개의)
1. 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금일은 사업소에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 종합복지관,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 준비단의 97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일반 현황 우리시의 농업현황 주요추진사업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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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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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지금 농사를 오늘 지으면 말이에요. 산성화되죠?
그래서 그 땅을 기존 지역은 말입니다. 객토에요. 다시 흙을 부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객토 대상은 숙달이라든가 토양이 사질, 모래가 많아서 누수가 잘 되거나 또는 물 차는 힘이 약할 때 객토하는 것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토양이 오래되면 노후화 되어서 그런 대상도 대상이 됩니다.
해서 도저히 농사는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가서 이것을 객토해야 된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구릉지가 많아서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30cm, 50c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레벨을 맞출려면 어느 정도에 좀 융통성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밑에는 1m가 쌓일 수가 있고 위에는 깎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하고 광주에서 하신 것하고 보면 맞습니다. 대개 휴경지들이 기계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객토를 같이 하게 되면 앞으로 구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협의사항은 실제 농민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다면 적극 지도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3월달부터는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 조건을 정해서 그때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 생산력향상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대상자는 시에서 보면 우수 장학생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장학금 또 안그러면 사회봉사자 활동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회원 장학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까?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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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돈없이는 안 되겠죠. 지원관계에 있을 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3년씩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년도에 그런 유실수를 심고 참기름 공장을 집어넣고 해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협의체를, 부녀자들의 협의체를 요청해서 서로 의논하고 자력갱생 좀더 나은 정신의식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예, 전준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명은 연 인원이고요. 이번에 이바지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과정별로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되고 35회가 된 것이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실제 보다 보면 많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 보통 30명 전후로 해서 합니다. 실습 장소가 30명이 넘어도 안 되고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직접 본인들이 실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체 교육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그 부분은 돈을 거둬서 실제 자료를 구입해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중간에 한 두 사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 일상복 만들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교실 안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해서 우리가 입학을 해서 수료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삼근위원님 질문하세요.
폐백음식, 이바지음식 아주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쓸 수 있게끔 타지역에서 오지 않게 아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하세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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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죽은 원인을 내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갈밭에 말하자면 농사를 지으면 거름을 주고 토양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러 간 공무원들은 그 날 심었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임무가 끝났어요.
꽃을 파는 사람은 이미 꽃을 팔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 딱 챙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꽃이 죽고 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보기 흉하고 또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 혈세를 낭비했다 그래서 개발계장을 불러서 한 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꽃 같은 것을 잘 재배해서 결국은 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시에서 예산 다루었으면 시에서 오히려 납품을 해서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가겠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이런 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보급해준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성남시 전체가 도움이 가는 내역이라고 해서 조화롭게 잘하면 예산 낭비나 예산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개발계장 만나서 얘기를 했고 조사해서 시정질문에까지 들어 갈려고 했는데 외국의 어떤 사례,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잘못되었으니까 좀 앞으로 잘 하겠다해서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사업소에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예, 전준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조금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을 가서 봐도 화초를 많이 가꾸시고 또 거기 하시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좀 지나서 색다른 화초나 또 분재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자들이 그런 것을 충족시켜줄 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으면 국화류에서도 노란국화만 있는 게 아니고 하얀국화도 있고 다른 색도 쭉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씨앗이 홍릉종묘밖에 개발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같은 종묘를 농촌지도소에서 종묘화를 하셔서 많은 기술력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업자들이 더 개발을 많이 하고서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한테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하셔서 종묘화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아까 최연옥위원님이나 나운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관 활동이 너무 따로따로 일을 하신 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합해서 여성지도자 생활개선도 하면서 또 건강도 체크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자기가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그것보다 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갖는 여러 정보를 많이 기술들을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촌생활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상당히 호응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농촌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사실상 맨 마지막에 나온 우리 성남같은 경우에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사업이,
특히 우리 성남같은 경우에는 농촌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원래 농촌이 집단 원주민들한테는 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이것을 분석했을 때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실질적으로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급원예나 화훼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보면 비닐하우스나 과거에 화훼 같은 사람들이 서초화훼단지가 없어짐으로써 거의 복정동 지역이나 성남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부근에 농촌, 도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나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성남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그건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라고 하면 전부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조상들로부터 어떤 지혜와 경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촌동은 복정, 신촌, 고등동, 운중동, 금곡동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도 조금씩 남아있는데 과연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농촌지도 사업을 얼마만큼 고래지채소나 아니면 원예나 화훼 작물을 보급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이 땅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을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원주민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이순위원님이나 김두일위원님이 그런 동네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은 농촌에서는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밭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주민들은 벼농사 조금씩하고 일부는 밭농사 짓고 유휴농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농지를 쉽게 말해서 철따라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사 가지고 화훼나 특융작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과연 농촌지도소가 이런 도시속에서도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에 화훼농가가 80% 이상이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임시로 임대해서 재배하고 있고요. 시설채소 이런 것도 거의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사실은 참 어려운데요. 대부분 일부 논농사나 그 외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민이 화훼하고 시설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기술교육이나 앞으로 기술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97년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97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96년 11월 1일자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가 등록계, 검사계로 신설이 되었고 또한 12월 30일자로 견인사업소가 폐지되고 견인계로 편입이 되어서 현재 3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계장은 참석이 되었고 등록계장은 민원상담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검사계장 곽현일
· 견인계장 강성 복
(인사)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런 조례 개정이 되면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삭제를 했으면 해서요.
과태료 부과업무 전산화 추진사업이다, 자동화사업이다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전산화, 자동화하면 인력이 감축될 것도 생각해서 경쟁력 높이기해서 인건비 줄이기 해서 전산화다 해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우려를 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 발견해서 앞으로 새로운 마음자세로 창조해나가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호등 내지는 횡단보도설치하고 나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안 집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따로는 본 위원이 승차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딱지를 붙일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람이 승차를 하고 있어도 딱지를 붙일 수 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9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김두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신경 쓰셔서 정신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을, 교육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로여성 임대 아파트말입니다.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운영면에서 봤을 때 이런 보일러 관계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이것입니다. 진짜 아파트가 6평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페인트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에서 지금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죠? 지금 보통 몇건이나 합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기서 운영한다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했다고 1년에 20건 할려고
그 다음 전문굥양교육은 책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료만 46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도 증명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노후되어 있어, 이것이 혁신을 일으켜서라도 깨끗하게 페인트 다시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겉에 도색만 하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근로자복지관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사무실은 성남실내체육관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계장 장규호
· 공사계장 이근배
(인사)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말씀하세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물론 그전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후반기에 결성이 되었으니까 저희한테 어떤 임의적으로 조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수산물은 특히나 시설이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가장 궁극적인 결과로 안 되는 것은 수산물이 도매시장이 없는 이유로 면적이 적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국내 또 더 나아가서는 국외에 견학하는 기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준민위원님이 정육점이 적다고 하는데 정육점은 가락시장 가서 봤을 때 그거 가락시장있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야채 시장은 별도로 동가지고 있어도 아침이나 새벽에 가면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산시장하고 건어물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가도 안으로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새벽에 가도 빠져나올려면 힘들어요. 길가에 차를 놓고도 빠져나올려면 힘들어요. 길가에 차를 놓고 물건 사가지고 오면 딱지를 붙이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넓게 하면서 가락시장이 왜 주차장이 좁아지느냐, 경매하는 장소가 실내가 좁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자꾸 옮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차장을 첫 번째로 치고 그 다음에 건어물이라든가 이렇게 품목별로 파는 거기도 좀 넓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동 도매시장은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매시장은 옥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이 하중을 받는데 저희는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평당 21평에 차 한 대를 건축면적에 한 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는 그것에 17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 6,745평 건평 면적에 170% 1,085면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실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실 녹지공간이 있지만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많은 차량이 소요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필요 없는 녹지는 제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추, 마늘동이 당초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차량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고추, 마늘 동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만 면적이 적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할 면적이 적다고, 못 한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청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단지 내에 녹지가 쳐져있습니다. 150평을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상정해서 주차장 확보함으로써 고추, 마늘 동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앞으로 굉장히 차량 노선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과물 직판장있지않습니까? 거기에 8충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죠? 거기 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 위에 고층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에 그 위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서 업무도 볼 수 있고 잠도 거기서 잘 수 있고 이런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에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다 자동차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바로 교통에도 혼잡을 주지 않고 상인들이 바로 먹고 자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어떠십니까?
트럭판매장 역할은 청과물 동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다 도매시장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업무 관련 동을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라든지 옆에다 전산 경매장을 지어서 우리는 다른 사장에서 경매인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경매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앞에 컴퓨터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단추만 누르면 경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가장 큰 목적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소매하자는 게 아니라 상장을 시켜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하라는 체계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여기와서 물건을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소비자가 여기와서 물건을 사게된다면 1년도 안 되어서 도매시장 옮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법원 검찰청이나 옆에 부지를 사서 도매된 물건이 이쪽으로 와서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만이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준비를 앞으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청과에 대해서만 되었지 지금 육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성남시에서 임대해서 수익사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안은 공개경쟁 입찰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은 장단점을 따져서 위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한 탈락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금액에 80%인 370억원에 선경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턴키제도에 설계 시공을 같이 들여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중요한 기술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대신 그쪽에서 좋은 기술을 좋다면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비, 도비 합해서 771억인가요. 70% 정도가 국비, 도비예요. 그러면 시비로는 30%,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운영권은 어디서 가져요?
중도매인 점포이용만 주고 중도매인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전체 금액에 청과물이라고 하면 5∼7%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법인에서 우리성남시청 관리사무소에서 약 5%를 수수료를 받아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물건을 파는 제도인데 거기와 우리가 틀린 점이 유통구조개선 차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에게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다면 중도매인들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기거서 틀림없이 소매행위을 하고 서로간에 경쟁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락시장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분이 하루에 수산물센타 이쪽에서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인가 매일 수금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만 잘되게 하는 것이지 중간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중간적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당 땅, 만약간에 판다고 하면 우리가 한 평당 500만원이나 얼마씩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안 들이고 그냥하면서 수익은 적게 본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국에 차가 다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연구중이라는데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규모도 당초 설계용역상 규모를 적게 했고요. 교통영항평가도 진행중에 있으면서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 평가 개념을 금호엔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체증이라든가 민원을 대비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최소화활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준비단의 9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강부원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종합복지관장 홍규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황인상
검사계장 곽현일
견인계장 강성복
관리계장 장규호
공사계장 이근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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