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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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48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3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법치사회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성남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다. 공익제보의 처리에 관하여규정함(안제13조~제15조) 라.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24조) 마. 홍보 및 민원 처리의 특례에 관하여규정함(안 제25조~제26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 제2조제6호~제7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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