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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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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5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에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주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재향경우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15조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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