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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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9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 주 요 내 용 ○ 금연구역 지정 신설(안 제3조) -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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