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o 인사이동에따른소개
1. 시정질문및답변(방영기·최병성·신현갑·한선상 의원)
(10시08분)
o 인사이동에따른소개
본회의 개의에 앞서 12월 6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나오셔서 인사이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자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 정년 퇴직 예정인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를 행정국 총무과로 전보 임용하고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를 분당구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재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방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방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홍방희의원 의석에서 - 개인 신상 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지난 성남시의회 제95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3분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의회 또한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한 내용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선배님이시고 여러모로 그 동안 저에게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용두 의장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가 온 이후에 땅이 굳어 단단해지고 거센 파도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바닷물의 정화가 이뤄지듯이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서로 서로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위상에 저해가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시와 모두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간곡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정자2동 통장 및 새마을 부녀회 임원들에게 우리 의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방영기·최병성·신현갑·한선상 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분이 다섯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본 질문의 요지에 한하여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영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의 물결에 많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 지역 문화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문화, 벤처 도시 시정 구현 및 디자인 특화 도시 원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이하 공무원,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가 강요하는 획일적인 문화 풍토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을 높여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김병량 시장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예술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문화 정책 기조 하에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 문화공간 확충 등 지역민의 문화권 신장에 노력한 결과 우리시는 이미 경기도 문화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되는 문화공간들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립오케스트라 창단 등 많은 문화시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일부 문화시설물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부천시는 이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중장기 문화정책의 연구개발과 지역문화의 지원사업 도모, 부천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민회관, 청소년문화회관, 여성회관, 도서관, 복사골 문화센터 등의 문화공간 운영이 전문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문화 예산 1%를 달성하고 문화 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면서 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필요한 재원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약 1,000억원 투자될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 전 경영 방안과 전문직원 연수, 교육 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되오니 문화예술에 대한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와 자매결연 국가인 중국 심양시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심양에 한인회와 심양 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시와 심양시는 양국의 문화, 행정 교류가 다소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면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 구미시도 심양시와 자매결연 도시지만 구미시는 지난 99년 7월 14일 김관용 시장과 50여명의 기업인들이 구미상품상설전시관을 개관하여 중국과의 무역 교두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도 관내 기업체의 해외 진출 및 무역 지원, 해외 교두보 확보를 위해 우리시와 국제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에라도 가칭 성남상품상설전시관 또는 성남무역지원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시내 곳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로프형 화단, 육교 다리 난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는 다르나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보탬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절기를 맞아 이러한 시설물이 자칫하면 흉물로 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이매역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압니다만 현재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원구 하대원 중앙 분리대 공사와 관련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비난 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전국 최초의 디자인지원사업소 설치와 코리아디자인센터의 분당 입주, 국제디자인 문화제 개최, 디자인 도시 선언으로 명실공히 국내에 디자인 메카 성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디자인 도시 성남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첨단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자부품연구원 유치, 분당벤처타운 건립, 판교 벤처밸리 조성 등 많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단지인 영국의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입주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장기간 입주, 임대하여 줌으로써 세계 각 국의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산업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여 외자유치를 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에 앞서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사용할 시유지가 거의 없고 지가가 높아 이러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프랑스 니스에서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소피아 앙티플리스 첨단산업 단지를 30년 전에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지원 기관이나 주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 재정으로는 일시 자금 조성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시세입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산업용지 확보,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0년 간 국악예술인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의원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2기 3년 중 시민을 찾아가는 예술 활동으로 지하철, 장터, 공원, 장애인학교, 아파트 단지 등 시 곳곳의 공연장에 훌륭한 무대와 조명, 음향기기와 편한 객석은 없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을 펼치면서 느낀 점은 함께 하는 시민들의 표정이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행사도 시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앞서가는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위상이 정립된데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93만 성남시민들의 협조와 우리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깊이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3대 의회 들어서 이 기회가 시정질문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두 달 전 정치권에서나 사회 일각에서는 백궁·정자 지역 특혜 시비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는 부정이나 저지르고 특혜나 저지르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가지셨고 또 그 동안 열심히 대처를 해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실이 입증되면서 이제 시장 본인의 명예는 물론 우리 성남시의 명예를 위해서 좀더 앞으로 열심히 또한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궁·정자 지구 개발에 따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세외수입을 추정해 볼 때 약 1,86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1,000억 정도 그렇다면 본 의원은 꼭 분당 출신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돈 속에서 이제는 뭔가 우리 디자인 문화 벤처도 좋지만 요소 요소에 부족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투자를 좀 해주십사라는 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당천에 대해서는 초대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과 이마를 마주 대하면서 많은 해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겠지만 분당천이라고 하면 분당의 동맥이요, 우리 성남시민의 젖줄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작업을 해서 BOD도 낮게 책정이 되어서 많은 조류들이 와서 서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보면 일반 오수가 유입이 되면서 탄천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오수의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 두번째는 갈수기, 건천화 등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해결을 하면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탄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한 사업을 살펴보면 분당천 합류 지역이나 운중천 합류 지역에는 직선화된 콘크리트를 부셔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물새들이 산란을 조성하는 곳이 분당 중류 백현교 밑에 그곳이 바로 이러한 장소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러한 분당천 가운데 백현교 밑을 앞으로는 조류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탄천의 상류 지역인 구미동 지역에는 이러한 고수부지 하천을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서 우리 분당천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꼭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노인 인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2016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20% 정도로 증가한다라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볼 때 우리 성남시에서 65세 이상 80세까지 경로연금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수는 4,561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러한 노인 속에 독거노인이 우리 성남시에 1,921명 이 속에서도 우리 분당에는 520명이라는 독거노인이 살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분당에 520명 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자2동이 절반을 넘는 260명의 독거노인이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이러한 봉사작업 또 내지는 재가노인 사업을 통해서 이네들을 따뜻하게 살피고 있습니다만 인원 부족, 예산 부족과 더불어서 구석구석 살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독거노인 사시는 데를 방문해 보면 아무 말 없이 운명하셨고 돌아가신 일들을 간간히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답변 자료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시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당 지역에 실버타운이라고 짓는 것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이라는 것을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 중원구에 보면 정성노인의 집, 인보의 집 등 이러한 양로원 시설이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명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 보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될 이러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시장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백궁·정자 개발 속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분당 외곽에 정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치매 노인이라든가 누가 살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시립양로원을 꼭 하나 건립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 중에 25세부터 35세까지 보면 41%가 직장 여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주부들이 오늘은 어린 아이를, 자기 자식을 친정에 갖다 맡겨야 될지 아니면 시집에 갖다 맡겨야 될지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국공립보육시설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차이점은 기이 의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국공립은 저렴하고 민간 보육시설은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 29개소는 모두 다 우리 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야탑동 여성문화회관 속에 처음 하나 분당 지역에 국공립이 설치되었습니다만 남들이 보기에는 분당은 중산층 이상의 아주 잘 사는 도시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소 요소에 들여다보고 곳곳에 찾아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짐을 덜어주고 그네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0세부터 2세까지, 0세부터 6세까지 우리 시립 영유아보육시설을 분당에 좀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당면 과제입니다. 따라서 시장님 그러한 부분도 시장께서 쾌히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믿고 그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2년 전에 고등학교 평준화라는 분당 학부모들 희망사항이었던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2002년부터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설문조사시 78%가 평준화를 해야 한다, 나머지 22%는 하지 말자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해 볼 때 25%는 내 자식, 내 새끼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인재인데 왜 평준화를 하느냐라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2002년, 내년부터는 평준화가 시작이 되어서 분당에 있는 서현고라는 것이 명문고의 입지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성남은 33개 중학교 중에서 내년도 고등학교 들어갈 학생들이 1만 2,888명입니다. 그 속에서 특수 목적고에 진학한 학생이, 내년도 입학한 학생의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488명이란 인원이 우리 성남시를 떠나 외지로 특수 목적고에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는 학부모님들이 해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닥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보면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안양도 안양외고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우리보다 적은 과천에도 과천외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신도시를 같이 개발한 고양에도 고양외고가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 성남에도 우리 인재양성을 위하고 또한 그러한 아이들이 타지로 가서 공부하게 되면 그러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100만 도시 내에서도 특수 목적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립을 만들려면 교육청에 여러 절차상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만 그래도 사학재단에서 이러한 사립이라도 유치를 하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네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건립에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 90.5%, 전국 232개 단체 중 우리 성남시는 재원에 1위 자립도 5위란 이러한 선진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 시장님께 건의드린 이러한 백궁·정자 지역에서 나오는 이러한 1,000억에 대한 세수를 가지고 노인 복지사업, 분당천의 생태계 조성, 아동 복지 사업 마지막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고 유치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시리라 믿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찬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고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 질문과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가 한복판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은행1동 주민과 금광2동 주민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 즉 구시가지 금광시장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잇는 곳에 위치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즉 은행1동 현대아파트 105동 방음벽 공사를 얼마 전에 시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 그 맞은편 금광2동 주민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강력한 공사 중지 요청, 또한 서로간의 협의 후 공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와 본 의원이 관계자 여러분께 그렇게도 간곡히 말씀드린 사고 명시 이월시켜서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권유를 뿌리치고 왜 그렇게 빨리 공사를 서두르는지 금광2동 주민 모두는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그에 따른 원망과 증오는 고스란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한 주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양쪽 주민들이 오손도손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 도로 한편에 방음벽을 설치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아파트 저층 주민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우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시예산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금광2동 주민들이 집단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편을 막았기 때문에 넓게 퍼지는 소음도 또한 넓게 퍼지는 먼지도 또한 햇볕마저도 한쪽편으로 과다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광2동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하다는 것은 한쪽 주민들은 조용하게 살 권리를 인정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또 한쪽 주민들에게는 좀 시끄럽고 먼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중원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작태입니다.
요구합니다. 방음벽은 이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광2동 주민들의 원성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설치해 놓은 방음벽을 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방음벽 설치 후에 분진 및 미세먼지 발생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진과 미세먼지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금광2동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서면답변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선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한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잔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불을 이루듯이 우리 태평4동에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남시에는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주차 문제는 많은 예산과 노력과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골목길의 쓰레기 문제는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님 그리고 관할 구청의 담당 과장님 또한 저 이렇게 해서 몇몇이 상의를 해서 한 개 통을 선정을 해서 쓰레기 없는 통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각고의 노력과 캠페인 권고를 해서 지금은 정말 골목길에 담배꽁초 하나 없고 전신주나 대문에 스티커 한 장 없는 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성남시에서 쓰레기 없는 통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장님께서 각 통마다 몇 명씩을 선정을 해서 그러한 임무를 주어서 계속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현재 있습니다. 태평4동 전체가 변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한 개 동에 끝나지 않고 성남시 전체 동이 이렇게 변화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성남시, 골목길에 쓰레기 없는 성남시로 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 겸 청소를 해서 모아놓으면 가져갔는데 종량제봉투가 나온 이후로는 청소를 하고 모아놓고 치우려면 내 돈을 투자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다 보니까 그 많은 쓰레기를 누가 줍는 사람이 없고 바람이 불면 이러저리 날리고, 언젠가 종량제봉투가 생긴 이후로는 성남시 골목길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깨끗한 골목길로, 쓰레기 없는 성남시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충탑과 우남로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과 진입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중동 하대원간 1,400여m의 길이에 폭 20m 4차선으로 터널을 포함한 도로 개통식에 본 의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남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해서 향후 현충탑과 우남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내년부터 착공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동터널은 남북간 도로망 확충으로 상당한 교통 분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진입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분산의 효과와 향후 현충탑에서 우남로쪽으로 도로 개설이 되면 서울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근접 교통 도로가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터널을 나와서 현충탑까지의 거리는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다보면 정체와 병목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 그런 도로 확장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지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충탑을 이전한 후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충탑은 여수동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충탑과 그 옆에 주차장을 포함한 그 자리에 주차장을 현충탑 지하에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초등학교를 짓고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초등학교 학급 학생수를 줄이기로 하여 각 학교마다 교실을 대폭 증설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지만 각 학교마다 교실을 지어야 할 공간이 없어 운동장에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태평동에 금빛초등학교 학생수가 2,000명 등 주위에 있는 각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방과 후에 주민들의 각종 휴식공간 및 운동 겸 각종 이용도가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 운동장이 좁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제에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초등학교를 유치하여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수정구쪽 태평1, 2, 3, 4동 신흥동, 복정동 이쪽 지역으로 고등학교가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학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쪽에 고등학교 하나를 협의해서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탕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자치단체든간에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빚지고는 못 산다는 얘기가 있고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자란다고 했고 빚은 무덤까지 따라와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빚 지고는 못 산다는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성남시 재정자립도 90.5%, 재정운영 인터넷 공개 투명성 확보,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실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도 부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임기초 2,500억원에 달하는 많은 부채를 지난번에 1,000억 정도 갚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빚은 무덤까지 따라온다고 했고, 살림을 잘 하는 가장의 척도로 건실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인정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빚을 탕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라며, 빚을 갚을 용의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더 갚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치센터 문화의 집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은 자의든 타의든 모집을 해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지도강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강사료가 적은 탓에 한두 번 지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그 강사들도 생업이 있기에 정말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의지와 의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강사 초빙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지지부진해지고 폐강이 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님과 동의 직원들은 남의 동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니까 질세라 또 하려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품 경제라고 말을 하듯이 보이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문화의 집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구청이나 시에 가서 애로사항을 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문화의 집 좋다고 해서 많이 배우려고 갔다가 강사의 벽에 부딪치고 하다보니까 몇 번 나가고 안 나가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문화의 집을 개강을 하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괴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앉아서 가든 걸어서 가든 중간에서 올라가든 목적은 정상에 가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행정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든지 목적은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요, 우리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는 연구 검토도 많이 있어야 되겠기에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머지않아 광역시를 바라보는 현실에 있어서 성남시는 국제적인 관광호텔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벤처도시로 탈바꿈하고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하고 앞으로 또 김 시장님께서는 전자부품연구소를 정말 힘들게 노력하여서 타 시의 경쟁을 이기고 성남시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을 전자부품연구소 직원들하고 선진지 전자부품 단지 실태와 운영 사례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진작에 우리 나라도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전자부품연구단지를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됐다는 것도 정말 잘 했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소는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서 박사, 석사 등 100여명이 넘는 엘리트 두뇌집단으로서 신개발을 하여서 기업체에 접목을 시키고 기술을 이양하여서 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각 시에서 전자부품연구소를 자치단체에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각종 액션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단한 각오로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전자부품연구단지가 성남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개 이상 큰 기업체가 경쟁적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개 업체이지만 나중에는 5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로 세수입은 엄청날뿐더러 성남이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하지 않나 판단이 되면서 이렇게 비전 있는 성남시에 국제적인 관광호텔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외국에 각종 기업체 바이어들이나 업무차 아니면 각종 인사들 또한 국내 인사들을 접견 및 예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없고 위락 시설, 관광 나이트장 각종 국제적인 호텔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안 하고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외국 손님들을 반을 얻고 반은 잃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지어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기업을 상대로 유치에 노력을 기해서 위락시설도 이용하고 다시 오고 싶은 성남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 의지가 어떠하신지 전자부품연구소와 국제적인 관광호텔에 연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의원님, 최병성 의원님, 권찬오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 한선상 의원님 총 16건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건을 제외하고 1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국제자매결연 도시에 성남시의 상설 전시관 또는 무역지원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관내 업체 수출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방영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매결연도시 내에 성남상설전시관 및 무역전시관 설치 계획은 중국 심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유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해드립니다.
우리 성남시는 브라질의 삐라치카바시, 미국의 오로라시, 중국의 심양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기위 추진 중인 문화행정교류 외에도 양 도시간에 통상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함께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가 결연 도시에 진출할 때는 시, 정부,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결연도시 내의 업체들과의 연결, 알선 등 관내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행정적인 또 일부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해외교류 실적으로는 해외교류의 일환으로 자매 도시인 미국의 오로라시, 중국의 심양시 그리고 우호도시인 일본의 스미즈시에 한 명의 공무원을 파견 연수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미국의 오로라시, 베트남의 동나이성에서도 저희 성남시에 공무원을 파송 받아서 6개월간의 연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박람회에 모두 다섯 번의 성남시 관을 개설해서 개별 참가 포함해서 모두 21개 업체가 박람회에 금년 중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단을 네 번에 걸쳐서 15개 업체를 파견해서 총 5,100만불의 상담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방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남시상설전시관 또는 무역지원관 설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올린 대로 중국 심양시와 저희간에 검토를 한 이후에 잠정적인 안을 하나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양시는 중국 요녕성의 수구입니다. 요녕성은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양시에는 경기도가 토지공사를 통해서 조성한 경기공업단지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시장도 심양시를 방문했을 때 현지에 있는 상공인 특히 조선족 상공인들과 몇 차례 접촉을 하면서 현지 상공인들의 제일 큰 희망이 경기도와 성남시에 정품관을 건립해 주기를 기대하고 만일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임시 임대를 해서라도 정품관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정품관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거의 상품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메이커가 있는 물건을 정품이라고 일컫습니다. 정품관에서 파는 물건 외에는 전부 다 쉬운 표현으로 가짜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 특히 우리 경기도와 성남시의 상품이 제 가격을 받고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꼭 정품관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 당국과 협의를 하다가 지금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경기 공단이 조성 7년, 8년째를 맞이하면서도 지금 허허벌판으로 있습니다. 한 업체도 입주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 단독으로라도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양, 그리고 앞으로 중국 대륙에 대한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라도 우리 지역 출신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 시 차원에서라도 방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상설전시관 내지는 무역지원관을 검토를 해 나가되 우선 그 전 단계로 저희 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연계를 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저희 성남시에서 나오는 기업체의 물건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 교포를 우리 성남시 명예 상무관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성남시의 상품을 관람, 소개할 수 있는 전시장의 설치에 대해서도 상공회의소와 함께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방 의원께서 주신 두번째 질문 로프형 화단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로프형 화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2차 익시드 총회와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를 앞두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일부 언론에서나 시민 사회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특히 장마철에 염려하던 그 로프식 화단이 오히려 도로의 청결 상태를 훼손하지 않겠느냐는 그 염려는 말끔히 가셨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가로화단 등은 총 93개를 운영했는데 지난 11월말까지 겨울꽃으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로프형 화단은 우선 성남로와 수정로 두 군데는 볏짚을 이용해서 겨울나기를 위한 보온장치, 보호장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라도 로프형 화단이 보온이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해나가면 내년 봄에는 다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 의원께서 세번째 질문으로 이매역사 현황과 하대원·공단로 중앙분리대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매역사는 총 사업비 483억원으로 추진이 되어서 2004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내용은 대합실과 출입구 4개소에 대한 지하 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지금 지하구조물 설치 공사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공정 55%로 아무런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나 공정에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해서 시민과 약속한 2004년 10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대원 공단로 중앙분리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대원 공단로는 기존 대원천을 복개한 폭 50m의 광로입니다. 그 동안 차량 소통 위주로 도로가 사용됐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교통 소통에 지장만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원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도로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고가 많았습니다. 99년 한 해 살펴봤더니 하대원 파출소에서 대원파출소간 2.3㎞ 구간에서 물적 피해가 5건, 인명피해가 70건, 사망이 3건 해서 총 12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 당국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론 하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완공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디자인 관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도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시정연설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을 디자인특화도시 정착, 확산의 해로 삼아서 도시환경의 디자인화와 시민생활 속에 함께 하는 디자인 도시를 병행하고 디자인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월 우리시에서 최초로 개최한 국제행사인 익시드 총회와 성남국제디자인 문화제가 18여만명이 관람하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저는 자평을 했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디자인 특화도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새해는 좀더 발전적이며 구체적인 디지인 도시 환경 조성과 디자인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정하고 계획했던 행사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를 하고 저희가 ICSID 총회와 국제디자인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관계 협의를 해야 할 기관, 디자인진흥원과 협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디자인 특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디자인 관련 행사를 우선 성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 달 중에 디자인진흥확대회의가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디자인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구상은 앞에 말씀드린 ICSID 총회 그리고 국제디자인 문화제 행사 때 한꺼번에 이러한 디자인진흥확대회의를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당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열었던 디자인센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2월 중에 날짜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달 중이라고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이러한 디자인 센서스를 기초로 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다음에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도시환경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에어돔 디자인 전시장 운영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성남국제디자인 문화제의 연례적 개최로 디자인특화도시의 면모를 더욱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디자인 마인드 확산과 생활 속의 디자인 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절별 디자인 체험 강좌의 확대, 지하철의 디자인 열차 운행 그리고 전국 단위의 Design City Seongnam상을 제정할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성남기능대학과 공동해서 디자인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사업을 하면서 참고로 성남기능대학과 공동 디자인 시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RP성형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능대학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 시 예산으로 디자인지원사업소에 그 장비를 갖추고자 했습니다만 소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대학에 산업디자인 학과를 만들어놓고 그 실습용으로 RP성형기를 도입해 놨습니다.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게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행정적인, 일부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관내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비의 내용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거리 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본 설계가 되면 그 기본 설계에 맞춘 것을 적용을 하면 바로 단시간 내에 완제품 모형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장비의 특성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디자인진흥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함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메카인 진흥원과 코리아디자인센터의 임대 벤처빌딩을 운영토록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한 개 층 1,000평을 기위 절차를 마쳐서 입주할 벤처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희망 업체가 그쪽에는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디자인 관련 벤처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판교 개발과 함께 우리 성남에 디자인 특화도시의 랜드 마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수 기업체의 연구소, 지원 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금조성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원 및 지원 기관과 그리고 우수 중소벤처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연구원과 지원 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자금, 기술, 경영,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기업들이 대거 이전하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류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원과 지원기관 등의 유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에 지적하신 대로 어렵사리 전자부품연구원 유치를 확정해 놨습니다.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은 야탑동 68번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마쳐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대상, 지식산업, 연구단체, 대학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벤처도시의 제일 큰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2년 넘게 여러 개 기관 그리고 대학 등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도 경원대학에서는 IT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IT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밝혀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수도권 정비법 내지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시책 때문에 대학을 유치하는데 제약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보통신 관련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이 판교에 입지하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고 그 대학의 책임자가 어제, 그제도 실무자를 파견해서 그 대학을 옮겨오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를 밟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받아놨습니다.
그 외에도 IT정보센터, 또 밝힐 수 없는 몇 군데의 연구 관련 시설들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밝혀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이 정식공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식 제안을 몇 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판교벤처밸리 문제가 벽에 부닥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대덕 단지에 있는 연구 지원 내지 집적 연구시설들이 우리 성남, 분당 내지는 판교 지역에 입지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올린 대로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일들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왕에 만들어져있는 대전의 대덕 단지나 광주광역시의 첨단산업단지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것은 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요구했던 판교벤처벨리가 60만평에 20만평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공문을 가지고 몇 차례 와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반발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급 용지 조성 문제, 그 말씀 올리기 전에 새로운 것을 유치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현재 있는 좋은 업체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연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유망 벤처기업인 어필텔레콤 그리고 태산LCD가 우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천 그리고 평택 지역으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를 하고 기금 운영 관계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 시민적인 그러한 추진체 내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더 구체화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성 의원께서 질문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궁·정자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분당 지역 내에 투자를 하되 탄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그리고 명문고의 육성 그리고 특정 목적 고등학교 설립 관계를 종합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 의원께서 주신, 또 염려하셨던 백궁·정자 지구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사법 당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염려를 드려서 우선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의회에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다만 하나 백궁·정자 지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도, 의심을 받아야 할 일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일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문제만은 시민들에게 실추된 성남시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 질문 주신, 또 예시하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백궁·정자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수는 1,8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저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한 1,000억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재산세와 종토세 이 부분이 221억원 나머지 제일 큰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때의 규정으로 봐서는 50%가 성남시 재원화 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경기도에서 반론을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이 입법이 됨으로써 종래 50%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 기준은 3%입니다. 다만 하나 재정보증금으로 받는 것을 합치면 한 46%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한 800억 정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종토세 220억 그리고 이 돈 800억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추계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포괄적인,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중에 교육 및 문화비로 내년도 예산에 329억원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802억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1,131억원이 결국 일반회계 전체 약 5,310억원에 대비해서 21%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의회에서 다른 시와 국가 예산 구성비를 보시면 저희 시가 이 부분에 얼마만한 비중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 탄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미동 지역하고 용인 수지, 죽전 지역하고 비교를 해놓은 신문을 봤습니다.
95년도에 죽전 지역의 BOD는 5.6ppm이었습니다. 99년도에 9.4, 2001년에는 11.6으로 등급 외의 수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떠냐, 구미동 지역이 95년도에 7.3ppm, 99년도에 10.6, 2000년에 11.4, 2001년에 11.6 최근에 구미동 지역에는 큰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최 의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는 분당 지역이 하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자정 능력을 갖도록 그 동안 많은 시민적 노력을 경주한 데에서 온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하나 제일 큰 문제가 최 의원 지적하신 대로 건천화와 부영양화입니다. 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13km에 걸친 하수관을 용인 수지에서 복정로까지 연결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도 완공을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맑은 물을 탄천에 넣어줘야 할 것이 하수인 채 저희 지역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수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 흐름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갈수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건천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놓여있는 것이 탄천입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탄천을 둘러싼 6개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빨리 건설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늦게나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확정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수지·죽전 지역의 주민들이 서명 날인을 해서 행정구역을 성남시에 편입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환경부와 용인시는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확정을 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다만 하나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적어도 4년 내지 5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인 수지 죽전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관을 묻어서 저희 복정로까지 13km를 연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기간 동안에, 또 향후에도 탄천의 물흐름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저희 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의 양을 확보해서 탄천이 건천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부영양화 문제와 함께 자연형 하천으로 이것을 다시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선 운중천과 탄천 구간에 환경 단체와 함께 특히 의제21과 함께 저희가 자연형 하천으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백현유원지 백현교 앞에 지역에 대한 우선적 자연형 하천 문제는 역사적으로 봐도 그 지역이 탄천을 이렇게 정비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있을 때 그 지역이 물이 제일 많고 제일 깊었던 지역입니다. 제일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 위치가 89년, 90년까지 성남시 상수도의 취수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 백현교 지역은 앞으로 친환경적 정비 뿐만 아니라 백현유원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최우선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모든 시민들이 우리의 탄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해가겠습니다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천 구간에는 겨울에는 보리와 밀, 봄, 여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 등을 심어서 사계절 꽃과 나비, 새들이 날아다니는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 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용인 지역에 난개발 그리고 입주시기가 도래함으로서 탄천, 교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것은 물론 시장,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도록 시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 질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근 언론에서 구미동 지역 도로 연결과 관련되어서 성남시 행정이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무나 지역 이기에 치닫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을 막은 것이 아니고 없는 도로를 불법적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정부 종합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계관, 용인시의 관계관이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중앙 정부의 의견도 이것은 용인시의 잘못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병성 의원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양로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노인정이 270개소, 경로식당이 14개소, 복정동에 시립주간노인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분당구 야탑동에 은학의 집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니어타운과 동서실버빌 등 2개소의 타운도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많이 걱정을 해왔던 서울대학병원 등 노인 전문 병원의 건립 문제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이 1,2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내년 예산에 1차로 600억이 확보가 되어서 서울대학병원도 아마 정상 추진이 될 겁니다. 그것 외에 연강병원이 2003년 초에 개원될 것으로 압니다. 분당노인병원이 2002년 4월에 또 개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민간보육시설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이 1년 동안, 이제 정부 재정 내지는 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의무교육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호시설이 빨리 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 야탑동에 마련한 여성문화회관에도 분당구에 위치한 여성문화회관에도 이런 영유아보육시설 특히 특수보육시설로 자리 잡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탁아 그리고 장애아까지 포괄하는 특수 목적의 특수 보육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 지적 말씀대로 노령화 사회, 여성 사회활동 참여 이에 따른 대책은 비단 백궁·정자지구에서 나오는 세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면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평준화나 특목고의 설치 문제는 물론 시장의, 현재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우재단에서 6년제 대안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의 마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목고와 대안학교는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오히려 최 의원이 지적하신 특목고는 상위,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고 이 대안학교는 성적이 오히려 좋지 않거나 지금 학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민선2기 시장에 나섰던 저는 공약까지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제사 그 대안학교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 발전 추세로 봐서는 특목고 뿐만 아니라 교육법에 정하지 않은 그런 특수목적의 학교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150여개의 유사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리 전문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바로 백궁역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요식업중앙회가 그것이 사무실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기관입니다. 2년 내지 3년제 특수학교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일본의 경우에 150여개가 됩니다. 이태리는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거기에 세우도록 추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디자인 관련도 그런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 1년 전부터 어느 사학재단과 디자인 관련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능대학에도 산업디자인학과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기능대학 중에는 학업 성적이 최고로 좋은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 있는 학교에 대한 그러한 과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들고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특수목적고등학교 문제는 앞으로 시민적 합의,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최 의원 지적에 저도 동감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선상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채 변제금액과 향후의 변제계획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한선상 의원께서 주도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없는 통, 쓰레기 없는 동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채 탕감 문제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께서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빚을 더 갚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정재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연리 7%선 이상의 금리를 줘야 할 고금리 부채는 갚아야 할 시기가 되지 않은 것도 앞당겨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30일 당시 저희가 안고 있었던 총 지방채 원리금을 포함해서 2,499억원 그 가운데 일반재원에서 상환되어야 할 돈이 825억원입니다. 그 내역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등에서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은 1,674억원이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과중한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의회에서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1,066억원을 상환했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총 채무 잔액은 1,433억원입니다. 민선1기와 대비해서 42.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7월에서 99년도까지 231억 줄이고, 2000년도에 244억, 2001년도에 607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리 7% 이상 고금리 지방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170억원을 조기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놨습니다. 현재 연리 7% 이상 금리를 부담해야 할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 2000년 12월말까지 656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341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7%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돈도 314억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 이상 짜리 조기 상환 129억원, 정기 상환 185억원을 포함해서 314억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어서 2002년도 말이면 저희 성남시의 지방채는 내년에 저희가 기채를 해야 할 65억원을 포함해서 1,185억원이 남게 됩니다. 내년도 기채는 지방에 약정되어 있는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정부 자금 기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 다른 시의 부채 비율과 저희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경기도 평균이 예산 대비 18.9%입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그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은 데가 부천이 32.8%고 수원이 15.9%, 안양시가 15.1% 이렇습니다. 6월말 현재로는 저희가 13.6%인데 금년 연말에는 예산 대비 10.2%로 낮아지게 됩니다. 10.2% 정도면 성남시 예산 규모 그리고 건전도 면에서 부채액은, 기채액은 크지만 그래도 건정재정의 틀이 마련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선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번째, 현충탑과 우남로 도로 개설 진척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한 의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도로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을 내년도 공사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한 내용을 아실 것은 기대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 국제적인 관광 호텔을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전에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 호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 규모의 관광호텔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관광호텔 그 다음에 미금역 앞에 뉴타운관광호텔, 이 문제 상황은 물론 보는 분들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국제디자인문화제, ICSID 총회할 때 외국에서 온 많은 손님들이 굳이 서울에 가서 사지 않아도 되고 우리 지역에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다 서울에 가서 돈을 쓰고 우리는 손님만 치르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3일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2종합운동장을 월드컵 연습구장 연습 캠프로 지정을 해놓고 저희 지역에 추천되어 있는 나라는 코스타리카 2순위가 터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축구협회회장과 대사 또 터키의 관계 임원들이 종합경기장과 제2운동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2운동장에는 40실의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 하나 차리면 선수와 임원진 외에 각국의 언론기관, 기자들 그 외에 관련 관련된 임직원들이 상당수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기왕에 지금 입주해 있는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 외에도 내년 1월까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삼성물산 본사가 들어오면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숙소는 서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울에서 숙소를 이용한다면 우리 지역에 돈을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당초에 예정되어 있는 업체가 IMF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장은 빠른 시간 안에 백현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컨벤션홀을 함께 갖춘 그러한 호텔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관련되어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호텔 문제를 일부 언론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40실 내지 60실 시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규모의 호텔에 대해서는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적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그러한 국제 규모의 행사가 가능한 호텔을 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충탑을 이전하면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세울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 질문하신 대로 그 지역은 학교를 포함해서 복지시설, 주차장 그 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제반 시설 내지는 공원 용지 또 바로 옆에 도로가 나고 터널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수정구의 고등학교 설치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OECD 수준에 맞는 학교 환경 시설 때문에 분당에도 지금 학교 부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러한 초등학교에 5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사회,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수정구 지역 그린벨트 안에 고등학교 두 개 교를 세울 것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현갑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현갑 의원께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은행1동과 금광동은 상대적인 처지에 있습니다. 은행동에서는 방음벽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달라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그 상대편에 있는 금광동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분진과 소음의 공해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 하지 말자 이렇게 오랜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초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중원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 중에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서 양 지역 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했고 그 지역 두 분 시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더 오래 지연을 하면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광동쪽에서 희망하시는 사항 중에 투명한 것으로 하자 또 밑에 지역은 나무로 심어서 하자라는 문제를 일부 보완을 해가면서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신현갑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당초에 저희가 방음벽 설치 전에 환경측정치와 방음벽 설치 이후에 금광동 주민들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넘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에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한 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랫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끝나기에 앞서서 어제 김대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용인시와 우리시의 도로 관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용인시와 저희 시의 도로 갈등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불법 진입로 개설 문제와 금곡동 시그마Ⅱ 앞 교통 개선에 대비해서 간단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불법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인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불법 진입로 개설은 엄연히 도로법 제34조에 대해서, 비관리청 공사 시행, 또 54조6이 교차 방법 및 다른 시설에 연결되는 규정에 의거해서 엄연히 불법 행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또는 미금로는 도심 내부 순환가로망에 대규모 교통량을 수용하는 광역도로 기능이 불가하기 때문에 죽전지구 대규모 교통량이 유입될 경우에 도심의 교통량 혼란은 물론 도로 기능 장애를 유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죽전지구 도로연결 불가침 방침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남시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설부 또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에서 수용을 해서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용인시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시공업체인 중앙건설에서 임의적으로 불법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1월 20일에 용인시에 원상복구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불법행위자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하고 11월 22일 우리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이 구간에 대한 불법으로 개설한 진입로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인지를 하고 중앙건설에서 11월 27일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광역 교통망이 선행된 이후에 본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우리시 기본 입장이고 또 혹시 가정에서도 남의 울타리 안에다가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금곡동 시그마Ⅱ 보행자 도로 환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Ⅱ의 중앙보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시 지역 농민을 위한 보행자 도로로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용인 난개발에 따른 차량 급증 후에 지하보도 이용 차량으로 인해서 현재는 주간선도로인 현재 2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통상 얘기하기에는 판교수지 및 고속도로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하보도를 당초 보행자 도로로 전환을 해서 주간선도로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즉 판교·수지간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안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판교·수지 간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금곡 I.C.를 경유를 해서 정상적으로 통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차량이 금곡 I.C.에서 시그마Ⅱ까지 통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통해서 우리 판교·수지간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서 주간선도로인 도시고속화도로 및 판교·수지간 도로가 출퇴근 시간, 주말에는 교통 체증이 아주 극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곡 I.C. 남부 방향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또 시그마Ⅱ 앞 지하보도, 판교·수지간 2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대다수는 용인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정체에 대해서 불편 해소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지하보도를 당초 목적대로 보행자 도로를 환원을 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판교·수지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주간선도로의 교통체계 개선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 문화의 집 강사 수당 현실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준비되었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 문화의 집 강사 수당의 현실화 문제인데요. 그래서 서면답변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제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번째는 강사 수당을 현실화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동 문화의 집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 그리고 각 구에 있는 문화정보센터, 수정·중원·분당 문화정보센터 그리고 시 문화의 집, 신흥 1동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양지동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무료로 수강료가 없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분당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강사 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정보센터나 문화의 집에서는 강사 수당이 한 시간당 5만원이고요. 추가로 할 경우에는 2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을 할 경우에는 7만원 내지 9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 문화의 집 강사 수당은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9만원을 받는 사람과 만원을 받는 사람과 그 강의를 함에 있어서 성의나 또는 준비하는데 있어서 사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강좌를 듣는 사람은 무료로 듣는 사람과 수강료를 내야 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 성남시 44개 동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무료 강좌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동, 즉 구청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의 집이 있는 동, 무료 강좌가 있는 혜택을 받는 동이 20개 동이 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이 24개 동입니다. 그러면 이 24개 동은 버스비를 내고 본인의 돈을 들여서 굳이 가면 갈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가서 들을만한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구요, 왜 우리 동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왜 우리 동 문화의 집에서는 그러한 무료 강좌가 없고 또 왜 강사 수당을 시에서 안 주느냐, 이것이 그러한 24개동 주민의 공통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동 문화의 집에 강사 수당을 전부를 주기가 예산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한 동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강좌, 그 동에서 가장 자신 있고 동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강좌에 대해서 만이라도 새해 예산에서는 강사 수당을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서 동 문화의 집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24개 동에 대한 추가 대책은 현재 각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구청회의실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회의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사무소 회의실은 24개 동 중에서 고를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동이나 고루 시의 문화 예산의 사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답변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지)
답변이 안 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전 의원들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본적인 것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충탑·우남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 4월 19일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14일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현충탑에서 창곡동학생중앙군사학교까지 도로폭을 17m 왕복 4차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828m가 됩니다. 공사는 내년 4월에 시작이 되면 한 3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면에 없는 사항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충탑이 이전이 되어야 그 공사가 사실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착공이 되는 부분은 현충탑 쪽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서 공사가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현충탑 이전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충탑 이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서 현충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할 이유는 그 반대편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터널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터널에서 나오는 토량을 손쉽게 가까운 데에 이용을 하면 그 지역의 지반을 균형있게 다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 주신 사항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동 문화의 집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나 의회의 승인 하에 만들어진 동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동 문화의 집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그 설치 및 운영조례는 동 문화의 집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동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되 거기에 주된 사업의 내용을 문화 쪽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강사에 대한 수당을 구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정보센터 하고 비교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같은 선에서 비교해서 강사 수당을 어디를 덜 주고 더 받고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는 이 동 문화의 집 설치해서 지금 1년 운영을 했습니다. 같은 우리 성남시 안에서도 어느 구의 경우는 제가 강사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어떤 교육에 보면 한 사람도 강사수당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은 강사 수당을 안 주면 문화의 집을 운영 못한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지방화 시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 정부 단계에서 초기 시행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뒤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 가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화의 집 운영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른 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 문화의 집별로 특색 있는 시책을 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블럭 단위로 예를 들면 태평2동·3동, 3·4동 같이 해서라도 잘 하고 있는 과목 위주로 특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에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런 데 대한 지원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강사가 직접 교재 교구를 운반하거나 그런 일까지 해서는 어떤 사람도 강사를 할 수가 없죠. 이런 데 대한 지원 시책은 일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사 수당이라고 하는 명분은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설치및운영조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시책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 되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완구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시정질문·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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