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성남시 공무원간의 비밀문서 유출진상여부 파악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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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235 |
| 상대원3구역 주민입니다. 재개발 추진중 교육영향평가가 불승인이 떨어져 상황파악을 위해 관련 업무 관계자분들을 여러번 찾아뵈었는데 간단한 내용만 얘기해주셨습니다.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누구는 비공개문서를 주어 단체 카톡방이나 부동산블러그에 모두 올려줄수있는 힘을주고 힘없는 주민은 대략적으로 구두상 언급만 해주니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때로 무너졌습니다. 구역내에서도 이 일로 시끄럽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진상규명하셔서 엄벌에 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화대에도 민원제시 할 예정입니다. 꼭 내용확인하셔서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사진으로 첨부파일이 있으나 올릴곳이 없어 기사 복사 같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비공개 문건 외부 유출 기강 해이 논란 상대원3구역 재개발 도교육청 심의 결과 민간인 공개 파장" 이지은 기자 기사입력 : 2023-10-31 11:45 의견 남기기 공유하기폰트크기 조정 (왼쪽) 비공개 문건 SNS 공개 후 열람 불가 (오른쪽) 발신자 삭제된 상태로 여전히 블로그에 떠돌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왼쪽) 비공개 문건 SNS 공개 후 열람 불가 (오른쪽) 발신자 삭제된 상태로 여전히 블로그에 떠돌고 있다. 성남시의 내부 비공개 문건이 외부에 떠돌고 있어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도교육청이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에 비공개로 회신하여 최종 성남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SNS상에 공개되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곳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총 면적 427,629㎡, 약 9400세대로)으로 부동산 업계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이곳은 신흥3, 태평3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지정이 예정되었지만 잠정 보류되어 재개발 열기가 시들었으나 최근 성남시가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외부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집값 폭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문건이 SNS상에 공개되어 주민들이 동요되고 있지만 성남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특정인과의 유착 의혹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모 추진위원장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SNS에서 문건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추진위는 법적 지위 권한이 없기에 시와 협의할 의무가 없다”며 “이 일대 비공식 민간 추진위만 3곳이 활동하면서 주민 세력 모으기에 치열하다”면서 “비공개 문건을 입수한 배경에는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관할 성남지원교육청으로 회신했고, 성남지원교육청은 성남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 재개발추진단장은 “비공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였다”며 "내부 교육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문건은 지난 9월 15일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 재검토 ▲통학안전대책 재검토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기준 초과시 저감 대책이 충족되지 않아 불승인 통보됐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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