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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3월 7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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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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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ｏ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징수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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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정명환
  · 징수과장  여진구
  · 지정계장  구본경
  · 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인사)
  이상 인사를 드리고 3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의  부구청장님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각 과장들 인사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하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각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구청장님께서는 여성교양교육에 있어서 아까 아침 일찍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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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 위원  44페이지 마권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분당에 이런 마권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한 군데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마권세가 증가되는데 사회문제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마권세는 원래 도세였습니다. 도세 중에서는 다른 지역에 가서는 저희 지방세가 세입이 시세로 일체 들어오지 않고 과천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천시하고 구하고 나눠갖게 되어 있었는데 96년부터 배분이 되기 시작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 장소가 있을 때에는 세입을 그 자치단체로 절반이 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러면 권장을 해야 되나요?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으면 지양해야 되는지,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지금 일상적으로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그 지역에서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다소 혼잡스러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에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 있는 것도 분당으로 다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차장 관계 때문에 우선 혼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것이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이외에 거기 가서 소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부담이 가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입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인순 위원  권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자동차 불법 주차 관계는 별도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세수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속보다는 지양해야 될 입장이 아니고 권장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건강을 해롭히는 담배지만 담배소비세나 마권세나 저희 노력없이 거기에 발생되는 금액, 판매되는 금액이 그대로 세입에 자동적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주민세 3,000원 고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대장관리라든가 등등 엄청난 수고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체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자기네들이 발행된 금액과 판매된 금액을 그대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적 부가가치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감소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분당이 자족도시로 부상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분당이 독립시가 되어서 이렇게 자꾸 취득세가 감소가 되는데 자족도시로서 능력있는 도시가 되려는지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취·등록세가 줄어든 것은 이번에 처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태를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소나마 늘긴 늘겠지만 지금 여기 잠깐 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939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늘긴 늘을 것입니다. 먼저 예년과 같은 추세로는 안 돌아갑니다. 물론 대형 건물을 계속 건축 중에 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직 팔다말은 업무용 토지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세입은 들어오겠지만 분당이 구시가지에 비교해서는 꼭 배입니다. 수정, 중원 플러스 한 것에 거의 맞먹습니다. 약간 큽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분당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덩어리 면에 있어서도 분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부분을 저희 50만 인구가 있을 때는 징수 교부금의 50%를 받습니다. 50만 미만인 도시는 30%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 광역시가 되면 100%를 다 저희 시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취·등록세가 거의가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독립시가 된다고 하면 798억원에 대한 30%가 해당이 되겠고 광역시가 될 경우 798억이라는 돈이 전부 시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마를 좋아하게 되는 경위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놀음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포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마를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최고로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장한다든가, 권장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답변이 잘못 되었죠.
○이인순 위원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요.
○전준민 위원  아예 그럴 것이라면 분당 한 쪽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타운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세출을 많이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으로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권장을 한다는 그런 입장은 제 사견이었구요,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권장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은 절대 권장할 것은 못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마를 할 정도가 되면 수습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특혜나, 주차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분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도와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 위원  중탑동 임봉규 위원입니다. 마권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중원에서 분당으로 옮긴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신문보도상으로 보면,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계획 관계는 확실히 들은 바는 없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봉규 위원  중탑동하고 인접된 지역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곳은 관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아까 말씀드린 음으로 양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에 대한 힘있는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권장이라는 것은 제 사견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여지까지 권장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분당으로 하나 더 설치가 들어 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가 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김두일 위원  전국으로 협회가 있죠? 마권협회가 있어서 내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 절차 관계는 제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세무과 과장님이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까, 세금을 발부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세금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쪽에서 발생 금액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합니다. 세법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마권세가 약 41억이니까 20억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50%니까요.
○임봉규 위원  내 말은 마권이 경마장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설치할 것이냐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쪽에 생각을 못 해 봤구요, 이왕 성남에 기존에 두 개 있었던 것이니까 중원에 있든지 제 솔직한 사견으로는 있었던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더 증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 세입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게 저희는 받아들일 것이고,
○임봉규 위원  예. 좋습니다. 업무청취에 일단은 민원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분당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3개 구청 담배소비세 세출증대에 대해서 모두 담배세를 많이 높이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업무보고에 수치가 틀린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내놓는 자료하고 분당구청에서 내놓는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경제라는 자체가 정책의 모든 것이 수치 놀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에 96년도에 담배소비 전체 금액이 390억 3,490만원이야.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96년도 것 말입니까, 예산액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목표 준수액이. 그런데 분당구에 말이에요, 96년도에 성남시 자료를 보면 80억 7,800만원이야. 그런데 분당구 96년도 자료에 보면 세입이 77억 4,500만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수정구는 작년도에 121억 1,7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110억 9,600만원입니다. 또 중원구는 134억 6,400만원인데 보고된 것은 120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분당구에 전체하고 안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액을 얼마 잡았느냐면 94억 2,500만원이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냐면 80억 7,8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77억 4,500만원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것은 목표액입니다.
○김두일 위원  96년도 12월 30일까지 딱 끝났으면 나와야지. 2월말까지는 나오는데.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준수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96년도말까지 해서 잡아놨는데,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게 예산액입니다. 징수를 하다보면 조금 덜 걷힐 수가 있고 더 걷일 수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사항 전문가 아닙니까? 설명 같은 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원들과 마찰이 생기는데 설명을 잘 하도록 하시고 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원래 목표예상, 결산목표 금년도 얼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해 놨지만 결국은 모든 게 끝나면 결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은닉세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은닉세원을 분당구에 세무과장이 지난 번에 우리한테 감사 때 혼난 적이 있었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는 그때 시청 세정계장이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분당에 있는 사치성 업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데 보면 은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바로 면허세를 환경위생과에서 발굴하면 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담배는 갑당 460원이죠? 그런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37만 인구에서 90억인가 이 정도라면 인구비례로 한다면 성남시는 135억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460원이 담배 한 갑 사면 이익입니다. 애향심을 위해서 이왕에 살 것이면 담배를 내고장에서 사라고 하는 홍보 철저히 해주셔야 세수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권세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카오 같은 데는 도박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나라의 생존권입니다. 즉 수입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마권은 이왕에 하는 사람 법적 근거를 두고 이왕에 하고, 그 다음에 권장은 아니에요. 이왕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세율에 의해서 성남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작년 96년도에 비해서 설정을 적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적게 설정하셨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1월 20일자 발령을 받아서 이것이 책정된 때는 작년 3월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사업자 소득할 주민세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준민 위원  그래서 인구는 증가가 되었는데 왜 주민세가 줄어드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구요, 분당이 이제 나름대로 계획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지방세정을 나름대로 좀 연구를 더 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지방세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방 세정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만큼 강하느냐, 또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른 곳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88년도에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훈련장에서도 담배를 내고장에서 사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민방위 교육장이나 예비군 훈련장 또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설명회를 이왕에 하시는 것이라면 내용면에서 질적인 또 훌륭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 다음에 비리척결위원회 자율평가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격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뇌물을 갖다줘도 안 받고 그것을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도 주시고 또 승진할 기회도 주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만이 어떤 탈루, 은닉되는 세원을 많이 찾아 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분당이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건축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신문지상에도 상당히 회자되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줄어든 것인가, 계속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아닌데 자꾸 인테리어를 장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아파트 용도변경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주로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 쓰다가 영업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적으로 영업장으로 바꿔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인순 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계는 건축과장을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재의  잠깐 오시라고 하시고요, 다음은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배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민세 3,000원을 준수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어마한데 마권세는 과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김삼근 위원  그런데 분당구청 민원실에 담배 자판기 놨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놨습니다.
○김삼근 위원  분당 차병원 영안실에는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차병원 영안실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바로 얼마 전에 각 동에 2000㎡ 이상 되는 데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인한테 담배자판기는 요즘 규정입니다. 기존에,
○김삼근 위원  규정만 따지지 말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차병원 영안실에 보면 매일 세 구에서 네 구가 영안이 안치되고 있습니다. 밤새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차병원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점에 담배가게가 있는데 저녁이면 문을 닫아서 경찰서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쪽에 문을 닫으면 거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설치해 놓으면 담배가 엄청난 양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분당에 자판기가 별로 없어요. 자판기를 많이 홍보하셔서 이런 것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분당이 37만 인구인데 다른 구청에 비해 적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건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인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이인순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에 관련된 것인데 처음에 분당이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부구조 변경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신문에 상당히 회자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해서 이런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고급 인테리어로 해서 내부구조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구조변경 관계는 시청 주택과에서 1월 30일까지 전부 신고를 받았습니다.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1,700건 뿐이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5월말까지 연장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작년도에 매스컴에 많이 거론이 되고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시한 것은 구청에서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것도 있고 지금은 수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시청 주택과에 수선행위 허가라는 허가를 신청을 하면 허가 해줍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는 주요 내용은 발코니에다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되고 하중이 있기 때문에 마루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벽은 터도 좋다. 콘크리트 벽은 안 됩니다.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은 됩니다. 그런 것은 다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분들은 행위허가를 받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할 사람들은 행위허가를 받고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래서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삼근 위원  시청 주택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지금 구조변경 많이 하고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허가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벽제철거를 안하고 발코니에 마루를 안깔고 하면 내부수리는 신고없이 하는 것입니다. 천장 뜯어내고 문 왁구를 바꾼다든가 도배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고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벽을 튼다든가 발코니에 마루를 깐다든가 이런 사항은 행위허가 신고를 하고 기타사항은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 위원  예. 과장께서도 철저히 하시고 너무 소비지향적인 사회로 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데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의 업무는 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부과하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임무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발부 끝나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징수할 때까지 관련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는 과세 자료를 확보해서 부과하는데 끝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징수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서 보면 건축물 일제 조사 이것이 세무과의 단독 업무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임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단 용도변경, 특수 부대설비, 무허가 건축물 구조변경사항 세무과에 전문요원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전문요원이 아니고요, 저희 세법상에 보면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중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중치가 부여되는,
○임봉규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요원은 없고 어디서 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부과된 대장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부과된 대장을 증거로 해서 97년도에 바뀐 게 무엇이 있는지,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물이. 그렇죠?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가서는 징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자료에 대한 것을 어디서 받느냐,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것은 관계과에서 받습니다.
○임봉규 위원  관계과가 어디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건축관계는 시 주택과나 구 건축과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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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징수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계속해서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분당구청 징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무과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데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를 이렇게 했으니 더욱 더 고맙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책임성 있게 많이 해 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 위원  체납자 현황에 보면 개인들, 악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보다 더 머리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힘이 모자라지 않은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연시키고 탈루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세를 교묘히 기피하는 경우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 일종의 말하자면 투기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네들은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주민세 징수율이 저조한 것도 소득할 주민세가 저조합니다. 본인들이 분당에 개발될 당시에 땅을 사서 복덕방에 그 장소로 해서 자진납부를 한다고 고지서를 끊고 가서는 그 땅을 사서 팔아먹고 전매하고 다른 데로 날랐기 때문에 주소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90%입니다.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기록이 안 됩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런 자에 대해서 경찰청에 주민등록 의뢰를 하고 이름으로 조사를 시켜서 하니까 동명이인이 수백 명씩 나옵니다.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서 경찰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대충 그래도 서현동 누구다 그러면 그쪽에 연고가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집어놓고 압축을 하고 남자로 뽑고, 여자로 뽑고 이러다 보니까 맣이 줄어서 그렇게 추적하는 게 한 20%정도는 추적을 했습니다. 그네들을 찾아서 현 주소지를 찾아서 재산 압류를 시키고 봉급 압류를 하고 전화가입건을 압류를 하고 이래서 96년도에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악질, 고질 체납자를 추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계속적으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징수과 업무가 세무과에서 발부하면 징수과에서 수금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분당구청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징수과 직원들이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징수하는데 있어서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조례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조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액수가 5% 정도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상도 많이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까지 징수보상금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가 성남시에도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96년도에 다소 집행을 했고 시나 저희 3개 구청에서도 모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년도는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과년도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1%에서 5%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납세가 2년, 3년 지난 것은 거의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가 힘들지만 3개구청 산하, 시청 산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다소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징수보상금 5%를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계상을 예년에도 해주셨는데 그 범위내에서는 징수보상금을 소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1%에서 5%까지인데 전년도에도 징수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사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것은 그래도 좀 받기가 쉬운데 2년, 3년 되면 죽은 사람, 행불 그래서 거의 못 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 준다. 조례에 되어 있고 전년도는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1%를 줄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조례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보사위원회에 있다가 재무경제로 와서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면은 상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지금 업무추진하는 입장에서 업무청취하는 입장에서 쭉 보니까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징수과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계획성 있게 해서 다음 임시회에 조례를 충분히 우리 공무원이 사기진작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구에서는 아마 못 하시고 본청에서 올리셔야 될텐데 시정을 해서 조례에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명심해서 조례를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 공무원들이 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징수과 직원들이라고 해서 저희만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다 똑같이 저희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  96년도에 징수된 것이 96.8%, 약 8억 정도가 미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100%였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징수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체납의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채권압류현황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해 채권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1만 2,914대인데 건수에 의해서 자동차 한 대씩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채권압류를 해놓는다고 하면 압류된 차는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압류해 봤자 폐차할 때까지 놔둔다고 하면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다른 현재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압류해 놨다고 해서 운행중지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2,914건은 1만 2,914대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96년도 이전에는 1년에 자동차세를 네 번씩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을 내려면 네 건, 한 사람이 2년을 안 냈다고 하면 8건이 됩니다. 그래서 건 수가 그렇게 들어가고 자동차 대 수는 1만 2,914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의  보편적으로 나온 건수는 자동차세를 안 낸 건수에요, 다른 것이 방치된 것이에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자동차세 주로 안 낸게 많습니다. 물론 재산세를 안 냈는데 재산이 없고 자동차만 있다. 그런 사람은 자동차도 압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 안 낸 압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여기에 그렇다면 부동산에다 압류시켜 놓은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그것은 주로 다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안 낸 사람도 자동차세를 한 2년치를 안 내도 그렌져 같은 경우 몇 백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해 봤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토지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자동차로 인한 세금 외에 딴 세금도 다 받는다 이런 얘기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위원장 정재의  분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놓으니까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수치상에 분류는 용이한데요, 저희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서는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 미납이 되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원래 분류는 되어 있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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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지정계장 구본경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7년도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님을 대신해서 지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이 제일 높습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서현동 서현역사 주변이 제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제일 낮은 데는 어디입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제일 낮은 데는 하산운동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부동산 투기, 중개질서확립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분당에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요인이 어떤 것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그것은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딸리기 때문에,
○이인순 위원  경제원리는 나도 아는데 나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나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거품경제 식으로 올리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것같이 사회에 비치는 면이 많은 데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그것은 중개업소가 450개가 있는데 토지관리계에서 조사한 결과는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 이상이 아니면 내놓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언론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이인순 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 된 것이지요. 올바로 지적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되지 분당만 아파트 값이 오르고 구 시가지와 형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하고 단지내 부녀회에서 협의해서 얼마 이상은 안 팔겠다 해서 같이 중개업소가 조장하는 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중개업소는 단속할 권한은 있어도 부녀회라든가 이런 마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희망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농간에 넘어가서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 것인데 관계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방행정으로서 나갈 수 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 위원  세무과장님 계시고 그래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토지공사가 있죠? 거기에서 분양이 된 게 있고 분양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양되지 않은 것은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합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 하는 데 50% 부과합니다.
○임봉규 위원  시가에 50% 징수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에 50%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대비 보통 34%에서 35%선에 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아직 분양 되지 않은 땅을 세무과나 지적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확인이 안 되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병을 하고,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그것은 그냥 대장상에는 토지공사에 있으면서 분양이 되었으면서도 연납으로 한다든가 등기가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분양이 되었나 안 되었나,
○임봉규 위원  분양내지 판매가 된 것은 그 사람이 땅주가 내겠지만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금 부과를,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는 등기이전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만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공사에서 땅이 분양이 된 것, 안 된 것 확실히 알지 못한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는 알 수 있지요. 지적과에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임봉규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은 매입을 해서 언제까지 초토세를 물리는 것이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것은 국세로,
○임봉규 위원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땅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미분양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지적과나 세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미분양 된 것은 앞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야 되니까요,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는 협력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연옥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토지합병 추진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잘 갈 수 있게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도로, 구거, 아파트, 공공기관 및 공공용지부지, 전답, 종교용지 이것을 합병을, 종교용지, 교회, 성당, 사찰 이렇게 선정된 부지를 합병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그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서 지목이 같을 경우에는 토지관리를 용이하도록 합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이나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되는데 도로가 개설되면 여러 필지가 분할이 되면서 도로가 하나로 되는데 필지는 수십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로기 때문에 합병을,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인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으면서 연적된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을 함으로써 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인순 위원  토지합병에 따른 것인데 분당 내곡동 사이에 분당구만 들어가는 땅이, 수정구도 많아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이런 합병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이런 기회에 사무적으로 능률화, 효율화를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것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매년 도에서 업무지침이 연초에 시작이 됩니다. 수정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일상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여기 64페이지 보면 분당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2단계에서 7단계까지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시청에서 할 일이에요?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원래는 시 업무인데 각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내부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은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또 따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정산위원회 설치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50대 50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정산은 개발사업을 정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은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투자한 내역을 분당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나운채 위원  그게 마찬가지죠. 투자하게 되면 개발하는 데 따른 제 경비가 얼마 얼마 들어가고 이익은 얼마났다 그래서 예산이 8,000억이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정산하게 되면 50대 50이면 4,000억을 우리 성남시가 받을 것이니까 정산위원회 설치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개발부담금 업무는 분당구청으로 위임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이것을 97년도 3월 31일까지 가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아보고 정산하고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예.
○나운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에 66페이지 토지 허가 사후관리인데, 토지거래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과태료 부과하거나 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전년도는 다 실시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다면 고발조치 이것도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다면 고발조치 이것도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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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청 지역경제과장 이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이상으로 분당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범국가적인 경제 되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 내용은 과목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구두로 그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 공한지가 많죠? 공한지는 부지가 주차장 시설로 용두가 지정되어 있는 것도 많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 주차장 용도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차장 건설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어떤 식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공문으로 보내고 서한문으로 보내서 주차장 건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임봉규 위원  토지공사에서 매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내에 세금부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 개인이 사가지고 땅을 이랬을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음에 취득세, 등록세 나가면 그만이고 법인이 샀을 때는 제약을 받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2년 이내로 착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취득 금액에 따라서 7.5배의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서 부과를 앞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임봉규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주유소 있죠? 거기에 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구청에서 직접 허가를 안 해 주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실무부서가 지역경제과죠? 그랬을 때 주유소가 있던 거리로 계산합니까, 도로 따라서 계산이 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허가권에 대해서는,
○임봉규 위원  왜냐하면 중탑동에서 상대원 터널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주유소가 두 개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유소가. 지역경제과장님, 주유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다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임봉규 위원  그리고 분당에 주유소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주유소 허가를 내주실 때에 산발적으로 내주시지 말고 꼭 필요한 지역에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가 몰려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보면 다방이 없고 보통 휴게실로 해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료수, 커피값이라든가 홍차, 인삼차 이것이 구시가지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한 것들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다방업이 5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방도 전문 커피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물가단속을 할 때 일반 다방만 행정지도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요금, 호텔에서 받는 요금도 천차만별로 5,000원에서 2,000원짜리가 있고 일반 다방에서는 1,500원까지 행정지도 가격으로 묶어놓고 있는데, 이 다방에서 전문 커피점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게 추세입니다. 과거에 다방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전문 커피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가격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공한지내에 자연학습장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목이 너무 일관성이라고 그럴까요,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보고를 받는데 거기까지 협조를 해서 아파트내에서 기를 수 있는 화초 아니면 하다 못해 요새 농약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콩나물 재배라든가 상추재배 이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넣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2차적으로 재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품목으로, 빵이 만들어진다든가, 메밀국수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전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전준민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라고 그랬는데, 교통문화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 시나 어떤 지역이 발전되어 있고 또 신경을 쓰는가, 안 쓰는가를 파악을 하려면 이런 것을 보면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편리하게끔 곳곳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또, 시 행정을 앞서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시는데, 성남시내에 교통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단대동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캠페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례도 발표할 수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저는 72페이지 소비자 물가감시단 운영 해 놓고 18개 단체 했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18개 단체는 각동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 구 단위로는 18개 단체가 되고 동별로 한 단체를 선정해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그런데 단체와 단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소비자 물가감시단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부녀회장이나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최연옥 위원  여기에 감시단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최연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지난 전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 것은 교통량을 경감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서 교통경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 효과면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과 하는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과로 인해서 징수가 되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래서 교통량이 경감이 되든지 하여튼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분당이라는 정서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주차장 확보, 매입을 해놓고 그 옆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홍보할 수가 없죠? 홍보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임봉규 위원  옆에 딴 부지는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관에서 홍보할 수 있느냐?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저희가 그러니까 그 표지판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동에다 지시해서,
○임봉규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으로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땅을 속히 주차장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9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정이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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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