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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3월 5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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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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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ｏ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징수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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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정구청에 97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정구 부구청장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재무경제위원회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원창상
  · 징수과장  황문호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정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재정 현황, 도시기반시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이상으로 기본 현황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마치고 저희 27만 구민과 700여 공직자가 다함께 하는 민원신뢰 봉사 행정으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 수정 건설에 최선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과 소관별 97년도 업무는 유인물 순서에 의거해서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목표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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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저희 97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97년도 세수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내고장 차적 옮기기 56페이지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85년, 86년도에 서울 남바를 할부로 샀거든요. 할부를 다 붙기 전에는 명의가 이전이 안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차적을 못 옮긴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면 다 할 수 있지만 성남에 사는 사람은 다 옮기고자 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옮긴다고 저는 보는데 일부러 여기서 살면서 서울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상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데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일시적으로 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까지 살면서도 안 옮기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대상자를, 살면서도 차를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아파트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옮겨주십사하는 운동을 실제 대상자를 면밀하게 압축해 나갈려고 합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빼고 압축해서 실지 대상자가 되는 것만 해서 이렇게 좁혀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순 위원  공무원도 차적 안 옮긴 사람이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저희도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훈시말씀도 하고 지시말씀도 하고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조치를 하고 안 옮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소지에 따라서 차적을 옮기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소지가 성남에 있는 데도 안 옮기고 있다면 하지만 서울서 살고 있고 차만 옮겨서 옮길 수 있는가, 못 옮길 수 있는가 찾아봐야죠.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말씀하신 대로 실지 대상이 되는 것 실지 여기서 살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좀 이중적으로 있는 분들 실지 대상자 압축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면 너무 많은데 실지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좁혀가서 하려고 합니다.
○김삼근 위원  주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서울 남바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잠은 여기서 자지만 주소나 차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잠만 자고 가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게 말입니다. 지방세홍보문제에서 여기에 안내문 발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내문 발송을 하면 각가정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전달을 해줘도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차적 옮기기도 마찬가지고 내고장에 담배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애향심과 자기 고장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하데 그런 것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개 과에서 추진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을, 종합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같이 주민들이 충분히 우리 고장을 아끼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끔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안내문에 일반 안내가 아니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가 저희한테 와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걸려요.
  지금 안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좀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입수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늘 나가는 것 재산세나 종토세는 아니고 수시분에 대한 안내를 예고 행정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애향심관계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담배를 하다가 심층적으로 하다보니까 신흥3동에서도 건의해주시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타고서 서울담배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와서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배가 우리 성남시로 우리 시에서 담배 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전매청부터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담배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죠. 이 담배를 일반인이 담배점 가서 살려면 못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유흥점에 갖다 파는 사람이 팝니다.
  다방이고 술집이고 가서 돈 안 들이고 몇보루 살 수 있습니다. 이 담배가 다 서울서 들어오는 담배입니다. 바로 전매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려면 위생과 협조하에 유흥업소에 공문을 띄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김삼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서울에서 어디를 가든 식당같은 데 담배를 못팔게 되어 있는데 심부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10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팝니다. 문제는 다방같은 데도 심부름값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방 같은 데도 사다가 그 가격에 파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역은 도매같은 것은 신제품이라 새로 나와서 숫자가 많이 없어요. 골고루 나누어서 팔아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이 내다가 주는 것 아니냐 조사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용두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 위원님 말씀중에서 연구차원에서도 전매청에서 팔면 수익이 될지 몰라도 지방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생과와 연대해서 다방이나 음식점이나 아니면 유흥업소에서 담배심부름을 못 하게 해야 되요. 그 담배는 거의다 성남지방에는 지역담배가 아니고 서울에서 담배 대주는 데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매청하고 짜고 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소매점에서 성남전매소에서 안 하면 소매점에서는 그 담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흥업소에서는 얼마든지 사거든요. 방법은 위생과를 통해서 앞으로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는 담배심부름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위생과하고 담배 판매하는 전매소하고 잘 연대해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보세요. 방법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막아놓을 길이 없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지금 안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아는데 업소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아는데
○김삼근 위원  고객서비스 차원도 서비스차원이고 뇌물문제도 있어요.
○박용두 위원  그렇게 되면 양담배는 유흥업소나 다방을 통해서 사요. 양담배 얼마든지 사요. 세수 증대차원에서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제도적인 것은 전준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애향심차원이라든지 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지 어느 분야로 전개되거나 바로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두 위원  애향심차원으로 근본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우선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할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편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싫더라도 그것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담배도 사러가기 귀찮고 갖다 달라면 갖다주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것, 제도적인 것을 알아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삼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라서 말씀드리는데 중원구, 수정구하고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만명정도
○김두일 위원  그런데 작년에 96년도에 약 120억 정도했고 중원구는 134억 정도 되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랬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지로 진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도 양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본인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말로만 하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중원구고 수정구고 공무원들 담배 피우는 성향을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이거 가서 유선 방송해서 해봐야 안 된다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서울에서 오는 담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분당같은 데는 서울 담배하고 경기 담배하고 틀리더라, 또 일반 담배하고 관광담배하고 틀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고장의 담배 사기를 추진해야지 말로 하는 것은 안 되요. 공무원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  저희가 말입니다. 88년도, 87년도 이해재 시장님계실 때인가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정신교육시간에 이해재 시장님이 오셔서 담배를 성남에서 사달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홍보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윗분들은 그게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고 하는데 직접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방위 교육장 같은 데라도 가셔서 교육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예비군 훈련장같은 데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적극적인 행정이 상당히 실적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담배에 대해서는 그만 합시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담배 때문에 전매사업소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했을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연구도 많이 하시고 우리시만 담배 홍보를 전부 한다면 옆에서 다 홍보합니다.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각 지방세 수입으로 인해서 하는데 이 홍보물도 각처에서 엄청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홍보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이상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무시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예비를 해주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담배에 대해서는 그만합시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최연옥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면서 양담배를 손님이 한 번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배 이렇게 할 때 1000원짜리는 1000원에 주지만 1200원짜리는 우리가 잔돈이 없을 때는 1000원만 받고 200원을 손해보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심부름하거든요.
  양담배는 모르겠습니다. 다방같은 데서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홍보도 각 업소에서 다하기 때문에 담배를 우리 성남에서 사서 피우자는 것을 부착해 놨는데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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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징수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9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97년1월7일 지방세 63페이지에 보시면 신촌동이 1위, 고등동이 2위 농촌지역은 양같은 사람인지 시정에 상당히 협조하고 있는데 상당히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85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서 조금 위반이 되어서 등기가 나지않은 데가 많아요.
  그런 안 난 데 등기를 해주셔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하는데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이인순 위원  예, 파악해서 막대한 시세가 탈루되는 것이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원인분석을 빨리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주택과 소관인데 성남에 지금 현재 20평 분양지로 미등기된 게, 쉽게 말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게 약 1,000여건이 됩니다. 그 관계는 옛날에 성남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소를 시켜줘서 무조건 자진 신고해서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법 조치가 없으면 건축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차원에서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20평 분양지라는 땅은 근본적으로 건축법상 위배된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반된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관계부서에서 같이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가 난다면 우리 세수도 올릴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정재의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7년도에 징수목표액이 605억 2900만원이라고 했죠?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와 96년도에는 계속 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97년도에 말입니다.
  746억 5,700만원이야, 그중 도세가 현재는 220억인데 96년도에는 310억이야 또 시세는 97년도 목표액이 380억인데 그런데 96년도에 435억 9,4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물가도 올르고 재산세도 올라갔는데 어떤 수치가 되어서 600억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김두일 위원  왜 그랬는지 분당은 신축건물이 다 완료가 되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구시가지 특히 수정구, 중원구에서 현재 세금이 줄어든다, 할 일은 많고 사업은 많고 하는데 지금 약140억정도가 줄었어요.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세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징수목표액은 세입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님께서도 수진동에 현대 아파트와 삼부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삼부 아파트가 수진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더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우리 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라든지 대형,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시세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아닙니까?
  도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게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세는 이해가 되지만 시세는 주민세가 아닙니까? 재산세 건물 지은 것에 대한 세란 말입니다.
  자동차세 또 자동차가 매일 130대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추진한다고 하니까 낫겠고 종합토지세 현시가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왜 줄어,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저희가 세입 예산은 당초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계수가 확정이 되면 다시 분석이 되어서 늘어나는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은 37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아마 5월달이나 이렇게 추경이 되면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결산도 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계수거든요. 작년 10월달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한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수고 5월달 추경되고 7, 8월달에 추경이 되면 계수가 점점 자연적으로 되니까 지금 현재에 줄어들었다 어떻다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저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97년도 징수 목표액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따라서 한다고 하면 목표액을 정할 필요가 없지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작년 12월달에 97년도 예산을 할 때 그때 예상을 한 것이 그것이 추진하다 보면 계수가 정리되고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세관계는 유동성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시세관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다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당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도세같은게 950억 뚝 떨어져 왜냐하면 건축물 준공할 때 내는 세금은 이해가 가, 그러나 시세관계는 지가도 놓아지고 종합토지가도 높아지고 국민세도 많이 놓아지는데,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우리 김두일 위원님은 작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1, 2, 3회 추경하고 다 합치지 말고 원래 다 합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본예산이 너무 적게 나오지 않느냐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 때문에 추경 이렇게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만들어서 해놓지 왜 이렇게 하느냐,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저희 실무적인 애로인데 예를 들어서 과표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도에 나와서 금년도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해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인상액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무슨 세가 조정되고 그런 것은 금년도 과표 자료가 다시 책정해서 적용이 된 그 수치를 가지고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든지 그런 요인이 되지만 예상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수치에 5%면 5% 이런 것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알고는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세관계는 아까 그런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취득세 문제, 등록세 관계, 면허세 문제로 인해서 줄어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한다고, 성남시에서 받는 시세는 그거와 별개, 건물을 지어서 준공해서 내는 세가 아니라는 얘기지 한 번 자료를 봐요. 그게 110억씩 120억씩 주는 이유가 뭐냐고 주민세가 줄어듭니까, 자동차세가 줄어듭니까? 항목이 틀린데 벌써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면 업무보고가 금년도에 할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또 우리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이 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나 유인물로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잘 되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을 봤을 때는 계획하고 상반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지적을 해보면 사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은 지금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면허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바로 세무과로 면허증을 주게 되죠. 어떤 유흥업소같은 데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면허세를 받게 되면 세무과로 넘기게 되죠.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면허사항통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세금을 얼마를 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할거죠. 그런데 보면 3월달에 면허세를 환경위생과에 넘겼는데 12월달에 감사가 되도록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 저기에 업무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런 데에서 아마 세수증대 하는 데는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를 함에 있어서 보면 시효라는 게 5년이기 때문에 5년동안 기간을 넘기기 전에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한 결과는 뒷받침될 수 있는 서류나 출장명령같은 것을 첨부 해놓고 결과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기한이 넘어가도록 그냥 방치해놓은 게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봤느냐 하는데 시효만 넘으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시세 증대를 위해서 성남시 재산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 고생이 심하지만 징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딴 것보다도 그런 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입니다.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차량에 스티카가 나와서 앞에 스티카를 딱 부착했는데 요즈음은 그것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납세필증을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떻게 전산으로 구분을 해요?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대장을 들고 나가서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노트북 컴퓨터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가지고 그냥 주민등록 번호만 대입하면 체납액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서도 의심되면 저희 사무실로 통보를 해서 연락을 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주지 않습니까?
  1년을 다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자동차세는 2회에 걸쳐서 지금 내고 있고 또한 신고해서 등기 납부도 하고 있고 이런 데 그때그때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2기 자동차세가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액 10만원 이상짜리 7,046건 약 7억 정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다 발부를 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2월 28일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3월15일 이후에 번호판 영치가 됩니다. 이것은 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바로 영치가 안 되었느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이후 약 15일 내지 20일 후에 체납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차량압류해도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성과도 없고,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대체 압류 물건을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압류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납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 체납이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땔 때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그렇다고 체납액이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 지금체납액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 바로 내려옵니다.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안 해줍니다. 그러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워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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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적과 9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님, 아주 시원한 말씀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구청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및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책성 보다는 방향제시, 계획이 잘못 되었으면 이런 계획보다는 저런 계획도 있지 않느냐 해서 혹시나 궁금한 것은, "이것은 내가 잘 몰랐는데 설명해 주시오" 하고 설명을 들어야 빠르지, 감사처럼 지적을 많이 하면 시간낭비가 많이 되니까 이것도 오전 내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도록 하고 지적과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조례 24호 2항을 보면 전체 성남시 한 조례면서도 전국 법적으로 다 달라요. 24조 2항에 보면 미등록 문제일 거예요. 아마 수정구에서는 20만원 내지 30만원 벌금을 주었고 중원구에서는 6개월 정지, 분당구는 1개월 정지, 그러면 성남시에서 복덕방을 하는 사람들이 수정구는 안 그런데 왜 중원구는 이러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마련해서 처리했겠지만 좀 동일성 있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계속적으로 수정구청에서는 조금 관대하게 처리해주고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방향이 달라지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이라고 하면 전에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사람 의지에 따라서 벌금이 1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만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웁게 보이는 사람은 많이 적용하느냐 이랬는데 96년도에는 많이 개선되어서 왠만하면 20만원 내고 있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30만원 벌금 내고 많이 개선되었더라고.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개사, 중개인, 법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법에는 되어 있는데 도조례가 아직 안 되어서 서로 상반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조례를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도조례에 24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각자 틀려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번에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조례를 정비를 해달라 현실에 맞게끔 수수료도 좀 정비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알기에는 이것이 시.군으로 위임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로 위임되면 시조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  지적과장님, 작년에 수고 많으셨는데 일을 의욕적으로 한다니까 찬사를 보내드리고 75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 있지요?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대상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3월15일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때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신촌, 심곡인데 오야동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신촌동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에 여러 가지 도로가 들어가서 임시회에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도로 표시가 안 되어서 순환도로를 만들려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지주가 땅을 팔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면 도로를 울타리를 만들면 된다고, 참고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지난 번에 내가 얘기한 것도 200필지가 넘는데 도로는 현재 되어 있지만 실지로 도면상에는 그려 있지가 않다고. 그런 것을 사서라도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는 업무가 선이 아니라 후입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각 과에서 다 마감지어 놓고 끝나야만 우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후속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증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관계 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단서를 쥐어 가지고 직접 추궁해서 일괄조사해서 각 과에다가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 어떤 처리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한 번 해야 됩니다.
○이인순 위원  시에서 재판을 걸어서 승소를 해야 돈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구체화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제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본청에 과가 없습니다. 그런 체계를 좀 이해해 주시면 여기서 주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민 위원  재무경제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파악을 못 하고 미신청 기간이 지나서 올해 다시 공시지가를 조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작년에 부당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 옛날 공시지가로 좀 내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행정괘신위원회에도 내고도에도 내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다 차단되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의신청 내는 기간이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기간이 딱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금년부터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못 내면 도에다하든 어디에 하든 방법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에 못내게 되면 구제불능입니다.
○전준민 위원  그리고 중개업 허가기준하고 중개사는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중개업을 하는 분들의 허용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영업한도가 어디까지인가.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중개업 범위는 자기구, 더 나아가서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금액에는 한계가 없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금액은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영업의 허가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지요.
○전문위원 김효영  중개인하고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물으시는 것이지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개사들은 영업이 안 되면 폐업을 하고 다른 데 또 신규로 낼 수 있지만 중개인은 일단 폐업을 하면 다른 데 가서 허가를 못 냅니다.
○김삼근 위원  수정구 허가증 가지고 분당구에 가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낼 수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중개업 하시는 분이 다른 도나 이런 데 땅을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연관시켜 놓아야지요.
○전준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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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지역경제과장 신향철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경제위원장이신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계신 재무경제위원님 모두가 저희 수정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과 지방 물가안정 관리등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두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지난 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말슴을 올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더 시민과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지방 물가안정 관리 등 모두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물가안정 관리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주문을 드리겠어요. LPG 업소가 수정구에 16군데 있지요? 매일 주일마다 다 돌고 있지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윤번제로 하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난 번에 저희 관내에 산모가 발행해서 LPG가 필요해서 시청, 구청을 다 수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서 내가 용달차를 불러서 서울 가서 사다 공급을 해준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잘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번제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겨울같은 경우에는 거기 뿐이 아니고 주로 이동식 난로가 전부 LPG 때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산모가 발행해서 어쩔 수 없이 송파구청에 가서 문의를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철저희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여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서 시에서 직업훈련을 알선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직업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전화문의라든가 방문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컴퓨터에다가 수록을 해서 관내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 노무자다 그러면 노무자 쓰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주면 거기서 선별해서 쓰는 것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업훈련도 시키시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직업훈련은 도하고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파괴검사라든가 간호원이라든가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그 분들은 저희들이 6개월동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훈련 직종이 너무 옛날 1970년대나 80년대에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너무 많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업 훈련을 시킬 때 훈련 내용을 양보다는 질을 좀 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받을 혜택을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LPG 판매하시는 분들, 첫째가 배달하는데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험악하게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만 오면 겁이 나요. 일반적으로 차 사고가 나면 폭발할 위험성도 있을뿐더러 또 그 사람들이 배달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영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또 직원들한테 충분한 봉급도 많히 주어야 되고 또 직원 교육도 제대로 잘 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인격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 도시가스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도시가스는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전준민 위원  여기서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지도감독은 시에 계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저희들도 지시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저희 단대동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신청을 하면 너무 늦게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정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 일정에 맞춰서 해주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청을 해놓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사환경에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공사 기일을 제멋대로 하고 또 공사를 제대로 60㎝인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제대로 하도록 서로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감사합니다. 가스업자들 회의를 저희가 지난 2월 28일날 대표자 회의를 한 번 소집해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난폭운전, 특히 밤에 빈 차에다가 가스통 바닥에 팍 실어 놓으면 가스통끼리 꽈당꽈당 부딪치고 해서 굉장히 지나가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위험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다 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협조해주는 만큼 해주고 안 해주는 만큼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한 번 교육시킨 것을 제대로 해라 하고 만약에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했을 때 적발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조치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을 직원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업소들이 잘 지키나 봐 나가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러시다면 택시 민원 고발하는 것처럼 그것도 최소한 그런 것을 실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규제는 잘 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잘 해주고 잘 못 하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허가도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롯데가스 3일간 영업정지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만한 사실이 있으면 항상 위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영업정지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 신청을 하는데 늦게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특히 신경을 써서 잘 좀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예, 최연옥 위원입니다. 저도 LPG 가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84페이지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추진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을 나갈 때 판매업소를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업소를 나가는 것인지.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2개 업소라고 했는데 판매업소, 사용업소 다 나가소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업소측에서 너무 불친절해요. 우리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도, 위험해서 좀 오라고 하면 우리는 급한데 그게 빨리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좀 하라고 그것 좀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동에서 몇 평까지 인허가를 내서 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는 몇 평까지 할 수 있고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주차장은 그것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특별하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설주차장도 들어온다고 하면 해주고,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업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에 해야만 되었는데 지금은 주차난이 하도 심하니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다 저촉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구청에다가 "여기에 주차장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 사항인데 신고사항입니다. 동장 권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 사항인데 허가,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연옥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이 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구청에다가 요구만 하면 됩니까? 시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지역별 안배라든가 주차난이 심한 곳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는 아까 개인이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도시는 500m인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거리 제한이 거의 없네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도시에는 500m이나 시골에 가면 거리가 깁니다.
○임봉규 위원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시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제 해가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 거기에 단속하는 직원이 공익근무자들이 없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프로그램은 좋은데 이것이 어떤면에서 보면 무리하게 시민들한테 비춰졌을 때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은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제어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6페이지에 지금 한 67억에 대한 주차장 시설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3층 정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의 차량이 하루에 약 180대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1년 계산을 하면 상당히 여기 차량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았을 때 3층, 2층, 3층이라는 개념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보았을 떄 한 5층 정도 면수를 하면 장기계획안으로 해서 약 5,000 정도 특히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층수를 약 5층 정도로 했을 때 즉 주차빌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도 좋은데 현재 저희들 짓는 게 단대공원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큰데 다른 곳은 다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우선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주차빌딩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이 좀 나오지요. 그것을 좀 확장해서 5층 정도 면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짓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을 단대공원 쪽은 면수가 많이 나오니까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5.5% 이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방법에 대해서 좀 행정지도는 각 업소별 협회를 통해서 의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다방에 현재 올라서 1,500원이지요? 그런데 2,000원 받고 있는 데가 많지요. 몰래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다 하고 또 지난 번에 1,200원 받아야 되는데 1,500원 받아가지고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방이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서는 업소예요. 부수적으로 항간에 들리는 말은 오락실 겸해가지고 여러 가지 휴게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수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도 이렇게만 해 놓지 말고 실지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다른 혜택을 못 준다 그런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산차도 1,200원이다 해놨지만 국산차도 다 2,000원이에요. 구청앞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 거리 같은 데는 안 그렇겠어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작년같은 경우에는 커피전문점하고 일반 다방하고 구분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말로, 또한 우리가 서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행정으로 넘겨줘서 실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방지 그것도 하는데 사실 가스하고 LPG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LPG는 지난 번에도 우리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한 데로 모아서 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각 부서마다 위험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공영주차장 확충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업무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시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시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구에다가 일부는 떼어준 것입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시에서,
○나운채 위원  시청에서 일할 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다 뒷받침 되는데 위임사항으로 이런 것을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희망대 국민학교에 올라가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요? 그 뒤편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약 54억인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용겸 과장이 혼났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확정하고 그런 것은 다 시 소관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금새금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희망대국민학교 뒷편에 공원이 있지요? 3월 3일부로 도로 폐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가 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서관 입구에 그리로 넘어가서는 차량이 약 200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주차시설을 해놓고 도로를 폐쇄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도로를 막아놓고 주차시설을 나중에 한다, 시 행정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겠어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것은 문제로 조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해당이 안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구청이 있고 또 구청, 성남에 신흥2동 하면 결국은 담당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면 시에서도 그런 문제 등을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건의해주면 같이 행정하는 사람들끼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8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 농가를 3농가 한다고 했지요? 잘 해주시고요, 첨단기술농업이나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여기 세 개 농가 확정된 게 금토동에 오대석 씨 화훼농가입니다. 또 복정동에 박병주 씨도 화훼농가인데 또 금토동에 윤석오 씨는 장미가 되겠습니다. 박병주 씨는 자기 땅에 하는데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나머지는 16년, 20년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차농으로 짓는 분들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고부가가치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나 해서 여쭙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농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셔서 실지로 농업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농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남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공영주차장이 개인주차장도 있고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입장이 나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30분에 500원에서 1,500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는 데는 주로 500원씩 받고 그런데 1,000원씩 받고 30분에 1,500원씩 받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한 요금 일원화가 안 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해 놓은 것은 갑지다, 을지다 해가지고 그 지역이 상업지구다 이렇게 많이 주차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가격을 조금씩 100원씩 차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게 되어서 자기 능력껏 받을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싸면 주민들이 안 갈 수 있고 싸면 싼데에만 갖다 대니까,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싸다고 하고 비싸다고 안 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목적지에 따라서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감수하고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 층수를 많이 올려서 활성화 시켜서 그러한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그것에 대한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요금이 체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이면도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그 만큼 확보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양쪽에 건물이 있으면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건물주한테도 하나밖에 안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시유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소규모 몇 평이 되더라도 그것을 정비해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단속시간은 저희들이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분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까지만 단속을 하고 그 외 활동이 적은 시간, 심야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  석유 판매업소 배달하는 사람들이 양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가보았는데 통이 합격품인 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안 달은 통으로 배달을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이인순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석유값도 비싸고 그런데 서민이 자꾸 압박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파는 사람들의 의식혁명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리더로서 이런 것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97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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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강부원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