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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말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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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4.10.27. | 조회수 | 96 |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 초기 임원으로 활동한 김장권 시의원님.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걸 가만히 지켜보는 시의회. 천백여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승인을 반대하는 시의원. 대체 이 분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대파로 앞장서 활동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지연시키더니 시의원이 되고 난 뒤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리모델링 언급을 자주 하시더군요. 김장권 시의원이 수내동 선거구라 하더라도 한솔5단지는 소유자이니 언급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정자동 느티3,4단지 한솔6 단지 구미동의 무지개4단지까지 걸고 넘어지는건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자 함일까요? 24/01/24 회의록 일부 https://www.sncouncil.go.kr/record/recordView.do?key=aba850f9b1658f12a476a7c9263c5c83d273eac946429ddcc308a4579ad281516e9187b440db3612&memberName=%EA%B9%80%EC%9E%A5%EA%B6%8C 1. 느티 3,4 단지/무지개 4단지 리모델링 15% 증축하는 신축동에 대해 조합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 주택과장에게 조합원은 갈 수 없는 것이니, 검토하라고 주장. 2. 한솔6단지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위원장 자격 가능한지 자료 요청. 조합의 불법을 관리할 것을 요청 3. 느티 3,4 단지와 한솔 5단지가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공동 등기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 토지/건축물에 완전한 해결 없이 소유주 동의 또는 법원 3심 판결 없이 공사 불가하다 주장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리모델링 사업을 개인의 야욕을 위해 직위를 남용하며 방해하고 있는 김장권 시의원은 이미 많은 민원을 받아 상임위 이동 조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왜 김장권 시의원은 이제는 성남시를 상대로 한솔5단지 사업승인 무효 소송까지 하는걸까요? 시의원이 천백여 세대를 이렇게까지 괴롭혀도 되는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노후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국회의원을 지지 선언한 집권여당 소속 김장권 시의원은 당론과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장을 상대로 사업승인을 무효 시키고, 분당구의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걸까요?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이 답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김장권 시의원의 행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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