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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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34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금 환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나. 「지역보건법」 제3조 다. 「약사법」 제2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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