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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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36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이 2015년도 이후 5차례 개정 및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 관리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 ○ 관리감독 규정 신설(안 제8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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