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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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533 |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근거 마련 ○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방지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 ○ 내부 시설물 수리비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9조, 제18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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