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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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6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을 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25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삭제(안 제25조) 나. 정비가 시급한 빈집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6조제2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4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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