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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단계 정비 구역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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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236 |
|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 2단계 정비구역인 신흥3구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단계 정비 구역은 신흥3구역과 붙어 있는 구역으로,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진행된 선례를 보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 이번 정권의 최우선 공약인, “주택 보급 활성화” 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주택 보급을 억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남시 2단계 정비 구역인 신흥 3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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