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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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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28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 사항, 안전시설 확충, 홍보방안,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안제5조~제7조)

라. 지원 방법ㆍ신청ㆍ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9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hwp 69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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