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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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31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4호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는 공동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강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형평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촘촘한 주택관리 지원을 실현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보조사업의 종류 확대 (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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