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3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산업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13분 개의)
금일 의사 일정은 소관 부서별 97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 산업과장 김용겸
·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연초 우리 국에서 기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수출 부진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에 각종 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보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한보사태, 대통령선거 등 경제외적인 변수까지 겹쳐 불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 여건은 농산물의 작황이 불투명하여 가격 변동이 예상되고 노동시장은 무분별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법 개정여파와 임금 등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OECD 가입에 따른 개발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노사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00년대 120만 인구에 광역도시를 대비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99년까지 772억을 들여 구미동 일원에 부지면적 2만 5,459평 건평 1만 6,725평 규모의 대규모 농수산물 시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그리고 도심 교통난 및 주차장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기획한 모든 일들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없이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온 힘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위원을 대표해서 국장님 쾌유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도 거의 1200원 받더라구요. 어떻게 된거예요.
물가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기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유롸가 되어 있거든요. 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요금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 없는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해서 업소에서는 사업이 잘됨으로써 세금도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좋고 또 업소에도 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하니까 연구를 해서 벌칙을 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께서는 분당 발전계획으로 판교일대에 아파트 지역으로 주택 단지로 해서 개발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으 개념으 도입해서 성남에 세계적인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개발전략을 만들어서 세계속에 성남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해서 하는데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오시장님하고 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하는 것은 지영경제과 하고는 또 다른 것인데 지역경제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한다면 시장의 50대 공약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안 맞는다 기능이 일단, 됐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보고사항)
웅변대회 딱 하나만 하게 되면 몇몇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학생들이 다 관심을 갖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거기서 관리가 부실했던가 아니면 시설이 잘못 되었던가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아는대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압관있죠? cm당 8.5kg의 중압관에 연결부분 크레인에 금이 가서 가스가 지상으로 누출이 되어 원인 모를 점화가 되어서 폭발이 되어서 인명 피해는 3도 화상을 택시기사가 입었고 재산 피해는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전소를 했고 한 대는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계획은 90년 2월 4일, 91년 1월 21일까지한 6∼7년 전에 공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00mm 공급관이 1,051m, 300mm 공급관이 1,206m 밸브 7개소를 그 당시에 공사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감사원에서 저희 성남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약 4일간을 수감을 받았습니다만 수감기관은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과, 대한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설치공사 등 수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도시가스 배관에 균열 부분이 보호관이 설치가 안 되었고 12m 정도가 가스 배관에 양질의 모래를 부설을 해야 되는데 불량한 모래를 부설했다 하는 사항이고 가스배관 용접부분이 비파괴검사자가 했는데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현재 그쪽 사고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서 판단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에 현지 편성반을 운영을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지하매설은 적법 시공여부 확인은 도에서 3월초에 도시배관에 대한 334km에 대한 조사부분에 대해서 무작위 차줄을 해서 매설을 확인할 계획으로 도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그런게 필요한데, 포장을 해 줄 때 단일품목으로 된 비닐로 포장을 해주게 되면 썪는 데도 그렇고 재생이 불가능한데 잘 안 되어서 환경쪽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어떤 주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점검해서 그 결과를 벌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그 백화점에다 처음에 이런 것 이런 것 하지 말아라. 만약 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백화점 경우에 세일할 경우에 물건을 내놓고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또는 자체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행위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월 지도점검을 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신코아 3월 1일날 신문에 난 것이 기둥 지적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자체판매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실적이 다 있습니다. 사진찍은 것 뽑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질병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맞는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기가면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호시장이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 곳을 대책을 세워서 현대화식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안전대책 자체 방화관리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방화관리체제가 성호시장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대화식으로 지역구에서 김종수위원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호시장을 철수해서 현대식으로 백화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해 봤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관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호상가에는 상가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작년도에 조치한 추진을 해보면 97년 1월 7일날 소방시설 점검 1월 15일, 안전점검 96년 2월 96년 3월 하여튼 3,6,9,12 금년도 1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조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화추진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는 아까 질문했으니까 30페이지 합시다.
(보고사항)
어떻게 회수합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도 담보능력이 부족이 되면 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담보가 상환이 안 되면 큰일 나죠.
(보고사항)
신청한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하고 업체가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3기를 옮기고 2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검토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기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빙 돌아서 5기를 철거르 한다는데 5기를 철거하는 것이 관연 몇기가 되는지?
시에서 필요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관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한전에서도 남서울 전력관리청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이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송전탑 이전 추진계획을 보니까 3기에서 2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또 2기가 아니고 또 3기가 5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예산이 또 모자라,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재무경제에 있었으면 아무 것도 못 하게 했을 거야,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해줘야지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마다 2기하다가 2기했으면 어떻게든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셔야지. 또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게 되었다. 사실이라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예산 집행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3기에서 2기로 한다고 했는데 5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도면직접가지고 가서 설명)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하루 자기들 품팔이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이상 개인구직자가 해야지, 6개월 정도는 와서 일을 해줘야 불안하지 않지 왔다 바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정동에 일용일 하도록 노동 시장은 있는 상태가 그대로 우리 관에서 보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로 가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오야지가 건설, 건축하는 사람들이 5명 데리고 간다 어떤 기술도 없는 이런 분들이에요. 앞으로 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개인구직 이런 기술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졌고 어느 회사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최소한 사무실이라도 내게끔 해서 제대로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채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분당쪽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광범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경비가 60세이상 노령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참고로 확인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에 사고가 난 것도 사실 노령화에서 오는 데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물론 소일거리로 나와서 일한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제3자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설용역업체에 대한 관리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관리체제 그것을 중점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까 임봉규위원님께서 물가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의 참여와 전준민위원님께서 학생저축 웅변대회 종합개발의 문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개속개의)
ｏ 산업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용겸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의 주요 일반 현황에 의해서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보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겠으면 차기 사무감사에는 잘 했다는 말씀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저희 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임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96년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청취결과 대다수 의원께서 삼평동으로 이전을 반대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 부지를 반영을 해서 그때 구획정리 그런 사업에서 한쪽 귀퉁이에 주민의 반대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주택시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이것은 도축장 부지다 해놓으면 차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만 그래서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산이나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원시적인 농업방법이 아니고 전문경영으로, 전문지를 보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외국, 이런 기수 습득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소 축산 분야 같은 것은 전산화 관리를 위해서 소수급 안정대책을 세우고 행정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정보라고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분야에 농업신문을 시당국 부담으로 해서 하고 이쓴 것이 있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분야인 농업지도에 대해서 예찰을 해서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체제로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축 불법도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축 불법도살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혐오식품을 말할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법에는 개가 가축으로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란지역을 중점적으로 합니다만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불법 도살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하천 오염을 시킬 때 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한다든지 어렇게 하지, 도살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대체로 사항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서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하나 내리지도 않았어요. 유통구조에 모순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축산하면 경쟁력 제고 한다고 하는데 소값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 소 기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소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시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7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기에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문제하고 어린이 놀이터시설 문제하고 보육시설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대동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놀이시설문제도 해겨리 되었는데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산성동 지역에, 우리위원장님 지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산성동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시설문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성동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있죠.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단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만드는데 처음에는 190면을 예상을 했던 것을 구청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한 면에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 그랜저가 얼마되겠습니까?
3000만원, 4000만원 되는데 차 하나를 세우기 위해 주차장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333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여러 가지 58개소를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이 좀 부족되는 곳은 서로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양보를 해줘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그냥 주차장만 없다고 내밀어봤자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지하 주차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방향이 주차장 공간이 없으니까 공원같은 것 이런 데를 갖다가 시장부지 같은 데를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종별로 주차면적을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금도 그랜저하고 티코하고 주차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하루에 성남시에 1일 차대수가 13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000대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3만대야. 요즈음에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성남시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보통 3000대정도 주차장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 10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 이면도로 관계, 일방통행괸계는 7개하고 5개가 아니라 성남시 6m도로 특히 성남시 구시가지 도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차를 대고 가보면 말입니다.
다 세워놔서 저쪽에 차온단 말이야. 차 못빠져요.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럼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수렴해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5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진짜 한 번 그 지역주민하고 한 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청회를 가지세요. 지금 구시가지상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100%가 일방통행을 원해요. 1년에 3,600대가 늘어나는데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4m도로 주택가 있는데 거기는 차를 세워놔서 사람이 못다녀요.
하물며 8m, 6m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같은데 보면 옛날부터 역사가 있어서 큰 도로는 일방통행이 다 됩니다.
제가 86년도에 영국을 갔는데 그 당시에 보면 큰 도로도 거진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차르 한 번 갈려면 어느 지역을 가실려면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잘 빠져요. 성남시도 구시가쪽에는 적극 확대시켜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가 아니라 무지 많아요. 상대원 3동에 보면 주민들이 거의 다 원해요.
지금 성남시에 보면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120평이 넘는 땅을 지금 계속 옛날부터 지상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0평 플러스 옆에 땅 사고 그러면 복합주차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을 한 번 교통과에서 수집을 해서 말입니다. 성남에 120평 이상인 땅이 몇 개인가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살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주차장 하면 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옆에 땅을 사더라도 4층, 5층 만들어서 진짜 성남시에서 주차장 빌딩을 만들어서라도 철골로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이 120평 있는 땅이 몇 개인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신호연동화하고 일방 통행인데 현재 구시가지에 7개 노선입니다.
분당하고 7개 노선을 파란 것을 그어서 연동화시킨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 통행을 한 것이 사실상 빨갛게 한 것이 일방통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동화가 안 된 것이 세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성일여상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성호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앞으로 제일 복잡합나다.
거기 계시 위원님들은 단대약국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하로 들어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다음에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은행이 있습니다. 이 세군데가 지금 구시가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분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군데를 파란데, 거기를 연동화를 다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일방통행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관계는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일부 경기교통에서 400원을 받고 일반버스는 3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요금체계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과 관계해서 말씀드린 것이 거든요. 그 마을버스가 요금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란선 8호선으로 해서 지하철쪽으로 가는 것은 420원인가 45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같은데 왜 더 받느냐 그런 얘기들을 먼저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며 모란서 8호선으로 가는 것은 모란서 단대역을 가는 데가 이길이가 더 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실까지가는 것은 400원으로 똑같은데 그 다음 구역으로 갔을 때 그 구역이 더 길기 때문에 50원을 더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400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하고 성호시장 거리는 먼 데도 300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마을버스 대수도 적고 기사봉급도 적게 나가고 그래도 차고지나 이런 것도 저렴하게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요금을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요금은 전체적인 것을 봐서 포괄적으로 봐서 시내버스가 400원이면 400원, 500원이며 500원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마을버스는 300원으로 인가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적정 일대 수익금이 18만원 정도 됩니다.
분당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은 19만원 적자라고 수차 건의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시계를 벗어났을 때 성남시에서 용인으로 간다든지, 성남에서 서울쪽 시를 벗어났을 때 도에서 정하는 금액을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모란까지 가고 또 한 노선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성호시장까지 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장내소 란)
910번 좌석버스가 한 대 있는데 이 버스가 두 시간에 한 번씩 다닙니다.
그 차를 탈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담당 해당되는 시의원이나 공청회를 가져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바로 시장님한테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선관계가 분당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시가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분당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만들어서, 구청에서 구청별로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바란다 또 반상회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전화로 교통행정과로 전화온 것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견 수렴, 동장, 구청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태평 2동, 4동은 보통 학생들이 성남여중이나 영성여중으로 전부 배정이 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갈 때 810번인가 80-1인가 한 대가 있습니다.
보통 40분, 50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물량을 신경쓰고 최대한도로 이번에 차량 배차를 노선 변경할 때 좀 중간에 지하철 파악을 하셔서 공정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눈이 한 번 오면 버스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배차시간도 엉망이고 차도현대화시킨다고 김 사장이 했어요. 3월달에 반드시 두 대가 현대화시켜요.
전화해서 그래서 배차시간을 정확히 지키라구요. 거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항상 K16비행장을 이전하라는 교통문제 연계해서 주택문제 연계해서 얘기하면 상임위원회 끝나면 되는 것같다가 안 되요. 그러니까 좀 구체화시키고 좀 실천 의지를 보여주세요.
한 가지는 또 55번이 사기막골 승인일 났는데도 사기막골을 거치지를 않거든요. 거기 정거장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기막골을 꼭 들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가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보니까 운동장이 성남동에 운동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도 그런 전용차선제를 가운데로 1차서제로 하실 이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중앙화단있는 데에서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배차가스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운송수단중에 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달릴 수만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재국소관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강부원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교통행정계장 구종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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