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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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38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가 감액 되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 어르신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2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4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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