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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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시 별도 교통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여비 지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3조) 나. 근무지 내 교통비 지급 규정 삭제(안 제7조 및 별표 1) 다. 여비 준용 규정 개정(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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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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