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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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36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수립·시행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보험가입 및 지원대상, 지원한도 규정(안 제4조 ∼ 제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풍수해보험법」제2조, 제7조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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