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인사이동에따른소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03분 개식)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10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자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0일 중앙문화정보센터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중앙문화정도센터 개관 준비단장으로 재임하던 지방행정사무관 김용겸을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으로 승진 임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에는 3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선배 후배들의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훌륭한 선배 공무원들이 행정의 경험을, 저한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3선의 박용두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이십니다. 흔히들 정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을 정치의 9단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되었고 또한 성남시의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우리 김병량 시장님과 경기도 시장 군수를 역임하시고 훌륭하고 탁월한 행정 경륜과 지와 덕을 겸비하신 우리 권두현 부시장님을 모시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시의회와 행정집행부에서 저는 돌아가는 나사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고장나지 않도록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충고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촛불처럼 저의 각오로 여러분들한테 몸 바쳐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1시06분 개식)
지금부터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용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와 우리 성남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오늘 개회하는 제9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기간 중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새해 예산안을 검토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찬찬하게 연찬하고 점검해 보시면서 시민에게 다짐했던 일들을 챙겨보시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계신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론직필에 힘써오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신흥3동 새마을 부녀회 방현숙 총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정례회는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10년차를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략하게나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지방자치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 의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91년 4월 15일 초대의회의 개원이래 지금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일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초대 2대 3대 의원 모두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일지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수렴된 시민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뜻에 공감된 의정활동을 하고자 늘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등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통제기능을 다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왔을 뿐만 아니라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선배 동료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은 우리 의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우리시 행정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행정과 민주적 행정으로 전환하게 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봅니다.
이렇듯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의회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의회에 앉아서 주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의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가·이해당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하며,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의회가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의회의 현관을 주민의 앞마당까지 연결하는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날로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부단한 노력과 자기혁신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의회의 위상은 확립되고 의회에 부여된 제도적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의회는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는 심의체이면서 입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만드는 기관인 반면 이와 같은 정책은 결정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의 여론과 시민 의견이 조화되어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능력을 가질 때만이 권위를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레가 한쪽 바퀴만 돌아가고 한쪽 바퀴가 고장이 나 있다면 그 수레는 불필요한 에너지만 낭비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가지 못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각종 참여 채널을 강구하고 전문성을 함양하여 정책 의회를 창출해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또 하나의 바퀴인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 발전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방안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데 대한 긍지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하고도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과정에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칭찬하여 주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의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서비스가 성남 전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여부와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결산 심사에서 발생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반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예산편성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지도 점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도 알차고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안건 심의를 통해 희망찬 새해의 알찬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리며 정례회 기간 내내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제3대 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반자적 역할을 다 하심으로써 우리시가 21세기 희망찬 성남의 나래를 펴고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나아가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 속에 지난 10월 디자이너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제22차 세계산업디자인 총회와 성남 국제디자인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디자인도시를 국내외에 선언함으로써 우리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디자인 경영대상 우수상을 민간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학·관 네트워크화로 벤처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135만평 지정과 벤처벨트 구축 등 벤처 집적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최적인 지역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99년 대비 4.5배나 증가한 270개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우리시 경제기반의 한 축을 고부가가치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6년간 개발을 제한하여 오던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확정과 수정·중원구의 도시재개발사업, 고도제한완화 등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모란∼야탑동간 도로확장 및 입체교차로 설치와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로 만성 교통체증이었던 도심교통의 축을 분산시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교통 흐름을 바꿔놓았으며, 생활체육 중심의 제2종합운동장, 문화정보의 요람인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여성문화회관의 건립으로 청소년, 여성, 체육인 등 시민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푸른 문화도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외에도 9,898억원의 재정규모와 90.5%의 재정자립도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사회복지·경제개발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는 반면에 채무는 지난 3년간 1,000억원 이상을 줄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 1위, 인구 규모 2위, 재정자립도 5위의 안정된 도시의 기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공원화 사업과 민방위시책 전국 최우수기관, 여성시책·공공근로사업·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금년 2월 ISO9001과 14001 인증을 획득, 고품질의 행정·환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전국 최우수, 공공부문 경영혁신에서 우수기관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교통문화지수를 측정하는 평가에서 교통안전분야 전국 1위,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과 정자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전국 우수기관,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최우수 수상 등 시민 참여 부문에서도 대외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고 박태현 선생님의 문화훈장수상은 우리지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02년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새롭게 시정을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며 보다 배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자인특화도시 정착 확산의 해로 삼아 도시환경의 디자인화와 시민생활 속에 함께하는 디자인도시를 경영하고 디자인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시 최초로 개최한 국제행사인 ICSID총회와 성남 국제디자인문화제가 17여만명이 관람하는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디자인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디자인 특화도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새해에는 좀더 발전적이며 구체적인 디자인도시 환경조성과 디자인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센서스를 기초로 한 도시가이드라인 마련과 디자인특성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에어돔 디자인전시장 운영 등 인프라 구축사업,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의 연례적 개최로 디자인특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 디자인 마인드 확산과 생활속의 디자인 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계절별 디자인 체험강좌의 확대, 지하철의 디자인열차 운행과 전국 단위의 Design City SeongNam 상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성남기능대학과 공동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 그리고 디자인의 메카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임대 벤처빌딩 운영 등 이 일대를 디자인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디자인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첨단지식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앞선 정보도시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정세의 긴박함과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 조성지원과 공동브랜드 어울리오 육성, 특례보증·특허출원 지원, 우수상품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 11월 19일 본격 가동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과 첨단기업 육성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상품의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 무역인력 양성과 인터넷무역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단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국제통상무역 확대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성남산업진흥재단, 관내 대학 등 산·학·관 네트워크화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창업동아리, 고등학교 발명부를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벤처집적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최적지인 우리지역 특성에 맞춰 성남벤처빌딩∼분당 테크노파크∼야탑벤처밸리∼분당벤처타운∼코리아디자인센터∼임대벤처빌딩∼판교벤처밸리로 이어지는 벤처벨트의 구축으로 첨단지식산업인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중원구의 환경친화적인 제조업 육성, 분당구의 벤처·디자인 관련 지식산업 육성, 판교지역의 지식정보산업 육성 등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 유망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탑벤처밸리 조성과 분당벤처타운의 건립, 제2·3공단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 등 기반구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유망벤처기업 유치로 고용을 창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며 실업자 재취업교육, 취업정보센터 및 청년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공공건설공사 실직자 30% 고용운동 추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모란민속시장의 브랜드화와 성호시장의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물가안정과 소비자정보센터의 운영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노사화합분위기 정착으로 고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1세기 앞선 정보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추진과 문화예술·지리정보·건축 정보시스템 운영 그리고 시민 인터넷 이메일 사이버구축과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사이버문화축제 등 각종 정보대회를 확대실시하여 정보화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개 문화정보센터에 구축한 전자도서관을 통해 시민정보 공유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판교개발을 중심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21세기형 도시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정·중원구 도시재개발 사업은 기존시가지의 과밀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분당구와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우리시의 우선 해결과제로서 수정·중원구의 20개 구역 242ha에 대해 2016년까지 민간과 공공재원으로 전면철거 또는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의 우선 해결과제로는 이주단지 확보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의 완화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비의 뒷받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주단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판교 지역에 확보할 예정이며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중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금명간 우선 지정할 계획으로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는 확보되겠습니다.
특히 판교개발과 입주 시기와 관련해서 순환개발용지의 확보 계획은 사업의 시기 문제와 연계되는 관계로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교개발, 분양, 입주 시기가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계획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판교 지구 외의 지역, 수정·중원 지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 25만평 정도를 수도권 임대주택개발 사업과 관련 우선 지구 지정을 받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이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의 완화는 수정, 중원구 26개동 중 24개동 19만 4,000가구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건축시 제한을 받아서 도시 자족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로 98년부터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 28일 제2종합운동장에 야간 조명탑 점등식을 가진 바 있듯이 금년말까지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서 이주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재개발기금운용조례에 의한 재원 확보와 시에 주차장, 도로 사업비 등의 재원을 재개발 사업기구에 할애하고 판교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여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선, 최적의 재개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덧붙이면 앞에 보고 말씀 올린 25만평 지구 지정과 관련된 재원 확보도 시 재정과는 관련 없이 정부 및 정부 재정 자금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9월 28일 판교개발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어서 현재 주민 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끝내고 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전문가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판교개발의 기본 방향은 저밀도 친환경 시가지 조성과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라서 2008년까지 교통시설을 완료하고 그 뒤에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통시설확충 계획으로는 분당선 연장과 신분당선 건설 그리고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 이천까지의 전철화 사업 그 외 분당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도로인 영덕, 판교, 양재, 분당, 신림간 고속화 도로와 지역간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남∼장호원까지의 도로 추가 건설 및 판교 I.C.를 완전 입체화하는 등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것입니다.
특히 임상이 양호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인 녹지율 24% 이상을 확보하는 판교지구 개발은 21세기 거주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지의 균형개발에 맞춰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우선적으로 서울 축 중심의 우리시 유입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신분당선의 2006년까지 조기 건설과 재원 투자방안을 마련토록 중·장기 도로망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 건의해 나가겠으며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풍생고 앞 모란 고가도로 설치 및 탄천로 확장,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구간 확장,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에 145억원을 야탑∼서현동, 동원∼대장동간 도로개설에 261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로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연계 도로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매역사 건립에 150억원, 사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성남4통 대형주차장, 수진역 환승주차장과 은행1동 등 20개소 주차장 건립에 727억원을 투자하며, 정부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에 따른 버스노선의 신·증설 방안 마련 등 시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소규모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58건에 125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흥동 등 자연취락 13개 지구 정비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되고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 운영으로 시민의 이용률을 확대하고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학·관 협동의 자원식물원은 가족 단위 레저와 청소년 생태학습장으로 대왕저수지 주변에 7만평을 조성하겠으며,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조성될 양지·단대근린공원과 34만평 규모의 광장공원이 특성인 대원 근린공원에 52억원을 투자하여 체험학습·체육·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에게 테마가 있는 친근한 공원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백현유원지 개발사업과 국립과학관의 유치,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전국 최우수시에 걸맞게 도심 소공원·가로화단·학교림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으며, UN이 정한 2002 세계 산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경관림 조성과 푸른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산림의 소중함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송수관 부설과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공사에 124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시민 절수운동, 수돗물 검사항목의 확대, 수돗물시민평가위원회 운영과 직접 시민이 정수생산과정을 볼 수 있는 정수장 체험 홍보관 운영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탄천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탄천수질관리팀과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탄천 테마생태공원 조성 등 우리시의 젖줄인 탄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터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성남의제 21 등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주도하는 환경체험학교, 반딧불이축제 등 각종 환경시책을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도시 생태현황도 구축 완료와 100톤 소각장의 하수슬러지 전담처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전 아파트 확대 운영 등 생명력 있는 환경·녹색도시 조성에 민·관이 함께 하여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넷째, 생산적 사회복지서비스 구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복지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비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 60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도 이자 부담율을 낮춰가면서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내년에도 10억원을 조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공동작업장·주간보호센터·재가장애인 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직업재활사업과 이동목욕 서비스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노인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마련과 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경로당 5개소의 건립,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 213세대 건립과 노인 전문병원의 조기 완공으로 노인복지 혜택의 선진화가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했던 서울대학병원도 내년 정부 예산에 600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외에도 서현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며,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하여 인터넷방송국, 진로탐색, 엑스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과 결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4개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20억원과 초·중·고 학생 762명에 대한 급식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개관한 여성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3개년에 걸쳐 조성 완료된 여성발전기금 30억원으로 사회 활동을 확대 지원하며, 각종 위원회에 30%이상 여성참여와 성남여성발전사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300세대 재건축과 노·사·정의 공동체 의식을 정착시키겠으며, 연차 계획에 의한 보훈복지기금 4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접종·저소득층 진료·노인치매사업 등 공공의 의료 기능으로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성화된 지역 문화·예술·체육 진흥으로 멋과 향기가 있는 문화의 도시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해 건립한 중앙문화정보센터·여성문화회관과 성남·초림 문화의 집 그리고 동 문화의 집을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으며, 서현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자유치에 의한 뮤지컬전용극장, 백궁청소년문화센터를 추가로 건립해서 사계절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베어나는 격조 높은 도시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란 민속시장∼남한산성∼종합시장∼서현역∼판교 권역의 5개 권역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한 모란 민속시장 공연장에서의 모란 민속5일장 축제를 정례화 하겠으며, 남한산성 권역에 12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되며, 1일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구별 마을축제의 활성화, 25억원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지속적 운영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할 것입니다.
성남의 역사·민속·예술·행정 등 시대 변천 과정에서 묻혀있는 선조들의 얼을 되찾는 성남의 얼 찾기, 향토사료관, 성남시사편찬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2002년은 국가적으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뜻깊은 해이며 성남종합운동장이 월드컵축구 준비캠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제2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 위주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등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 일체감 조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춘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경영혁신으로 시민 만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의 폭을 넓혀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옴부즈만제, 시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정시책평가 NGO참여, 시민공사감독관제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단체의 우수프로그램 공모 등 민간 부문의 활동 또한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최대 고객인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활성화와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전직원 종합관찰제, 아파트관리비 경감기구 확대운영으로 시민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품질행정시스템 ISO 9001·14001의 지속적 추진과 성남산업진흥재단·장학재단의 민간 주도 운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목표관리제, Task Force, 전보임용권 하향조정, 인터넷 전자입찰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경쟁력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성남동 등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며, 성남발전연구소, 시정발전위원회, 산·학·관 네트워크화로 시정의 정책형성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시민이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고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전선 없는 특이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테러와의 전쟁에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대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재해기금 17억원을 조성하겠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재난관리단, 재난재해 사전점검반 운영과 재난위험시설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사고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에 방재관련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상정보 및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처능력을 키워가면서 주택가 소화전의 확대 설치와 산불진화용 헬기 확보,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 시민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지원 등 사고와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310억원, 특별회계 2,828억원으로 총 8,13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경영마인드를 높여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93만 시민의 문화·복지향상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지방채는 내년에 조기상환과 정기상환분을 포함 총 248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내년말 우리시 지방채는 1,185억원으로 금년말 1,433억원 대비 17.3%가 감소하여 전국 어느 시와 비교하여도 가장 안정된 건전 재정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시장을 포함한 시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년도 예산 외 저희 지역에 시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정부 재정 자금 내지는 각 부처의 직접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해서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안정적 시 재정의 틀을 다시 한 번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정의 방향과 정책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사업과 판교지구의 개발 등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21세기를 주도하는 수도권의 중핵도시 성남이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93만 시민과 산·학·관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6분 폐식)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