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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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644 |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안광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것임. □ 주 요 내 용 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시장은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라.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21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원순환기본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 「폐기물관리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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