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6.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부의된안건
o 인사이동에따른소개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성남시장 제출)
6.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10시14분)
o 인사이동에따른소개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3일자 인사이동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자 구청장 및 국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이경수 의회사무국장이 경제통상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의회사무국장에는 김형대 총무과장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예정인 이경식 중원구청장은 총무과로 전보 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량 시장님께서 지향하시는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 벤처, 문화 도시를 잘 가꿔나가실 수 있도록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으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잘못이 있을 때는 꾸짖어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 및 국장께서는 우리시 및 의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하고 12월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병성 의원님과 간사에 방영기 의원님을 선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7일과 18일에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였고, 12월 19일에는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금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셨고, 그 결과는 금일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26분)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12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새로 건립한 성남제2종합운동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이벤트홀, 숙소, 에어로빅장, 스쿼시, 라켓볼, 헬스장을 포함한 체육회관의 시설사용료를 타 자치단체의 시설사용료 및 우리시 기존의 종합운동장,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와 용역결과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책정하였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감면대상자 변동없이 새로 건립된 시설을 감면 대상 시설로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사용료 일부와 자구 일부를 별첨 내용과 같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0시 29분)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성남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수정·중원구 간선도로변 일원에 대하여 입지적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의 배분과 용도 지정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 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청취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서 청취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3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성 위원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디자인?문화?벤처 도시란 성남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7,906억 2,326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7,850억 5,098만 9,000원보다 0.7%인 55억 7,228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는 자체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349억 5,27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556억 7,04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총규모 5,349억 5,278만 1,000원 중 지방세수입은 2,391억 8,985만원, 세외수입 1,398억 1,382만 6,000원, 재정보전금 956억 5,324만 8,000원으로 자체 수입이 88.72%인 4,746억 5,69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5,349억 5,278만 1,000원으로 이중 사회개발비가 2,260억 8,8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 민방위비가 9억 6,265만 8,000원으로 33.6%,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06억 9,783만 2,000원으로 46.5%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1,129억 3,113만 3,000원으로 10.5%, 경제개발비가 1,742억 7,283만 3,000원으로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2,556억 7,048만 8,000원으로 이중 주택사업비 32억 8,5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1억 6,042만원으로 68.4%, 교통사업이 533억 4,542만원으로 10.1%, 토지구획정리가 277억 3,885만 9,000원으로 2.1%, 공영개발사업이 1,019억 1,665만원으로 23%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가 22억 2,380만 1,000원으로 89.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이 3억 7,000만원으로 8.4%, 주거환경개선이 5억 9,285만 9,000원으로 55.1%, 경영수익사업이 2억 5,115만 1,000원으로 6.6%, 유료도로관리가 10억 4,426만 7,000원으로 22%, 상수도사업이 472억 4,152만원으로 1.7%, 하수도사업이 175억원으로 23.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중 초림문화의 집 시설장비유지비 등 10건 5,96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초림문화의 집 물품 구입비 34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00만원을 중앙문화정보센터 자산취득비 중 체육동 체력단련비품구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으며, 또한 2002년도 동 예산으로 편성된 초림문화의 집 예산을 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분당구 수내1동 일반운영비 3,860만원과 자산취득비 440만원 그리고 시설비 700만원 등 총 3건 5,0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미동 소공연장 신축공사 1억 5,400만원과 같은 항목 중 구미동 소공연장 신축공사 실시 설계비 492만 8,000원 등 총 2건 1억 5,892만 8,000원을 부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44억 4,761만 2,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5,349억 5,278만 1,000원, 특별회계 2,556억 7,048만 8,000원 종합 합계 7,906억 2,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49억 8,6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897억 7,562만 8,000원보다 1.5%인 152억 1,0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정 예산의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증액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202억 5,49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847억 3,1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078억 5,4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42억 4,482만 3,000원으로 13.4%, 사회개발비가 2,798억 9,499만 4,000원으로 0.4%, 경제개발비가 1,968억 144만 1,000원으로 0.1%, 민방위비가 14억 5,935만 7,000원으로 3.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교통사업, 유료도로관리, 하수도 사업은 총 150억 6,99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과 상하수도사업은 총 405억 87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이 없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202억 5,495만 5,000원, 특별회계 3,847억 3,135만 9,000원, 총합계 1조 49억 8,6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시정시책 및 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우리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349억 5,278만 2,000원, 특별회계 2,556억 7,048만 8,000원 총 합계 7,906억 2,326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02억 5,495만 5,000원, 특별회계 3,847억 3,135만 9,000원 총 합계 1조 49억 8,631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성남시장 제출)
(10분4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종수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우리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도 제조 및 물품 구입 내역과 "의회에 바란다"에 시민불편, 불만사항 및 건의 내용의 처리 결과와 의장 표창 수여자(공무원) 현황 그리고 타·시군 의회와 의원 및 직원 비교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으로는 제조 및 물품 구입시 수의계약에 따른 업자들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며, 그 동안 우리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상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경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1월 26일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로 본청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각 구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와 지방공기업법 제69조2에 근거하여 설립한 성남시설관리공단을 대상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3명 의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77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층 분석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시 일부 업체를 편중되게 도급계약이 된 사례가 많음으로 향후에는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자격기준, 기술자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등 제반사항 등을 확인 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 설계시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하여 공사발주 후 재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예산집행에 있어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전용을 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야까지도 전용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 총 4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각 동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이 많다고 잘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각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추진 방향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건의하였고, 기획예산과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승소, 패소 현황에 대한 자료 등 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일 의결하는 시정, 건의사항 외에도 감사시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함으로써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을 수행한다는 전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수영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복지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 중앙문화정보센터, 3개 구청 소관과 그리고 3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수감 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45건, 건의 36건, 자료요구 28건으로 총 109건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요원 예산 지원이 일부 경로당에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전 동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무료경로 식당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운영자가 봉사하는 것으로 혼돈할 수가 있어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부착하도록 하여 이용인으로부터 무료급식이 시예산 지원으로 운영됨을 알리며 많은 노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였으며, 각종 공사시 부분적으로 발주하여 하자 등 문제점이 돌출되므로 동일 성격의 공사는 통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공사 발주시 시정토록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시 주요 내용이 댄스나 춤으로 편성되어 있어 청소년 욕구에 맞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주문하였고, 시민을 위한 각종 공연시 연주곡이 외국곡이어서 오시는 분이 제한되어 있고 이질감을 느끼므로 우리 노래가 많이 편성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마을축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 있는 축제는 엄선하여 유지 발전시키도록 건의하였고, 특히 임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이 있어 300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용 인원이 적은 일부 공부방이 불량청소년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계속 동결되어 지원금을 증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의 난개발로 탄천 수질오염이 용인서 유입되는 지점이 오염도가 높다가 성남시내 탄천 경유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을 감안하여 용인시와의 협의로 유입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가로수 식재시 같은 수종을 같은 시기에 식재할 때 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같이 묶어서 경쟁 입찰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 시정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위탁대행비 산출에 있어 원가계산용역이 형식적이고 가격인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원가계산 산출용역만 가지고 대행비를 인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건과 실태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청소용역업체를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 우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업체간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위탁대행비 지급 체제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각 구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독립채산제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시에 맞도록 보완하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악취제거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촉구하였으며, 분뇨처리업 허가는 관련 법에 의거 개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석규섭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15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엄정하고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1건, 자료요구 10건으로 총 43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감공무원들의 자세가 전보다 진지하고 성실해졌으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수행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도로 등을 기부체납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 관리가 안 되어 기부체납 없이 준공 등을 하여 주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기부체납 받지 않은 것은 조속히 기부체납 받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교량 등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중인 노외주차장의 요금은 주차장 위치별로 주차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요금 조정을 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각종 상수도공사 및 노후관 교체시 깨끗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비금속관으로 시공토록 권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도로 무단 점용,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불법행위 단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도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홍양일 위원장님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 제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의 제의에 의하여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진상조사계획안은 금번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7일 제95회 제2차 정례회 중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진과정 보고와 서류제출 요구, 증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01년 12월 13일 제3차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성남시의회 박용두 의장과 홍방희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홍방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박용두 의장이 독선, 졸속적인 의회 진행과 10억여원대의 수의계약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며 의장직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3일 오후 홍방희 의원을 비롯한 박용두 의장을 증인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홍방희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대 의장 선출과정에서의 의혹과 잡음에 관한 부분은 신문에 보도된 부분을 일부 인용한 것뿐이지 아무런 확증도 없으며 박용두 의장이 특정 건설업체에 10억여원대의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언한 것도 검증과 확증 없이 업자들의 불평과 수의계약에 대한 맹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의혹을 추측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깊이 사과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한편 박용두 의장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방희 의원과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며 다만 성남시의회의 실추된 명예와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법 당국에 고소를 한 것이다라며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성남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홍방희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고 깨닫는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함으로써 발언내용에 대한 의혹은 확증 없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발언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의원 상호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박용두 의장에게 개인적인 소송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박용두 의장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여 지난 12월 14일자로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의원 모두 노력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고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활동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평범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유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최유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고 많은 망설임 끝에 그러나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또 대다수의 위탁 받고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좀더 발전지향적인 정책이 양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사명감으로 이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심의선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조례상 위탁 계약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에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위탁 자격을 연장 혹은 갱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임하며, 또한 우리 성남시 복지시설들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 설정과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유리알같이 맑고 깨끗한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잘못된 점은 가차없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오는 12월말이면 약 20여 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포함된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어서 심의선정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한 3일 됐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심의가 예정되어 있던 전날에야 그것도 회의소집 공문을 못 받은 본인이 직접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원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까, 2년이 남았습니까? 기껏해야 4,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무엇이 그토록 절박해서 당사자인 본인에게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약하고 이상한 의혹의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하여 박용두 의장이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영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사자에게 상의 한 마디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개월 전 고등동 복지시설 심의에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던 단체가 탈락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닌지,
(웃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새로 교체된 의원 중에서 위탁심의대상자인 청솔종합복지관장이 심의위원으로 추가 선정되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장이나 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해야 할 생각들은 하지 않고 유치하고 편협된 사고로 이러한 소아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과 유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이 발언이 혹시나 또 개인적인 감정 차원의 발언이지 않을까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쭉 해왔던 관례대로 해 나오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3대 의회 후반기에 진입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위원회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유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장한테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추천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원칙은 의장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추천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의장이 되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를 하면서 일성으로 각 상임위원회상임위원장, 간사님이 상의해서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의장은 바로 그것을 뜻으로 해서 각 위원회에 추천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시행을 했느냐 하면 과거 초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하다 보면 의장한테 친분이 두텁고 좀 잘 보이면 쉽게 말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한 위원님이 7, 8건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라기 보다는 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유석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의 별도 답변은, 하시겠습니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수영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는 정식으로 집행부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3분 발언에 무슨 질의 답변을 합니까?)
아니, 답변보다 최유석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얼른 끝내요. 뭐 여기서 또 나오게 해요? 그냥 끝내면 되는데,)
아니,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최유석 의원님이 답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답변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할 말만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피력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요구했을 때 의장이 상임위원장한테 의원 추천을 의뢰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추천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의논 없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또한 저는 제 주관과 양심에 비추어서 위원회 추천할 때 본인이 요구하는 위원회는 위원으로 추천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제 자신이 판단해서 그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의혹이 없이 그 부분에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위원들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사실 근거 없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하나하나 차례로 제가 안배를 해서 의원님한테 우선 물어보고 들어가시겠다면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최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추천의뢰가 지난 12월 4일자로 왔는데 정례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최유석 의원께서 지금 말했던 그 얼마 전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최유석 의원 얘기는 의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바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감사 때 누누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위촉 의뢰가 올라왔습니다. 2001년 12월 5일자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 최유석 의원과 김민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촉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99년 12월 6일부터 2001년 12월 5일까지도 임기가 만료되어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동안 해 볼 만큼 하셨고 또한 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위촉을 하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위촉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와도 의논한 바도 없고 전문위원과 단 둘이서 이 부분에 이 자료를 갖고 위원회에 많이 들어간 분을 빼고 안 들어가신 분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김철홍 의원이 계시지만 이 위원회에 김미희 의원을 추천하고 간사 김두일 의원을 추천하기 전에 김철홍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했더니 본인이 사양을 해서 그 중에서도 덜 들어가신 분이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김두일 간사를 추천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혹과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우리 최유석 의원의 심정은 제가 백 번 천 번 이해를 하고 싶고 이해를 하려고 듭니다. 단, 이런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사실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고 심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의정 단상에 서실 때까지 우리 유권자한테 약속하시고 부르짖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 자세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 관계가 없는 분들이 심사, 심의위원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또 그렇게 해오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심사가 크게 이권이라든지 다른 결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정책에 반하는 일이 안 되고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문과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동안 운영해 왔고 지금 최유석 의원님께서 고등동복지회관을 얘기하시는데 고등동 복지회관에 위탁자가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신 위탁체에서 했습니다. 본 위탁체에서 운영하던 중 법인 단체에 문제가 생겨서 위탁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도래되어서 그때 위탁을 받은, 같이 운영하는 분이 너무나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각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 의뢰해 보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이 된다면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 제가 부탁을 했고 이권 개입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뺏지를 떼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과거에 의정생활을 6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제 양심에 비춰서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하시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러한 사항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최유석 의원님이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수집하고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다르게 최유석 의원한테도 다른 위원회 위원보다도 많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배려했다고 하면 제가 속없는 소리한다고 할까봐,
(장내 웃음)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제2종합운동장 민간위탁심사위원에도 추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루 안배하는 부분과 또한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그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고 위원회 안 들어간다는 분을 빼고는 나름대로 안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유석 의원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흥분하고 감정이 앞서더라도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시하는, 여론이 주시하는 장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고 또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신공격의 그런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또한 시장님, 간부 공무원, 기자단 또 일반 공무원들이 인간 이수영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평가를 해주시면서 그런 의혹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신사년 한 해도 이제 아쉽게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생각만 가지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도래되는 4대 선거에 다시 입성하실 의도가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해서 다시 의정 단상에서 우리시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인사를 대신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질문 좀 하겠습니다.)
(「뭣들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와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5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93만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2001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폐회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 생활과 관계되는 각종 조례안 등 일반 의안과 예산 및 결산승인 등 총 107건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성숙해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부응과 무한 경쟁 시대에 앞서 가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동참하여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회의진행 등 환경 변화에 걸맞게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유인물 없는 의회운영을 실현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항상 노력하는 의회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첨단의 전자 의회 정착의 해로 발돋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좋은 대안과 방향을 지시하였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이루어짐으로써 93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흑백논리와 상호비방이 난무한 가운데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혼탁한 사회로 치닫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해짐에 따라 사회를 지탱해 주는 신뢰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빨리 도덕성이 회복되고 신뢰와 화합의 시대가 열려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 의원 윤리강령을 신조로 이를 생활화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모범된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만큼 금년 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그의 성취감과 만족감 또한 큰 것입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난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지방자치 풀뿌리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뿌리내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숙한 단계로 도약시키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장해 온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이완구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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