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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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에 대한 편입면적을 상향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함(안 제5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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