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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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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1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커지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자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교통법」제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6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정미).hwp 46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정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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