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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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1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공중위생 향상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우수업소를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3조) ○ 영업주 주소 제한 규정 삭제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 추가(안 제6조) ○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7조) ○ 위생업소 지도･감독 규정 추가(안 제8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식품위생법」 제4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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