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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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59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0. 10. 22.)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하여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삭제및 신설(안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공고 지역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 신설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되어 건축물 해체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건축물 철거 심의 폐지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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